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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 기업의 개념 

 1. 다국적 기업의 정의

   - 1960년 릴리엔탈 : 다국적기업이란 첫째로 어떤 형태로든지 해외직접 투자를 하여 외국에 적어도 하나 이상의 지사 제조 공장을 소유하고 있거나 생산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기업이며, 둘째로 그 기업의 경영자가 세계적 안목을 가지고 시장개발, 연구, 생산등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기업

   - 키르허 (싱어사의 사장) : 1964년 릴리엔탈의 견해를 좀더 체계화 세분화해서 초 국적기업이라 함

   - 페이어웨더 : 세계적 관점에서 자원배분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기업

   - 버논 : 제품으 수명주기에 착안하여 그 제품의 수명주기에 따라 공장입지가 이동하면서 다국적 기업이 발생한다

   - 킨들버거 : 시장의 형태면에서, 스위지는 생산관계면에서, 콜데는 국적상이라는 관점에서 다국적 기업을 정의

   - 종합적정의

     1) 자본, 기술, 원료, 노동의 불균형을 시정할 목적으로 지사가 갖고 있는 비교우위 경영자원을 세계적 차원에서 이전하려는 기업

     2) 경영자원의 최적배분을 달성하기 위해 기업내 분업전략에 바탕을 두고 생산 및 판매거점을 전 세계적으로 확립하는 기업

     3) 그 활동이 단순한 수출입무역의 형태로부터 현지생산, 현지판매등의 체제로 전환하는데 일정한 성장을 필요로 하고, 이러한 성장에 필요한 자본력, 기술력, 인적 자본의 축적을 통해 일정한 규모를 갖출 것을 요구

     4) 궁극적 목표는 기업의 이윤 극대화이고, 이를 위해 불완전경쟁을 전제로 한 시장 독점을 수반한다. 따라서, 다국적 기업은 생산과 자본의 집중을 달성한 산업독점체의 성격이 있으므로 은행과 밀접한 관계를 맺는다.

 2. 다국적 기업의 생성동기  

  1) 시장의 확보 및 확대의 동기

  2) 무역장벽의 회피

  3) 생산요소의 저코스트이용

  4) 각국간 경제발전수준의 격차

  5) 조세상의 혜택

  6) 현지국 정부의 장려정책

  7) 기타동기

 3. 다국적기업의 경영특성

  1) 지리적 특성 : 자원의 불균등 분포와 지리적 장벽,  지역별 인간분포, 인간의 경제활동이 환경파괴에 미친 영향 은 다국적 기업에 중요한 변수가 된다.

  2) 정치적 특성 : 정치제도는 국제경영을 실천하는데 중요한 역할

  3) 법률적 특성

  4) 경제적 특성 : 사업성 기회를 파악할 수 있음

  5) 문화적 특성

 4. 다국적 기업의 기능

  1) 금융매개체로서의 기능

  2) 지역적 다양화의 추세

  3) 과점자 또는 내부시장으로서의 기능

 5. 다국적 기업의 진출방식

  1) 라이선싱과 프랜차이징

   (1) 라이선싱

      - 국제라이선스 계약 : 라이선싱

      - 특허, 노하우등의 실시를 허락하는 자 : 라이선서

      - 실시권을 부여받는 자 : 라이선시

      - 특허, 노하우, 등록상표, 상호 및 기타 자산등의 무형자산을 공여하고 그 대가로 로열티를 받는 게약을 일컫는다.

      라이선싱을 하는 이유

      1) 라이선서 기업은 추가이익을 얻기 위해 국제라이선싱전략을 사용한다. 수출과 해외 직접투자등에서 발생하는 이익과 별도로 국제라이선싱은 라이선서에게 추가이익의 원천을 제공한다.

      2) 현지 시장 잠재력과 시장 위험도를 파악하기 위해

      3) 라이선싱, 기술제공, 관리계약만으로 목표시장에 침투가능

      4) 라이선서는 원자재, 부품, 반제품 등의 수출을 증대시키기 위해 라이선싱 이용

      5) 단독투자로 설립한 해외자회사 및 해외합작투자기업을 가지고 있는 기업의 경우 이용

      6) 라이선시는 상업적 노하우, 상업정보, 현지시장에 대한 노하우 등을 이전받을 목적으로 사용

      7) 라이선서는 로얄티에 추가하여 기술이전비에 대한 피를 받기 위해 라이선싱을 이용한다.

      8) 특정 시장국에 미래의 직접투자를 위한 자본을 축척하는 수단

   (2) 프랜차이징

     - 프랜차이즈란 가맹본부가 가지고 있는 영업권 (상호, 상표)을 가맹점(franchisee)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고 가맹점에 대한 물품의 공급이나 판매, 기타 사업경영에 대해 통일적인 방법으로 지도, 관리하는 형태의 사업계약

     - 영업권의 단순 사용허락을 넘어 구체적인 사업방식까지 제공해 준다->라이선스계약보다 포괄적

  2) 턴키계약

     - 중공업 대형업체들의 해외 발주자를 위해 원자력 발전소, 생산공장, 석유시추 시설등을 시공하고 가동 직전의 단계에서 키를 넘겨주는 계약 - TurnKey contract

     - 수출국의 산업수준을 단적으로 표시하는 수출계약

     - 고도의 생산기술에 의한 제조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외화가득률이 비교적 높음

     - 계약기간이 길다

     - 계약금액이 막대하다

     - 법적 절차가 복잡하다.

     - 정치적 위험이 높다 : 현지 정부와 체결하므로 강제적 재협상을 강요받을 위험이 큼

     - 현지국 정부는 계약과 함께 입찰, 선지급, 하자 및 이행에 따른 보증으로 일급은행의 보증을 요구 하므로, 막대한 위험이 따름

  3) 해외직접투자

   - 기업이 해외에서 토지, 건물, 기계 등의 각종 실물자산을 취득, 직접 생산활동을 수행하는 것.

   - 경영권을 목적으로 한 투자이다.

   - 피투자국에 자본, 기술, 마케팅 및 경영 노하우등을 일괄적으로 이전시켜 줄 뿐 아니라 수입대체 효과를 가져다 주고 수출 기회를 제공해 줌으로 피 투자국의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침

   - 단순한 자본이동뿐 아니라 광범위한 전문지식등을 포함한 포괄적 이전이므로 수출이나 라이선싱과 구별된다.

   - 해외 직접 투자는 자본과 기업의 수출로, 한국가의 기업이 세계 지향 경영으로 전환하기 위한 필요조건이다.

다국적기업의 영향

 1.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

   - 긍정적 영향 : 세계 경제 전체의 투자규모를 증대시키고 국제적인 자원배분을 보다 효유율화하여 세계 전체의 투자규모를 증대시키고 국제적인 자원배분을 보다 효율화 하여 세계 전체의 생산량과 후생을 증대시킬 수 있다

   - 부정적 영향 : 스스로 시장을 불완전하게 만듦으로써 오히려 자원의 최적배분을 저해하고 또한 독과점적 시장지배력을 통해 경제적 효율을 감소시킨다.

 2. 투자국에 미치는 영향

   - 긍정적 효과 :

      1) 해외자회사로부터의 과실송금과 로열티 수입 등으로 국제수지가 개선된다.

      2) 해외 소득에 대한 과세로 정부수입이 증대된다.

      3) 국제경영활동에 필요한 전문적 관리직에 대한 새로운 고용기회의 창출을 통해 경제의 안정

      4) 자원의 효율적 이용으로 높은 수익성을 실현하고 국민소득을 증대시킨다.

   - 부정적 효과 :

     1) 자본의 유출로 생산직의 실업이 늘어나 고용수진이 저하된다.

     2) 조세 피난처로의 활용,이전가격의 조작등을 통한 절세, 또는 탈세 행위로 조세수입이 감소한다.

     3) 선진기술의 유출로 투자국의 기술적 우위가 잠식되어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킬수 있다.

 3. 투자수용국에 미치는 영향

   - 국제자원이전의 측면에서 투자수용국의 경제성장과 안정에 큰 기여

   - 국제수지 효과 : 단기적으로 직접투자는 투자수용국의 국제수지가 개선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원리금 상환, 이익과 배당금의 송금, 기술이전에 대한 대가지급, 수입증가등으로 악화 우려

   - 투자수용국이 개발국인 경우, 총체적인 효과가 긍정적, 개발도상국의 경우 부정적 측면 강함

다국적 기업의 유형

 1. 자원지향형

  1) 개념

   - 국제경영에서 부족한 자원을 해외에서 안정적으로 확보한다는 개념

  2) 개발형태

   (1) 장기수입특권방식형

     - 광업회사에 금을 융자해 준 후 자원의 장기수급계약을 맺을으로 융자금의 상환을 장기수입계약으로 이행

     - 자금 및 개발수입위험의 부담이 가장 적고 자원민족주의와의 대립도 없다.

     - 품질 및 가격면에서 불리하다.

   (2) 생산물분여형

     - 광업회사에 자금을 융자해주고 장기수입계약을 체결, 개발된 자원을 분배받는것

     - 자금 및 기업의 위험부담이 적고 기술부담도 없고, 공급물량 및 가격에 안정성 있고, 자원보유국의 민족적 감정과도 대립이 없다.

     - 제한된 수입선에 의한 공급의 탄력성 및 품질면에서 불리하다.

   (3) 단독투자형

     - 투자기업이 생산요소를 직접투입하여 자원 탐사, 채광 및 생산 하여 투자국이나 제 3국으로 수출

     - 장점 : 자원공급을 자주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안정적으로 할 수 있다, 개발수입에 따른 초과이윤을 독점할 수 있다.

     - 단점 : 개발 따른 위험과 탐사, 개발및 생산에 따른 기술상의 부담이 가장 크고, 자원보유국의 민족주의와 대립될 우려가 크다.

   (4) 현지합작형

     - 투자국의 기업또는 정부와 자원보유국의 광업체 또는 정부가 현지에 공동출자 법인 설립하는것

     - 민족주의 대립 완화, 현지국과의 경제협력기반 조성, 해외자원의 개발 수입을 통한 수출증대와 기업의 국제화 능력을 제고

     - 경영의 자주성이 부족하고 합작선과의 의견대립 가능성이 존재한다.

   (5) 국제컨소시엄형

     - 기술과 자금면에서 우월한 선진 제국의 국제기업과 협조하여 자원 보유국에 투자, 개발 수입

     - 선진 제국과의 자원에 대한 이해를 동조화, 선진국의 경영 및 기술에 대한 노하우 습득 기회가 되며, 잉여분의 자원을 판매할 수 있는 판매시장의 확보가 가능하고, 자금및 위험부담이 적고, 민족주의 와의 대립을 완화할 수 있다.

     - 자주성 결여

 2. 노동지향형

   - 인적자원지향형이라고도 한다.

   - 1960년대 이후 선진국의 많은 제조업이 개발도상국으로 자본진출

 3. 시장지향형

   - 기업이 셰계시장을 대상으로 매출액의 확대, 이윤의 극대화를 위해 해외 투자하여 경영

   - 시장확보형 :시장을 확보, 유지하기 위해 상대국내에 기업진출을 하는 것

   - 시장 개척형 : 시장확보의 한계를 초월하여 보다 큰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기업진출을 함으로써 거대 세계시장을 개척하는 것.

   - 20세키 초부터 미국은 유럽제국에 대해 시장지향형 투자를 하고 있음.

다국적기업의 일반적 전략

 1. 자금조달전략

   - 내부자금조달 (사내유보, 감가상각, 현지금융차입, 유러본드 발행)

 2. 연구개발전략

   - 모, 자회사의 중복투자 회피가 주목적

 3. 인사관리전략

   - 다국적기업의 해외 경영활동에 있어서 기업 내의 모든 인적자원의 효유율적 조달,이용,개발등 인사 관리 일체

 4. 마케팅전략

   - 해외 현지국등에서 전개하는 시장전략

출처: 무역학원론  (김종성, 정영희 공저) 

경제통합의 의의와 형태 

 1. 경제통합의 의의

  - 발라사 : 2개국이상의 국가가 경제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여 경제적인 측면에서 정책적으로 보조 내지 조정하는 경제적 조직체

  - 틴베르겐 : 경제가 최적상태로 움직이는 것을 저해하는 인위적인 장애를 제거하고 조정과 통일에 필요한 모든 요소를 도입해 바람직한 국가 경제의 구조를 형성하는 것. 일반 최적경제정책의 일부로 간주

 2. 경제통합의 형태

  1) 자유무역지역 : 가맹국간 관세나 수량 제한 철폐하고 비가맹국에 독자적 관세를 부과. EFTA(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와 LAFTA(Latin American Free Trade Association) 등이 속함.

  2) 관세동맹 : 2개국이상이 관세동맹을 체결하여 동맹국간 관세 감면 철페, 비동맹국에게 차별 공동관세 부과. 베네룩스 관세동맹, 아프리카 관세동맹, 적도 아프리카 관세동맹

  3) 공동시장 : 가맹국간에 상품 뿐 아니라 자본, 노동 등 생산요소까지 이동. EEC, CACM(Central American Common Market)

  4) 경제동맹 :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조정 즉 산업, 재정, 금융, 통화 무역 외환등 모든 경제정책을 상호 조정, 공동 보조하는 형태, EU(유럽연합)

  5) 완전경제통합 : 초국가적 기구 설치 새로운 국가 형성. EU의 궁극적 목표

경제통합의 조건과 과제

경제통합

 1. 경제통합의 조건

  - 산월드, 드니요 : 경제통합 조건 제시 

     1) 가입국들의 경제발전단계와 소득수준이 비슷해야 함

     2) 가입국들의 경제구조가 대체적이어야 하며 잠재적으로 보완적이어야 함

     3) 가입국들은 지리적으로 인접, 역사 문화적으로 밀접

 2. 경제통합의 과제

  - 경제통합의 문제점

     1) 국가간에 놓여있는 국가주권과 이해관계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2) 역외국에 대해선 차별적이고 악영향을 미치므로 국제경제협력이 어렵다.

     3) 통합으로 인해 시장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대기업의 독과점 가능성 있다.

경제통합의 효과

 1. 정태적 효과

  - 바그너의 관세동맹론에서 정태적 효과를 분석한 것이 그 효시

  - 바이너 이론은 생산측면만 고려, 1960년대 미드와 립시에 의해 고찰

  1) 무역창출효과

   - 전 세계적인 측면에서는 정(+)의 효과

  2) 무역전환효과

  * 관세동맹의 정태적 효과

   1) 관세동맹국 전체의 교역조건 변화

   2) 큰 교섭력

 2. 동태적 효과

  - 관세동맹은 시장확대를 수반하여 경쟁의 격화, 규모의 경제, 투자의 촉진 및 자원의 효유율적인 이용 등을 가져오나, 이론상으로 정리못함.

  - 시토브스키와 드니요 - 대시장 이론 이름으로 추상적으로 언급

  * 관세동맹의 동태적 효과

   1) 격렬한 경쟁의 발생

   2) 시장규모의 확대로 인해 규모의 경제이익을 달성

   3) 투자 촉진

   4) 경제적 자원을 더 효유율적으로 이용하도록 함 

 3. 차선의 이론

  - 차선의 해결 : 최선의 해결이 불가능할 경우, 치유가능한 시장실패 역시 또 하나의 제약조건으로 고려하여 사회 후생을 극대화하는 해결

  - 바이너와 미드에 의해 처음으로 제기 -> 1950년대 중반 립시, 랭커스터에 의해 최초로 일반화 됨

경제통합의 실제

 1. 경제통합의 생성과정

  - OEEC : 서구제국이 원조자금을 보다 합리적으로 배분, 이용하기 위해 유럽경제협력기구 창설

  - 서구 6개국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가 지역 통함 : EEC

  - EEC에 대항하는 EFTA 결성 (영국, 스웨덴, 덴마크, 스위스, 포르투칼 )

  - 1960년 중미 공동시장 (CACM), 1961년 중남미 자유무역연합(LAFTA), 1964년 아랍공동시장 (ACM), 1966년 중앙 아프리카 경제관세동맹 (CAECU)와 카리브 자유무역협정 (CFTA) : 후진국 동맹

  - 1961년 부분적인 지역기구 : 동남아 연합 (ASA) -> 1967년 동남아 국가연합(ASEAN) 으로 발전 , 1964년  터키, 파키스탄, 이란 간의 지역개발협력 (RCD :Regional Cooperation for Development) 발족

 2. 유럽 제국의 경제통합

  1) 유럽연합

   - 시작 : 베네룩스 관세동맹 (1944년 9월)  -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가 동맹에 참여

   - 쉬망 플랜 : 유럽석탄, 철강공동체 (European Coal and Steal Community : ECSC) 를 1951년발족

   - 1957년 로마조약 : 유럽원자력 공동체(EAEC 또는 EURATOM) 와 유럽경제공동체 (EEC) 의 차창설을 위한 조약 --> 1958년 1월 1일부터 발효

   - 1967년 7월 1일 통합조약에 의해 ECSC, EEC, EURATOM은 유럽공동체 (EC)로 통합

   - 1973년 영국, 덴마크, 아일랜드, 1981년 그리스, 1986년 포르투칼, 스페인이 각각 EEC 가입 가맹국이 12개국으로 증가 확대

   - EC는 역내 통화의 완전환 교환성의 확립과 환율변동의 제거, 평가의 고정, 자본이동의 완전 자유화, 단일 통화의 창출 등을 목표로 활동

   - 1992년 2월 네덜란드 마스트리히트에서 EU 조약 에 조인

   - 1993년 11월 1일 발효 , EC의 명칭이 EU로 변경

   - EU조약

    (1) 기본적으로 EEC조약의 목표를 따른다.

    (2) 단일통화의 도입등 경제 통화동맹의 완성

    (3) 공동외교, 안보정책의 수행

    (4) 공동시민권제의 도입

    (5) 사법 내무 분야의 협력증진

  2) 유럽자유무역연합

   - EFTA : 영국,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오스트리아, 스위스, 포르투칼

   - 1960년 7월 1일 정식 발효

   - 핀란드, 아이슬란드 회원 영입

   - 1971년 영국, 덴마크, 스웨덴이 탈퇴하고 EEC로 가입함으로써 축소

   - EFTA의 목적 : 가맹국의 경제발전, 역내무역의 자유화, 원료공급의 불균형에 대한 시정, 세계 무역과의 조화있는 발전

   - EEC와 다른 점 : EEC가 역외 공동 관세를 가지는 본격적인 관세동맹인데 반해, EFTA는 역내 공산품에대해서만 관세 철페, 농산물을 포함하지 않음, 역외 공동관세 실시하지 않음, 비 가맹국에 대한 관세를 가맹국이 자유로이 결정하는 관세 자치권 행상

   - 1991년 유럽경제지역(EEA) 창설에 EC와 합의

  3) 유럽경제지역

   - EEA : 북극에서 지중해에 이르는 세계 최대의 단일시장

   - 1991년 10월 룩셈부르크에서 EC와 EFTA 합의

   - EC와 EFTA의 교역장벽이 없어지고, 1993년부터 상품, 자본,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

 3. 개발도상국간의 경제통합

  - 개발도상국의 경제통합 : 지리적 ,역사적 동질성을 가진 국가들을 중심으로 형성

  - 목표 : 역내무역 자유화, 역외공동관세 설정, 자본및 노동의 자유이동, 통화동맹, 경제개발정책조정

  - 대부분 실패

    1) 1961년 LAFTA : 라틴아메리카 자유무역연합 (Latin American Free Trade Association)

    2) 1962년 ~ 1969년 : CACM : 중미공동시장 (Central American Common Market )

    3) 1968년 CARIFTA : 카리브 자유무역연합 1973년 CARICOM : 카리브 공동시장으로 개칭

    4) 1967년 EAEC : 동아프리카 경제공동체

    5) 1974년 ECWA : 서아프리카 경제공동체

    6) 1971년 ASEAN : 동남아 연합

  1) 라틴아메리카 자유무역연합

   - 회원국 :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멕시코, 파라과이, 페루, 우루과이, 콜롬비아, 에콰도르

   - 그 이후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가입 총 11개국

   - 대내적 설립 요인 : LAFTA 가맹국 대부분이 1930년대 이후 수입대체 공업화를 추진 시장 확대의 필요성 때문

   - 대외적 요인 : EEC의 설립과 EEC의 대 아프리카 특혜 무역관계가 강화되면서 중남미 제국 결속

   - 중요한 기능 : 무역자유화 계획과 부문별 산업보험협정

   - 1980년 몬테비데오조약의 만료로 붕괴

  2) 라틴아메리카 통합연합 (LAIA)

   - 1980년 7월 11개 회원국의 조인을 받음

   - LAIA는 역네 제국간의 경제발전및 무역의 균형화에 관심 - 특혜 경제권의 성격

   - 쌍무방식에 의한 관세인하협정을 체결, 무역자유화에 의한 부분적 통합에 주력

   - 문제점 :  LAFTA의 보완협정, 국별리스트, 비확장 양허리스트에 의해 이루어진 관세양허에 대한 지위등의 주요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음.

  3) 중남미의 경제통합

   - ANCOM : 안데스 공동시장 : 1993년 2월 페루를 제외한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등 4개국이 자유무역을 실시

   - CACM : 중미 공동시장

   - CARICOM : 카리브 공동시장

   - MERCOSUR : 남미 공동시장 :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남미 4개국으로 결성되어 역내수입관세율을 1994년 말까지 완전 폐지하고 1995년 남미공동시장으로 정식 출범

   - 중미 3국 (G3) 자유무역지역 : 멕시코,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3국은 1994년 1월부터 자유무역 추진 합의

   - G3 - CACM - 파나마 9개 공동시장 : 1993년 2월 범중미자유무역지역의 창설에 합의

 4. 기타의 경제통합

  1) ASEAN 자유무역지역

   - 1967년 설립

   - 역내교역확대를 위해 공동공업프로젝트 협정 및 특혜 무역협정의 체결 -> 미비

   - 1992년 1월 ASEAN 자유무역지대(AFTA)를 창설키로 함.

     * 역내교역상품에 대한 평균  30%를 웃도는 수입관세를 향후 15년 이내에 5%이하로

     * 비관세 장벽 철폐 병행 - 2008년 부터 공동 유효특헤관세 (CEFT)제도 사용

        (CEFT :  HS CODE 15개 부문 에 대해 적용될 예정 )

     * 베트남, 라오스 등이 ASEAN 가입 - AFTA가 인도차이나 전역을 포괄하는 아시아 지역 최대의 경제 블록으로 등장 하고 있음.

  2) 북미자유무역협정

   - NAFTA : 1994년 캐나다 멕시코와 북미자유무역협정을 체결 발효

   - 상품교역뿐 아니라 투자, 지적재산권, 서비스등을 모두 포괄하는 광범위한 협정

종합전망

 1. 경제통합의 전망

  - LAFTA : EEC가 목표지만 현재는 역내 자유시장 달성이 당면 과제

  - 역내 무역자유화 : 각국이 국별 양허 품목을 상호 제시하여 단계적으로 관세 철폐, 에콰도르나 볼리바아같은 후진국에게는 관세 철폐시한을 연장

 2. 개발도상국간의 경제통합

  - 부진 이유

    1) 발전역사 미진                     2) 저소득수준으로 인한 상호수입능력 한계

    3) 역내 교통, 통신시설 미발달   4) 주요 역내 투자계획에 대한 가맹국가간 배분상의 이해 상반

국제통화기금(IMF)와 국제통화질서 

 1. 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의 창설

  - 1944년 미국의 뉴헴프셔 브레턴우즈에서 44개국 국제회의

  - 1945년 12월 브레턴우즈 협정을 체결  -> IMF 탄생

  - IMF의 기능 : 달러환본위제, 할당액을 각국이 출자25%는 금, 75%는 자국 통화로 불입, 외환의 안정 촉진, 지불 필요시 자국 화폐 거래 가능, 외국이 보유한 자국통화에 대한 교환성 유지

 2. 브레턴우즈체제

  - 영국의 케인스가 제출한 케인스안과 미국의 화이트가 제출한 화이트 안이 절충확정됨

  - 케인스안은 개별국가의 자주성을 지나치게 강조, 화이트 안은 외환시세의 안정을 강조

  - 원칙적으로 화이트안을 채택하고, 부분적으로 케인스안을 가미

  - 금환본위제, 조정가능 고정환율제도 - 달러를 기축 통화(Key currency)

  - GDR (일반인출권), SDR (특별인출권)의 국제준비자산으로 국제유동성문제 완화

  - 1971년 8월 미국 닉슨 대통령의 신경제정책으로 브레턴우즈 체제 붕괴

 3. 스미소니언체제

  - 1971년 11월 워싱턴의 스미소니언 박물관에서 10개국 회의 개최

  - 달러화의 평가절하와 각각 통화간 새로운 중심환율 이 정해짐

  - 환율변동폭을 중심환율의 상하 2.25%로 하는 와이더 마진제

  - 출범 6개월 만에 파운드 파동을 겪으며 영국이 변동환율제도를 택 -> 뒤이어 EEC6개국이 EEC 국 이외의 통화에 대해 변동환율제 택

  - 1973년 달러화가 10% 평가 절하 (국제수지의 악화로) -> 3월 스미소니언 체제 붕괴

 4. 킹스턴체제

  - 1976년 자메이카 수도 킹스턴에서 새로운 국제통화 제도 탄생

  - SDR 의 기능 및 이용도를 제고하여 점진적으로 SDR 체제로 이행할 수 있는 기틀 마련

  - 국제수지 불균형 문제가 안정의 가장 큰 요인임을 인식하고 IMF 신용을 크게 확대, 완화

GATT와 무역자유화

 1. GATT의 설립

  - 1945년 미국 - 국제무역기구 ITO 설립 제안

  - 1947년 4월 부터 제네바에서 23개국이 참여하여 관세인하협정이 이루어짐

  - 1948년 GATT (General Agreement on Tariff and Trade)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2. GATT의 기본원칙

  1) 무차별대우의 원칙

   - 예외규정 : 기존의 특혜관세는 그대로 유지, 일정요건을 구비한다면, 각국은 자유무역지역이나 공동시장과 같은 지역적 경제동맹을 맺을 수 있다. 신규가입국의 무차별대우의 적용 거부권이 있다.

  2) 관세인하

   - GATT 가 관세양허표로 채택하면, 교섭 당사국 뿐 아니라 모든 가맹국에 무차별적으로 적용

  3) 수량제한의 철폐

   - 기본적으로 완전철폐를 원칙으로 함

   - 예외 : 국제수지가 극심한 역조에 처해 있는 나라의 경우 수량제한 인정, 국내에서 국내 농산물의 생산 혹은 판매량을 제한하는 경우 수입제한인정, 저개발국이 자국민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특정산업을 보호하려는 경우, 국내 생산업자에게 중대 손실이 있거나 가능성이 있을 경우, 긴급제한 조치로 수입제한 가능

 3. GATT의 활동

  1) 케네디라운드

   - 관세의 일괄인하교섭

   - 미국 케네디 대통령의 제창에 의한 제 6차 GATT 관세 인하 교섭

   - 특징

     1) 양국간 품목별 교섭방식을 지양하고 다국간 일괄인하방식을 채택

     2) 관세의 교섭대상품목을 광공업제품에만 치중했던 것을 1차산업까지 확대

     3) 선진국은 개발도상국에 호혜주의를 요구하지 않고 주요 수출품에 대해 무역장벽 완화

     4) 관세 장벽 뿐 아니라 비관세 장벽도 교섭의 대상으로 취급

   - 문제점

     * 농산물 교역의 확대와 같은 개도국의 현안문제나 비관세장벽의 제한에 대해 별 성과없음

     * 선진국사이에서 자유무역증진에 기여

  2) 도쿄라운드

   - 1973년 도쿄선언으로 시작된 제 7차 무역협상

   - 다자간 무역협상 (MTN : Multilateral trade negotiations)

   - 조화인화방식(harmonization formula) 채택 , 세율에 따라 차등 인하

   - 비관세장벽의 제거를 중요한 과제로 다룸

   - 개도국에 대한 우대협정을 체결

   - 개도국 졸업조항을 채택, 신흥공업국에 대한 특혜 공여가 축소될 가능성을 명문화

  3) 우루과이라운드

   - 1986년 9월 GATT 제 8 차 국제 무역협상

   - 1993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타결

   - 14개 의제와 서비스 교역등 15개 의제가 채택

UNCTAD와 OECD의 설립과 활동

 1. UNCTAD와 남북문제

  - 선, 후진국과의 경제적 수준차이 - 남북문제

  - 올리브 프랭크스가 처음으로 남북문제라는 용어 사용

  - 남북간 현안 문제 : 인구와 식량문제, 외채문제, 자원문제

 2. UNCTAD의 설립과 활동

  1) UNCTAD의 설립배경

   - GATT 제 13차 총회에서 허벌러 보고서가 제출 , 대책 마련

   - 저개발국의 무역확대에 관한 선언을 채택, 선진국의 수입제한, 고율의 관세등을 완화 또는 철폐하도록 권고 -> 선진국의 비협조로 무산

   - 유엔국제무역개발회의 (United Nations Conference for Trade and Development : UNCTAD)창설 결의 채택

   - 1962년 12월 개최된 제 17차 유엔 총회에서 결의 확인하고 정식으로 설립

  2) UNCTAD의 활동

   - 프레비시를 사무총장으로 임명

   - '개발을 위한 새로운 무역정책을 향하여'라는 보고서 제출

     * 1차산품의 가격안정

     * 후진국의 공산품수출에 대한 선진국의 관세상의 일반특혜제도의 실시 요구

   - 1987년 7월 스위스의 제네바에서 7차 총회가 열렸으나 얻은것이 없다는 평가

 3. OECD의 설립과 활동

  1) OECD의 설립배경과 목적 

    - 경제협력개발기구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

    - 마셜계획의 관리기관인 OEEC를 계승 발족

    - OEEC --> EPU(유럽결제동맹)을 통한 다각적 결제방식으로 무역 신장

    - 1961년 9월 OEEC는 가맹국 18개국, 미국, 캐나다를 합친 20개국의 가맹국을 가진 OECD로 탄생

    * OECD의 목적 : 1) 고도경제성장지속, 고용증대 및 생활수준 향상 도모  2) 후진국 경제성장에 기여,  3) 다각적, 무차별적 원칙에 의하여 무역확대에 공헌

  2) OECD의 조직구성과 활동

   - 회원국간의 상호 관심분야에 대한 정책을 토의하고 협조, 조정하는 기구

   - 이사회, 집행위원회, 부야별로 26개의 전문위원회가 있음.

   - 만장일치제

   - 거시경제정책및 무역문제는 물론 환경, 경쟁정책, 에너지, 교육, 소비자보호등 모든 경제사회문제를 포괄

  3) OECD 가입과 우리나라의 역할

    - 1996년 10월 정식으로 OECD 회원국

    - 우려 : 자본이동 자유화 규약과 경상무역의 거래자유화 규약

WTO 체제 출범

 1. WTO 체제 성립의 의의

  - 1947년 GATT -> 1995년 1월 1일 WTO (세계 무역기구) 출범

  - GATT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무역질서를 구축

  - 서비스, 지적재산권등 새로운 교역과제 포함 과련 법의 명료성을 제고 세계교역증진

  - ITO의 뒤늦은 출범

  - 세계 경제가 하나의 규범 과 하나의 기구로 통일 국경없는 무한경쟁시대 돌입

 2. WTO 체제의 특징과 기본원칙

  1) 특징

   (1) 규범성 : 규칙의 보전을 강화.분쟁해결절차를 통한 강력한 제재

   (2) 포괄성 : 농업, 섬유분야 편입,  도쿄라운드협정등을 다자간체제로 복귀, 국제교역에 관한 총괄적 규범을 제정

   (3) 진보성 : 무역정책평가기구(TPRB)에서 각국의 교역정책, 관행을 주기적으로 감시

   (4) 발전단계별 고려 : 개도국, 저개발국에 대해 상응하는 협약시행유예기간 부여

  2) 기본원칙

   (1) 최혜국 대우원칙 :Most Favoured nation treatment - 국가간 무차별 원칙. 전회원국에 똑같이

   (2) 내국민대우원칙 : national treatment - 외국인과 내국인을 똑같이 대우 , 지적재산권 협정 (TRIPs)에서는 무조건 적용, 서비스협정(GATS)에서는 내국민 대우원칙적용에 대한 구체적인 약속을 국별 양허표로 기재

   (3) 시장접근보장 : 관세나 조세를 제외한 재화용역의 공급에 대한 일체의 제한을 철폐해야 한다는 원칙. 시장개방의 양대요소중 하나 (내국민대우원칙, 시장접근보장 - 시장 개방의 양대요소) , 그러나 국별 양허표에 분야별로 구체적 시장 접근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있음.

   (4) 투명성의 원칙 - Transparency - 행정, 사법 기관의 의사결정이나 법력적용, 제도운용이 합리적이며 예측 가능할 것

수출입거래의 여러형태 

 1. 대금결제방식에 의한 거래형태

  1) 취소불능화환 신용장방식에 의한 수출입

   - 일반적인 신용장

   - 결제시기에 따라 :  일람출급신용장(at sight LC), 기한부 신용장(Usance LC)

   - 임의취소가능여부에 따라 : 취소불능화환 신용장, 취소가능 화환신용장

   - UCP500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commercial documentary credits, 화환신용장에 관한 통일 규칙 및 판례)에서는 UCP400과 반대로 취소불능여부에 관한 언급이 없으면 취소불능으로 간주

  2) 추심결제방식에 의한 수출입

   - 수입자가 신용장을 개설하지 않고,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제공하는 신용에 의한 계약에 따라 수출자가 수출물품을 선전후 화환어음을 발행하여 거래은행에 추심의뢰하는 결제방식

   - 서류 인도방식에 따라 : 지급인도조건 (Documents against payment : D/P)(at sight), 인수인도조건 (Documents against acceptance : D/A) (usance)

3) 송금방식에 의한 수출입

   - 수출입대금 전액을 직접 외화로 영수 또는 지급하는 방식의 수출입

   - 송금시기에 따라 : 사전송금방식, 사후송금방식(COD, CAD)

   - 현금결제방식의 대금교환도 (Cash on Delivery: COD) : 수입자 소재국에 수출자의 지사 또는 대리인이 있는 경우, 수출자가 지사나 대리인에게 물품을 송부 -> 수입자는 물품의 품질등을 검사한 후 물품과 현금을 상환하여 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의 거래

   - 서류상환에 의한 대금교환도 (Cash against documents : CAD) : 수출자가 물품을 선적하고 수입자 또는 수출국에 소재하는 수입자의 대리인에게 운송서류를 제시하면 이 서류와 상환하여 대금을 결제하는 방식

   - DP와 다른 점 : 거래시 환어음을 발행하는지의 여부

   - 송금방식에 의한 수입 : 사전 송금방식에 의한 수입, 사후 송금방식인 대금교환도조건부 수입 (COD, CAD)

  4) 중장기연지급방식에 의한 수출입

   - 수출입물품의 대금 전액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에 걸쳐 분할하여 결제하는 조건부계약에 의한 수출입, 연지급 조건(defered payment) 조건에 의한 일종의 신용거래, 선박이나 플랜트에 사용

2. 일반적 거래형태

  1) 수*위탁가공방식에 의한 수출입 : 가공주체에 따라 수탁 과 위탁으로 나뉨

   - 수탁가공무역 방식 : 우리나라의 숙련된 노동력과 고도의 기술을 이용하고자 할때

                                   원자재 조달시 무환수탁가공무역만 인정함

   - 위탁가공무역방식 : 외국의 저렴한 노동력을 활용하거나, 외국의 고도기술을 이용하고자 할떄

                                 수출과 수입이 동시에 이루어짐

                                 가공임을 지금하는 조건으로 가공할 원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

                                 완제품을 국내에 재수입하거나 현지 또는 제 3국에 판매하는 거래형태 

  2) 수*위탁판매방식에 의한 수출입

   - 위탁판매방식에 의한 수출 : 국내 수출자가 무환으로 수출하여 물품 판매 범위에서 대금 영수, 판매 되지 않은 물품을 재수입하는 거래방식 , BWT(Bonded Warehouse Transaction) , CTS(Centeral Terminal Station) 방식의 수출이 있다.

   - 수탁판매방식에 의한 수입 : 수탁자(수입자)가 위탁자(외국 수출자)의 의뢰를 받고 물품을 소유권이전 없이 무환으로 수입하여 판매한 후 판매된 범위에서 대금지급후 판매기간이 끝나면 다시 수출하는 거래 방식. 수출자가 자금과 위험을 부담, 현행 외환관리규정에서 제한하는 방식임

  3) 연계 무역방식에 의한 수출입

   - 수출, 수입이 연계된 무역거래

   - 물물교환 : 직접 일대일로 동시에 물건 교환, 우리 무역관리제도하에서 승인 되지 않음.

   - 구상무역 : 연계 무역은 구상무역의 확대. back to back LC, Tomas LC, Escrow LC), 삼각구상

   - 대응구매 : 수출수입시 서로 다른 계약서와 신용장을 사용한다. 나머진 구상무역과 같다.

   - 산업협력 : 플랜트, 기술 등의 수출에 대응하여 그 설비나 기술로 생산된 제품을 수입하는 거래 형태. 현행에선 인정안됨

  4) 중계무역방식에 의한 수출입

   - 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여 이를 제 3국으로 다시 수출하는 수출입거래방식.

   - 가공하지 않고 그대로 수출

   - 현행 원산지 증명서를 첨부할 강제조치를 취하고 있음.

 3. 기타 특수한 거래형태

  1) 보세창고도거래방식에 의한 수출입

   - BWT 방식에 의한 수출입 : 수출자가 수입지의 일정한 보세구역에 물품을 무환으로 반입해 놓고, 현지에서 실수요자에게 판매하기 위한 거래방식의 수출입

  2) 임대차방식에 의한 수출입

   - 임대료를 받거나 임차료를 지급하는 임대차 계약에 의한 수출입

   - 사용후 소유권을 이전하는 수출입거래

  3) 제 3 국 도착수입

   - 수입대금은 국내에서 지급되지만 수입물품은 제 3국인 외국으로 인도하는 거래방식

   - 산업설비수출, 해외건설, 해외투자등에 필요한 기자재를 외국서 수입할 때 사용

  4) 현지인도방식에 의한 수출

   - 국내에서 통관되지 않은 물품을 현지에서 외국으로 인도하는 거래방식

   - 수출대금은 국내에서 영수

   - 산업설비수출, 해외건설, 해외투자 등의 해외 사업현장에서 자재 구입시 많이 사용

   - 사용후 국내 반입하지 않고 다시 매각할때, 또는 항해중이거나 어로작업중인 선박에서 사용

  5) 팩터링방식에 의한 수출입

   - 팩터링(Factoring) 방식은 무신용장 방식의 수출입거래시 팩터링 회사가 신용조사, 신용위험인수, 금융제공, 대금회수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래방식

   - 거래당사자 : 수출자, 수출팩터, 수입자, 수입팩터

우리나라의 무역관리제도

 1. 무역관련법규

  1) 대외무역법

   - 헌법 제 125조에 따라 제정된 대외무역에 관한 기본법

   - 1986년 12월 31일 제정 공포, 1987년 7월 1일 시행

   - 전문 7장 59조와 부칙으로 구성

   - 대통령령으로 제정, 공포

   -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과 필요사항은 지식졍제부 고시로 공포 시행

   - 대외 무역법 내용

     1) 공정한 무역의 구현및 국제성의 인정

     2) 무역의 자유화

     3) 수출입품목별 관리

     4) 수출입 거래형태별 관리

     5) 국내산업의 피해구제를 위한 산업피해 조사제도

     6) 수출입질서의 유지와 분쟁의 해결

     7) 수출물품 디자인보호제도

     8) 수출진흥

     9) 위임(위탁)에 의한 관리

     10) 사후관리 및 제재

  2) 관세법

   - 관세의 부과, 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며, 관세수입의 확보등을 목적으로함.

   - 전문 13장과 329조와 부칙으로 구성

   - 관세율표 부속

   - 관세법 시행령과 동법 시행령의 시행에 따른 관세법 시행규칙을 제정, 시행

  3) 외국환거래법

   - 대외거래를 관리하여 국제수지의 균형, 통화가치의 안정과 외화자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목적

   - 전문 6장 32조와 부칙으로 구성

   - 1999년 4월 1일 시행(종전 외국환 관리법은 폐지)

   - 2000년 12월 29일 법률 제 6316호로 1차 개정, 시행중

   -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채권, 채무관계를 발생시키는 거래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금지 또는 제한

  4) 기타 무역관계법

   (1) 수출검사법

    - 수출품의 품질및 대외성가의 유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1962년 10월 제정, 시행중

   (2) 수출보험법

     - 통상의 보험으로는 구제가 어려운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 1968년 12우러 31일 제정 공포

   (3) 중재법

     - 사법상의 분쟁을 중재인의 판정으로 신속 해결 . 1966년 3월 16일 공포, 시행

     - 대한상사중재규칙 - 1973년 4월 3일자 대법원 승인, 시행

   (4) 수출자유지역설치법

     - 임해의 특정지역에 수출자유지역을 설치 외국인 투자 유치 목적 . 1970년 1월 1일 제정 시행

   (5) 농수산물수출진흥법

     - 농수산물의 수출체계를 계열화, 수출기반 조성, 소득증대에 기여 1971년 1월 9일 제정

 2. 무역업의 관리제도

  1) 관리제도의 의의

   - 대외무역법상 무역거래 주체에 관한 것

   - 1993년 6월 30일까지 무역 허가제 --> 1993년 7월 1일부터 등록제 --> 1996년 12월 30일 신고제 --> 2001년 1월부터 고유번호 신청제로 시행중

  2) 무역업허가제

   - 무역의 허가를 받은 자만이 무역업을 영위할 수 있다.

  3) 무역업등록제

   - 등록기준에 해당되면 누구든지 무역업을 등록해 무역업을 할 수 있다.

  4) 무역업신고제

   - 지식경제부장관(한국무역협회 회장) 에게 신고하면 제한없이 수출입 가능

   - 신고의 요건 모두 폐지

   - 사업등록을 필한 자로, 무역업자로서 실제를 확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요건만 구비하면 됨

  5) 고유번호신청제(자유업)

   - 2001년 1월 1일부터 무역업의 관리형태를 고유번호 신처청제(자유업)로 변경

   - 대외무역업에서 무역업과 무역대리업의 개념도 삭제

 3. 종합무역상사제도

  1) 종합무역상사의 의의

   (1) 종합무역상사의 특징

   (2) 종합무역상사의 기능

     1) 수출입기능

     2) 금융기능

     3) 정보기능

  2) 종합무역상사의 지정

   - 지식경제부장관이 종합무역상사 지정 ,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함

  3) 종합무역상사의 지원사항과 취소

   - 2년이상 계쏙 미달하여 활동이 곤란할때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7일전까지 서면 통지

   - 통지를 받은 상대방은 지정된 날에 출석하여 의견 진술 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해야 함

 4. 수출입공고제도

  1) 수출입공고의 의의

   - 수출입 공고를 하여야 하는 물품

    1) 물품의 수출수입에 관한 자동승인품목, 제한승인품목, 또는 금지품목등의 구분

    2) 제한 승인품목의 품목별 수량, 금액, 규격 또는 지역 등의 제한

    3) 무역의 지속적인 증대 또는 통상정책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한 물품의 수출

    4) 물품의 수출, 수입에 관한 추천 또는 확인등의 절차

   - 수출입 공고후 일정한 실시기간없이 영속적으로 사용 가능 , 변경시 변경공고와 함꼐 즉시 실시

  2) 수출입공고의 표시방법과 챙정원칙

   (1) 수출입공고의 표시방법(제도)

     기존 : 포지티브 방식 --> 현재 네거티브 방식으로 개편

     1) 포지티브리스트 시스템

      - 수출, 수입이 허용되는 품목만을 표시

      - 산업보호를 위한 목적

     2) 네거티브리스트 시스템

      - 금지품목만을 표시

      - 국내산업의 체질개선과 소비생활 향상을 위해

   (2) 수출입공고의 책정원칙

      - 무역자유화를 대 원칙으로 한다.

   (3) 수출입품목의 분류방법

      - SITC (standard international trade classifiction) 방식 --> 1971년 CCC(customs cooperation council) 에서 발행한 BTN (Brussels Tariff nomenclature) 방식에 따라 품목 분류 --> 1976년 6월 CCCN(customs cooperation council nomenclature)로 변경 --> 1977년 상반기부터 우리나라 시행

     - CCCN을 골격으로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인 HS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을 만듦 --> 우리나라는 1988년 부터 수출입공고의 품목분류방법으로 사용

     - 분류된 품목의 세분류는 한국통일상품 (Harmonized system Korea : HSK) 에따라 분류

   (4) 수출입공고상의 품목구분

     1) 수출금지품목 : 수출입공고에 의거 수출할 수 없는 품목 (하나도 없음)

     2) 수출제한승인품목 : 수출승인을 받아야만 수출 가능

     3) 수출자동승인품목 : 디자인 보호대상의 품목은 디자인인정기관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 한함

     4) 수입금지품목: 수출입공고에 의거 수입 불가품목 (하나도 없음.)

     5) 수입제한승인품목 : 수입승인을 받아야 수입가능 그러나 다음의 해당할 경우 수입제한승인품목이라도 자동 수입 승인 가능

         (1) 외화획득용 원료 기재의 수입 (2) 외교통상부장관이 인정하는 재한 미국잉여재산의 수입

         (3) 시장, 군수가 추천하는 국내제작을 위한 견본 수입

     6) 수입자동승인품목

      - 다음의 하나일 경우 외교통상부 장관이 별도 공고하는 수입요령에 따라 수입승인해야 함

         (1) 방위산업용 원료, 기재의 수입  (2) 항공기 및 동 부분품의 수입

         (3) 수입선 다변화품목의 수입  (4) 대외 무역법 제 31조에 의한 한시적 수입제한 품목 및 동법 32조의 규정에 의한 잠정조치품목의 수입

무역클레임과 상사중재

 1. 무역분쟁 및 클레임

  1) 무역클레임의 개념

  2) 무역클레임의 종류

   (1) 발생원인을 기준으로 한 분류

     품질클레임 / 수량클레임 / 선적클레임 / 포장 클레임 / 가격 및 결제 클레임 / 서류 클레임 / 계약 클레임

   (2) 성질을 기준으로 한 분류

     1) 일반적 클레임

     2) 마켓 클레임 : 구실을 붙여 가격인하를 요구하거나 물품인수를 거부하는 의식적, 의장적 클레임

     3) 계획적 클레임 : 매도인이 계약을 이행하는데 지장을 일으키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클레임

  3) 무역클레임의 해결방법

   - 클레임의 발생원인

      1) 언어, 관습 및 제도의 상이성   2) 상대국 법규에 대한 이해 부족

      3) 무역실무지식의 불충분          4) 신용조사의 미비

      5) 시세의 변동                         6) 계약서의 미비

      7) 도량형이나 규격의 차이         8) 국제조약 및 상관습에 대한 무지

      9) 화물운송중의 위험                10) 불가항력적인 사실

   (1) 당사자간에 의한 해결

   (2) 제 3 자에 의한 해결

     1) 조정 : 제 3자를 조정인으로 선임, 당사자 수락지 않을 시 구속력 없으면 자동적으로 중재절차

     2) 중재 : 중재인 선임, 구속에 대한 서면약정 , 강제 집행력을 가짐. 소송에 의해 다룰수 없음.

     3) 소송 : 클레임을 공권력에 의해 해결하는 방법. 상대국 법원에 제소해야만 실효

 2. 상사중재

  1) 상사중재의 의의

  2) 상사중재기관

  3) 상사중재의 절차

   (1) 중재계약

   (2) 상사중재의 신청

   (3) 중재인의 선정

   (4) 중재심판

   (5) 중재판정

       - 중재가 개시된 날로부터 판정일까지의 기간은 3개월

  4) 중재판정과 국제협약

   (1) 중재판정의 요건 및 효력

     1) 중재판정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항고 또는 상고는 없다.

     2) 확정은 당사자를 구속하는 규범성(기판력)을 갖는다. 그러나 집행력은 법원이 가진다.

     3) 절차의 적법성에 대해 법원의 심사를 받는다.

     4) 당사자의 거부시 회원자격을 박탈당하고 추방된다. 

   (2) 중재에 관한 국제 협약

     1) 제네바 협약

       (1) 제네바의정서  1923년 체결. 외국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이 보장되지 못함.

       (2) 제네바 협약 : 외국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에 관한 독립적인 원칙을 수립 1972년 다자간협약

     2) 뉴욕협약

        - 뉴욕협약의 가맹국은 제네바 의정서 및 제네바협약의 효력을 상실 

출처 : 무역학 원론 (김종성, 정영희 공저)

무역정책의 유형과 전개

중상주의 무역정책

 - 아담 스미스 (1776)의 국부론에서 최초로 언급

 - 16세기~ 18세기에 걸쳐 유럽제국에서 채택한 경제사상

 - 화폐 중시, 외국무역의 존중, 제조업의 보호 등

 1. 중금주의정책

  - 중세 봉건제도와 도시 경제 붕괴 -> 중앙집권적 국가제도 확립 -> 국가 화폐 지출 급증

  - 프랑스 보댕 - 화폐는 국가의 신경이며, 이것을 어떻게 충실히 관리하는지가 그 시대의 과제이며, 국가의 관심사였다. 라고 표현

  - 한나라의 부는 금과 은, 즉 화폐량에 정비례하므로 금은의 국내유입을 촉진시키고 국내유출을 억제하여 국부를 증가시키려는 정책

 2. 무역차액정책

  - 외국 무역 중시 - 금은 흡수 수단

  - 수출장려, 수입억제

  - 개별 무역차액론 --> 전체의 거래에서 무역차액을 획득 하려는 형태로 발전

  - 영국의  '토머스 먼' 에 의해 확립  - 외국무역에 의한 영국의 재보

 3. 산업보호정책

  - 절대주의적 중상주의 --> 의회주의적 중상주의로 체제 전환

  - 산업보호정책 : 국내시장의 확보와 외국시장의 확충을 통한 산업자본 축적

  - 공업부문(후진국의 저임금 노동경쟁으로부터 보호)과 농업부문(곡물가격 일정 유지)에서 모두 수입억제 수출 장려정책을 폄

자유무역정책

 1. 자유무역의 대두

   - 프랑스 케네 - 농업을 중심으로 한 자유무역주의를 주장 (최초의 자유무역사상) -> 자유방임론 (농업을 대농법화하기 위한 무역의 자유) 

   - 생산 과잉때 수출가격 유지, 흉작일떄 수입 

 2. 스미스의 자유무역론

   - 과도한 농업 편중주의 배척, 상공업 강조, 자유무역론 역설

  1) 국제분업론

   - 외국무역을 국내산업과 같이 자유원칙하에 둔다면 국제분업이 완전히 이루어진다.

   - 경제발전단계에 따라 외국무역의 유형이나 기능이 다르다는 역사성을 도외시했다는 비판을 받음

  2) 자유경쟁론

   - 외국과의 무역에서도 자유경쟁에 맡기는 것.

   - 선진국인 영국의 입장만 고려, 패자에게 불리하다는 점을 간과

  3) 소비자이익론

   - 소비자를 위해 수출장려금폐지를 주장

   - 수출산업 보호및 육성은 장기적으로 소비자에게도 이익이 됨을 간파하지 못함.

 3. 자유무역정책의 전개

   - 18세기 중엽 영국을 필두로 자유무역 정책 실현

   - 허스키슨 관세법 제정 (1822~1827) 및  필 관세법 개정 (1841~1846) 으로 원료품에 대한 수입관세가 거의 폐지, 곡물관세는 1846년 곡물논쟁을 거쳐 이루어짐

   - 영국과 프랑스 : 최혜국주의에 의한 코브덴-슈발리에 조약 체결

   - 벨기에, 이탈리아, 독일, 오스트리아 등의 국가와 통상조약 체결 - 유럽제국의 관세 인화

   - 19세기 국가주의로 인한 보호무역으로 자유무역 쇠퇴

보호무역정책

 1. 보호무역론의 대두

   - 제 1 차 세계대전 이후 보호무역정책 채택

   - 미국, 독일 : 후진국의 국내산업을 선진국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보호무역론 대두

 2. 해밀턴의 보호무역론

  - 1791년 의회 제출한 "제조업의 장려 및 보호에 관한 보고서"에서 보호무역 주장

  - 공업화에 힘을 기울여 산업을 분화시킴으로서 분업의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주장

  - 산업분화론 또는 공업보호론이라고도 불림

 3. 리스트의 보호무역론

  - 1841년 정치경제학의 국민적 체계

  - 경제발전 5단계 : 야생상태 -> 목축 상태 -> 농업상태 -> 농공상태 -> 농공상상태

  - 농공상태로 이행을 위해 보호무역채택해야 한다고 주장

  - 밀과 바스테이블등에 의해 더욱 발전

  - 유치산업이 정경유착되어 반영구화 되는 경향, 유치산업의 판전 모호, 국내산업의 보호혜택을 외국투자기업들이 향유한다는 문제점들이 제기

 4. 보호무역정책의 전개

  - 독일 : 1879년 철, 섬유류 및 유리등의 화학제품등을 대상으로 한 관세법 개정 ->유럽제국의 관세인상 조치 과열 -> 관세 전쟁 -> 프랑스 등 주변국가들 보호무역 실시 -> 보호무역 더욱 강화 -> 제 1 차 세계 대전 전까지 독일 경제 급성장

  - 미국 : 1816년 공업품의 수입관세 인상 -> 산업혁명 급진 -> 1860년대 자유무역정책이 세계에서 실시되었으나 미국은 계속 고관세 부과 보호정책 고수 -> 1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제일의 강대국으로 성장 -> 1929년 세계 대 공황기 미국내 실업구제를 위해 홀리-스무트 관세법 제정

전후의 자유무역정책

  - 2차 세계 대전 이후 미국, 영국등 선진국들은  IMF, GATT 등 국제경제협력기구 설치 

  - 경제 원조 실시

  - 1950년 초반 서유럽부터 무차별다각적 자유무역체제 부활

  - 고전 자유무역과의 다른점

   1) 제반 국제경제기구를 통하여 타국의 경제발전을 고려하는 개방적인 경제체제로의 이행 촉구

   2) 국제분업보단 자국의 대량생산품을 해외에 판매하기 위한 시장확보라는 점을 중시

  -차별대우를 취하지 않는다는 호혜주의에 입각하여 GATT, WTO 출범

  - WTO 출범에 의한 무역자유화 정책의 문제점

   1) 선진국의 입장만 고려, 개발도상국 및 후진국의 경제상황 도외시  -> 후진국 경제여건 악화 선진국과의 경제적 격차는 실질적으로 줄어들지 않음.

   2) 자본주의 발달단계상 자유화의 범위가 일정한 테두리 안에 한정 -> 완전 무역자유화 어려움

신보호무역정책

   - 1960년 이후 다시 새로운 보호무역정책 실시

   - 기존의 보호무역과 다륹점

    1) 신보호무역정책은 선진국들에 의해 주도

    2) 관세가 아닌 비관세 장벽을 주요정책수단으로 사용 (고율의 관세는 WTO 정신에 위배)

    3) 후진국의 유치산업 보호가 아닌 선진국의 정체산업 및 사양산업 보호을 위함 

  - 신 보호무역 대두 이유 : 1) 세계 경제의 동질화, 수출시장의 협소화

                                      2) 거의 모든 국가가 대외지급준비 내지 외화자금 부족 

다자주의와 지역주의

  - 다자간 협상이 아닌 쌍무적인 협상체제로 국제 무역 변화 (다자주의와 지역주의 의 대립이 계속)

  - 다자주의 (예 : GATT)- 국가간 차별없이 상품, 서비스,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촉진 목적

  - 지역주의 (예 : EU) - 내부의존적, 보호무역색재, 역외국가보다 역내 국가사이의 자유무역 강조

  - 경제블록 : 대내적으로 경제적 효율 증대, 대외적으로 협상능력의 강화 형태

  - 북미 - 미국, 캐나다, 멕시코등 NAFTA 형성 1994년 1월 1일 발표 , 유럽 1994년 1월 1일 EU.

  - UR(우루과이 라운드 ) - 자유무역기조로의 전환을 위해 출범

  - 현재의 혼미한 상황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

   - 출처 : 무역학원론 (김종성*정영희공저)

무역정책의 의의와 특성

 - 무역정책의 특성

   1) 무역정책의 효과는 국내외로 퍼져나간다.

   2) 무역정책은 모든 국내경제정책을 포함한 종합적 정책의 성격을 가진다.

   3) 국제수지의 균형과 발전의 문제를 가진다.

무역정책의 목표

 1. 국내산업의 보호

   - GATT(General Agreement of Tariff and Trade) 에서 관세장벽이나 비관세 장벽을 완화 또는 철폐하려 노력하지만 각국의 경제적 이익의 상충으로 무역자유화는 실현되지 않고 있다.

 2. 국제수지의 개선

   - 외채가 많은 개도국은 대외채무를 상환하기 위해 국제수지를 개선시켜 대지급준비고 증가노력

 3. 자원의 효율적 배분

   - 비교우위 법칙에 따라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으나, 단기적으로 국내 유치산업의 어렵, 산업구조의 편중화를 가져올수 있다.

 4. 완전고용

   - 국가는 수출증대, 수입억제 고용증대로 국내생산량을 증대시키려 한다.

 5. 물가안정

   - 국내경제정책뿐 아니라 무역정책상의 수단도 고려하여 국내물가 안정화를 꾀한다.

 6. 경제성장

   - 선진국에서는 완전고용, 후진국에서는 빈곤의 악순환을 타파하고자 경제성장 추구

 7. 사회적 후생의 증대

   - 무역정책이 궁극적 목표는 국민의 경제적 후생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무역정책의 여러 수단

 1. 관세

  1) 관세의 개념

   - 관세 (Customs, customs duties, tariff) 란, 한나라의 경제적 경계를 통과하는 물품에 대해 국가가 부과하는 조세

   - 국경선을 관세선으로 하고 국경을 통과하는 물품을 과세의 대상으로 한다. (단 관세동맹국제외)

  2) 관세의 연혁

   - custom : 관습적 지급 (customary payment)에서 유래 : 아담 스미스 

   (1) 수수료시대 : 교통세, 통과세, 카르타고, 고대로마, 인도의 도시국가등

   (2) 내국관세시대 : 중세의 장원과 도시에서 통행세, 교량세, 하천세등을 받음

   (3) 국경관세시대: 프랑스 내국관세의 통일정책(1666년 콜베르)와 독일관세동맹(1833~1852년) 으로 내국관세 소멸, 관세의 주 목적이 재정수입에서 국내산업보호로 바뀜 : 영국의 곡물조례, 프랑스의 차별관세등

  3) 관세의 성격

   - 국가에 의해 강제적으로 징수

   - 재정수입이나 국내산업 보호를 목적

   - 사치품 또는 완제품에 대해 중과하는 원칙이 적용되는 소비세로서의 성격

   - 국제성

  4) 관세의 종류

   (1) 관세목적에 따른 분류

     1) 재정관세 : 정부의 재정수입을 위한 관세, 세입관세라고도 함. 동남아에서 주로 채택, 유럽에서는 소비세로 커피, 차, 담배, 향료에 부과

     2) 보호관세:

       * 구체적인 목적에 따라 - 1) 국내 유치산업 보호, 육성을 위한 육성관세,

                                          2) 공황을 막기위한 공황관세

                                          3) 외국제품을 몰아내기 위한 방위관세

        * 보호대상에 따라 - 1) 농업관세   / 2) 공업관세

        * 보호기간에 따라 - 1) 일시관세 / 2) 계속관세 / 3) 계절관세

   (2) 상품의 이동방향에 따른 분류

     1) 수입세 - 관세율표에 따름. 가장 보편적인 관세. 국내산업 및 고용의 보호, 국제수지 및 교역조건의 개선, 재정수입 증대에 목적이 있다.

     2) 수출세 - 국가의 재정수입증대, 전략물자 및 자국공업생산에 필요한 원료의 확보, 특정 상품의 대외유출로 인한 국내물가 앙등등을 방지 하기 위한 관세. 대부분 부과하지 않음. 부과예 : 스리랑카의 차, 브라질의 커피, 에스파냐의 코르크, 쿠바의 담배

     3) 통과세 - 중세와 중상주의 초기에 국가의 재정수입 혹은 자국 상품 보호를 위해 부과하였으나, 오늘날은 거의 폐지됨.

   (3) 관세율 결정방식에 따른 분류

     1) 종가세 - 수입상품을 관세 표준으로 부과하는 관세 . 관세가 균등하고 공평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상품 가격 포착이 어려울경우 부과 하기 힘듬

     2) 종량세 - 수량을 관세표준으로 하는 관세 . 분쟁이나 절차없이 쉽고 정확하나 상품의 가격변동에 따르는 관세의 책정이 어렵고, 중량 산정 및 계량단위 통일이 어렵고, 관세 부담의 공평성이 없음.

     3) 선택세 - 종가세와 종량세중 한가지 선택. 종가세와 종량세의 장점을 취하지만 단점도 취한다.

     4) 복합세 - 동일품목에 종가세와 종량세 두가지를 결합하여 부과하는 관세의 혼합세. 국내산업을 보호할 경우 사용. (1973년 2월 복합관세 폐지)

   (4) 관세의 성격에 따른 분류

     1) 국정관세 - 한 나라의 법령에 의해 자주적으로 세율을 정하는 관세, 자국의 경제, 재정상의 필요에 따라 부과

     2) 협정관세 - 외국과의 통상 조약을 통해 부과하는 관세.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교역량증가를 위한 관세로 국정관세보다 저율. 쌍방 합의없이 관세율 변경 불가.

   (5) 관세율수에 따른 분류

     1) 단일세 - 동일 상품에 대해서 나라를 구분하지 않고 법률이 정하는 일정률을 적용하는 관세. 고정관세 또는 자치세라고 함.

     2) 다수세- 동일 상품에 대해 두가지 이상의 세율을 적용하는 관세. 자국상품이 불리한 취급을 받거나 유리한 취급을 받는 경우를 대비해 설정.

   (6) 기타의 관세

     1) 편익관세 - 협정세율을 적용받지 못하는 특정국생산물에 대해 기존의 조약에 의해 다른 나라에 공여하고 있는 편익의 범위 안에서 세율및 통관절차 등 관세에 관한 편익을 주는 관세. 일반세율보다 낮지만 상대국에 대해 조약상 특혜대우 의무는 없음.

     2) 보복관세 - 무역상태국이 자국상품에 대해 불리한 차별관세 및 차별대우를 가하는 경우 자국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해 상대국으로부터 수입품에 대해 보복적으로 부과하는 관세

     3) 특혜관세 - 특정국이나 특정지역으로부터의 상품수입에 대해 그 통상관계 개선을 위해 할인율을 특별히 적용시키는 관세

           * 식민지특혜관세 : 할인세율을 본국과 식민지국간에 적용할 때

           * 국제특혜관세 : 경제적, 정치적인 특별한 관계를 가진 독립국에 적용되는 경우

           * 호혜관세 : 쌍무적일때

  5) 관세의 경제적 효과

   - 킨들버거 - 관세의 효과 분석

   (1) 보호효과

   - 수입수요의 탄력성 및 국내공급의 탄력성이 크고, 관세율이 높으면 보호효과가 크고 반대는 작다.

   (2) 소비효과

   - 관세로 수입억제효과 , 국내산업육성 시 소비자 간접 이익 발생. 수입수요의 가겨탄력성이 크고 관세율이 높으면 소비효과는 크게 나타남.

   (3) 수입효과

   - 관세로 인한 재정수입의 증가를 말함. 관세대상품목이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수입수요의 탄력성이 작으면 높은 관세율에 의해 수입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다.

   (4) 재분배효과

   - 수입제품의 가격상승으로 국내 경쟁상품 가격인상을 초래 소비자 잉여 감소, 생산자잉여가 증가하여 실질소득이 소비자로부터 생산자에게 재분배되는 효과를 말한다.

   (5) 교역조건효과

   - 관세부과로 교역조건 개선, 교역상대국의 교역조건은 악화되는 효과. 오퍼곡선의 탄력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 상태국의 오퍼곡선이 비탄력적일수록 관세 부과국의 교역조건은 개선된다.

   (6) 소득효과

   - 수입 관세 부과로 국내 수입경쟁산업의 생산활동이 활발해져 생산 증가, 고용촉진, 소득향상 효과. 상대국으로부터 보복행위를 초래할 위험이 따른다.

   (7) 경쟁효과

   - 국내산업이 외국산업과의 격심한 경쟁을 피할 수 있는 효과. 국내산업의 높은 가격과 이윤은 보장되지만 발전이 저해되는 경향이 있음.

   (8) 국제수지효과

   - 관세 부과로 인한 수입억제로 수입량 감소하고 곧 국제수지가 개선되는 효과. 수입수요의 가격탄력성이 크고, 관세율이 높은 경우 크게 나타난다.

  6) 관세의 실효보호율

   -실효보호율 : 특정상품에 관세를 부과할 때 그 상품의 국내생산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의 증가율

                                  관세부과 후의 부가가치 - 관세부과 전의 부가가치

     관세의 실효보호율 = ---------------------------------------------- x 100

                                                 관세부과 전의 부가가치

   - 한나라의 개별기업이 받는 보호의 정도를 평가하는데 극히 중요한 척도

 2. 비관세장벽

  1) 비관세장벽의 개념

   - 세계의 모든 재화나 용역이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길을 제한하거나 봉쇄함으로써 세계 전체의 후생수준 또는 실질 소득을 저하시키는 관세이외의 모든 무역장벽

   - 보호무역주의에서 만연

  2) 비관세장벽의 유형

   (1) 수입할당제

   - 수입상품에 대해 정부에서 할당량을 일정 수량 또는 가격으로 정하는 것

   - 1931년 프랑스 긴급명령 - 대맥, 주류, 목재에 대한 수입할당제 실시

   - 국내산업보호와 국제수지 개선 등의 목적으로 실시됨

   - 선진국이 자국의 사양산업이나 농업을 보호할 명목으로 이용, 개발도상국은 제조업의 수입대체촉진과 국제수지상의 이유로 실시

   - 자주 할당 : 수입국이 일방적으로 조치를 취하는 것.

   - 협정 할당 : 교역 상대국과 협의하여 할당에 관한 협정 체결

   - 수입 억제면에서 가장 효율적이나 수입품 가격의 인상분이 수입업자에게 돌아간다는 결점

   (2) 수출자율규제

   - 수입국의 위협으로 수출국이 스스로 상품 수출을 자제하는 정책

   - 1950년 이후 미국정부가 일본의 대미 섬유수출을 줄이기 위해 실시

   - 우리나라 및 타이완 홍콩 싱가포르 철강, 신반, 기타 수출상품 규제에 사용

   - 수출국의 자유가 아닌 수입국의 위협임으로 비관세 장벽. 수입할당제와 거의 동일

   (3) 기술적* 행정적 규제와 기타 규제

   - 자동차와 전자제품의 안정상의 규제

   - 수입농산물의 생산과 포장에 대한 위생상의 규제

   - 원산지 증명과 내용물을 밝히는 표시부착 규제

   - 자동차 대미 수출 - UL (underwriter Laboratories Inc)없이 수출 못함.

   - 농산물 및 의약품은 FDA(Food and Drug Administration) 규정 합격후 수출 가능

   - 국경세 (border tax) 사용 - 수출업자에게 부과하는 간접세를 환불하고 대신 상품 수입업자에게 부과시키는 것

   - 국제상품협정과 복수환율 : 무역제한

   - 원산지 증명, 공업표준용구, 검역, 차별운임, 복잡한 통관절차 등 = 비관세장벽의 수단

 -출처 : 무역학원론 (김종성*정영희 공저)

외환  

 1. 외환의 의의와 종류

  1) 외환의 의의

   - 환 : 먼 지역간의 채권, 채무 관계가 현금이 아닌 일정한 신용에 의해 결제되는 수단

   - 외환 : 송금환, 전신환, 전화환 및 환어음등이 주로 사용

   - 외환의 내국환과의 다른점 :

    1) 거래 당사자가 서로 다른 나라에 떨어져 있다

    2) 서로 다른 화폐 단위를 사용한다.

    3) 결제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금리문제가 발생된다.

    4) 환시세의 변동으로 인한 환위험이 따른다.

    5) 각국의 외환통제로 자금의 이동이 자유롭지 못하다.

  2) 외환의 종류

   (1) 순환과 역환

    - 순환 : 채무자가 채무를 은행을 통해 채권자에게 상환하는 방식

    - 역환 (또는 추심환) : 채권자가 채권을 은행을 통해 채무자로부터 회수하는 방식

   (2) 매도환과 매입환

    - 매도환 : 외국환 은행 측에서 환을 매각하는 것

    - 매입환 : 외국환 은행 측에서 환을 매입하는 것

   (3) 보통환과 전신환

    - 보통환 : 환어음(demand draft : D/D)과 우편송금(mail transfer M/T)

    - 전신환 : 전신송금 (telegraphic transfer : T/T)

   (4) 현물환과 선물환

    - 현물환 (직물환) : 외환의 거래가 매매계약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

    - 선물환 : 일정기간 후에 일정률로 환거래를 할 것을 미리 예약하고, 실제의 거래는 일정기간이 지나서야 이루어지는 것

외환시장과 외환거래

  1) 외환시장

   (1) 외환시장의 개념

    - 외환시장 : 외환이 매매되는 구체적인 또는 추상적인 장소

    - 외환시장의 기능

      1) 외환의 공급과 외환에 대한 수요로부터 발생하는 국가간의 자금이나 구매력의 이전을 용이

      2) 단기적인 신용대부의 기능

      3) 선물환거래를 통한 각종 환위험을 피하거나 감소시켜주는 보험적 기능

   (2) 외환시장의 당사자  : 외국환은행, 고객, 외환중개인, 중앙은행(통화당국)

     1) 외국환은행 : 환재정거래를 해기도 하고, 환투기도 함

     2) 고객 : 무역회사, 관광객, 해외 투자가등

     3) 외환중개인 : 외환거래를 중개하여 주고 중개수수료를 받는 자

     4) 통화당국 (중앙은행) : 외국환 은행과의 수동적 매매 뿐 아니라 환율의 안정을 위해 능동적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하는 각국 정부 또는 중앙은행

  2) 외환거래의 형태

   (1) 현물환 거래 : 매매계약과 계약이행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 구미시장에서는 계약익일, 뉴욕과 런던 은행간의 거래는 영업 2일후 인도가 원칙, 우링나라는 당일 또는 익영업일 인도

   (2) 선물환거래 : 장래의 일정 시기에 일정 환유율로 외환을 매매하겠다는 약정, 환위험을 피하기 위해, 환시세의 변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을 위해, 단기자본을 이동시켜 금리차에서 발생되는 차익을 획득하기 위해 이용한다.

   (3) 스왑거래 : 환위험을 피하고 금리 재정거래 등을 위해 거래방향이 서로 반대되는 현물환거래와 선물환거래, 또는 선물환 거래와 다른 선물환거래를 동시에 행하는 일종의 환포지션커버 거래.

      - 현물과 선물의 거래 : spot - forward swap

      - 선물과 선물의 거래 : forward - forward swap

 3. 환율의 결정

  1) 환율의 개념

   - 환시세라고도 함

   - 외환시장에서의 자국통화와 외국통화와의 교환비율

   - 외환수단의 매매가격 또는 1국 통화의 대외가치 (구매력)

   - 계산방법 :

   * 자국통화를 기준으로 할 경우 수취계산법 - 1원 : 1/1200 달러 

   * 외국통화를 기준으로 할 경우 지불계산법  - 1달러 : 1200원 = 자화 표시시세(rate in home money)

  2) 환율의 결정

   (1) 환율결정에 대한 여러학설

     1) 국제 대차설 (Balance of international indebtedness)

      - 1755년 캉틸리옹이 처음 주장 --> 스미스와 밀 --> 고센에 의해 체계화

      - 금본위 제도를 배경으로 함

      - 외환시세의 결정과정은 국제간의 대차관계에 의해 설명되어야 한다 = 국제수지설

     2) 구매력 평가설 (Theory of purchasing power parity)

      - 지폐본위제도를 배경으로 함

      - 외환시세의 결정과 변동의 요인을 규명한 외환학설, 대표 학자 : 카셀

      - 외환은 구매력비율이며 이 구매력 비율의 변동이 환율 결정과 변동의 요인이 된다.

      - 구매력은 물가와 역의 관계에 있으므로 자국화폐와 타국화폐의 구매력 비율은 두국가의 물가수준 비율로 표시할 수 있다.

                                     타국 화폐의 구매력         자국의 물가수준

                   균형환율 = --------------------- = ---------------------

                                     자국화폐의 구매력          타국의 물가수준

     3) 환심리설 (Psychological theory of exchange)    

      - 아프탈리옹의 주장

      - 양적 요인(국제대차설)과 질적요인(구매력 평가설) 이 종합되어 환율에 영향을 미침

      - 외환의 수급에 의해 환율이 결정되지만, 외환의 수급은 각 국가의 외화에 대한 심리적 평가에 의해 결정된다고 주장

    (2) 환율의 결정원리

     - 기본 전제 : 1) 외환은 완전히 동질적 2) 다수의 판매자와 구매자 존재  3) 완전 정보이용 가능  4) 외환의 공급곡선은 정(+)의 기울기를 가짐

      - 균형환율 : 외환시장에서 수급을 균형시키는 가격

     - 환율 제도 : 환율이 결정되는 메커니즘

       * 고정환율제도 : 중앙은행이나 정부의 개입으로 일정한 평가를 설정하여 환율의 변동을 전혀 인정하지 않거나 좁은 범위에서 변동을 인정하는 제도. 금본위제도 및 브레턴 우즈협정에 의해 창설된 IMF 체제하에서 실시

           - 장점 : 국제무역이나 국제투자 확대, 투기적 단기자본이동 억제, 국내 신용과 인플레이션에 적절히 대처할수 있다.

           - 단점 : 국제수지의 불균형에 대한 조정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함, 경제성장 억제, 무역의 자유화 및 외환의 자유화를 저해 

       * 변동환율제도 : 외환의 수급에 따라 환율의 변동을 자유로이 인정하는 제도. 현실적으로 매우 드믈고, 정부가 외환시장에서 환율결정에 개입하여 환율변동을 어느정도 조정한다.

           - 장점 : 국제수지의 불균형을 자동적으로 조정

           - 단점 : 환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국제무역이나 국제투자를 저해할 수 있고, 단기 자본이동을 발생시킬수 있고, 국내 인플레이션에 대해 적절한 대처가 불가능하다.

 4. 우리나라 환율의 구조

  1) 기준환율과 외국환 매매율

   (1) 기준환율 : 우리나라 환율의 하한이 되는 환율로 기획재정부장관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2) 외국환 매매율 :

     - 한국은행 집중률 : 한국은행 외국환매매율 . 한국은행은 외국환은행, 외국환평형기금, 주한국제연합국 및 정부와 외국환매매거래를 하게되고 이때 한국은행 집중률이 적용

          - 한국은행 집중 기준율 : 환율의 구조상 우리나라 환율 체계의 근간이 되는 환율로서 실거래에 적용되는 환율의 기준

           - 한국은행 집중매매율 :??

     - 외국환은행 매매유율 : 외국환은행과 외국환은행 상호간 외환시장에서 자유로이 거래되는 환율

     - 외국환은행 대고객 매매율 : 외국환은행이 고객과 외환거래를 할때 적용하는 환율

  2) 시장평균환율

   - 1990년 3월부터 복수통화 바스켓 제도 에서 시장평균 환율제도로 이행

   (1) 채택배경 

    - 복수 통화 바스켓 제도 : 사전에 결정된 일정 가중치를 이용하여 주요 통화들의 가치 변동을 종합하여 바스켓 환율을 산출후 국제수지 동향, 국내외 금리 및 물가 상승률의 격차등을 반영하여 원화의 대미달러환율을 결정 .

       - 문제점 :

          1) 환율이 경제를 적절히 반영하는데 한계노출,

          2) 환투기를 방지를 위해 바스켓의 구성내역을 공개할 수 없어 민간부분의 환율 예측 곤란,

          3) 정책변수의 존재로 환율조작국이라는 비난을 받고 수출타격을 주는 제도로 전락,

          4) 1988년 11월부터 IMF 8조국으로 경제가 이행 -> 외환 자유화를 위해 환율 자유화를 수행

          5) 자본자유화와 외환 자유화를 통한 금융국제화를 위해 바스켓제도 철폐  

   (2) 특성

    1) 시장 평균환율의 결정방법

     - 전일 모든 외국환은행이 거래한 미 달러의 현물환율을 거래량으로 가중평균하여 당일의 시장평균환율을 산출

     - 금융결제원이 당일 오전 9시 에 고시

     - 월요일에는 지난 토요일의 환율을 고시

     - 거래규모가 평일의 50% 미만으로 작은 날의 익일환율은 전일자 거래와 당일자 거래의 실적을 합쳐 산출

     - 원화와 기타 통화의 환율 : 시장평균환율을 국제외환시장에서 형성된 기타 통화의 대미 달러 환율로써 나누어 산출 ==> 원화의 기타 통화에 대한 환율은 재정 환율로 결정됨.

    2) 시장평균환율제도의 특성과 환율 결정요인

     - 시장평균환율은 단기적으로는 외환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환율이 결정되고 장기적으로는 중앙은행에 의해 환율이 관리되는 관리 변동 환율

     - 결정요인 : 경상거래와 자보거래에 따른 외환의 수요및 공급에 관련된 요인과 대외준비금의 수준을 결정하는 경상수지의 결정요인들로 된 장기적 요인으로 구성

  3) 자유변동환율

   (1) 채택배경

    - 1997년 12월 16일 이후 IMF의 자금지원을 받는 대가로 자유변동환율제도로 바뀜(달러만임)

   (2) 특성

    - 핫머니의 유출입 무방비 : 국제투자자금 (핫머니) 의 유출입에 무방비, 환율의 불확실성이 커짐 BUT 국제사회에 신뢰감을 심어주고 자율적으로 국제수지를 조절하는 보이지 않는 손의 기능이 가능

    - 시장원리의 환율변동 : 대 고객 매매율이나 제 3국 통화의 환율 결정시 기준환율은 시장평균환율방식대로 유지

국제수지

 1. 국제수지의 의의와 구성

  1) 국제수지의 의의

    - 국제수지란, 일정한 기간(보통 1년) 에 한 국가의 거주자와 외국의 거주자, 즉 비거주자 사이에 행해진 모든 경제적 거래를 체계적으로 기록한 것

    -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개념 : 경제주체의 국적으로 판가름하는 것이 아닌, 경제 주체의 경제활동이나 이익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와 그 국가경제단위의 일부로 고려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기간을 그 국가에 거주하고 있는지가 기준이 됨

    - 체계적 기록 : 복식부기의 방식을 따름

    - 국제수지와 국제대차의 차이

  2) 국제 수지표의 구성

   (1) 국제수지표 : 1615년 바이너에 의해 처음 적용

      - 2차 세계 대전 이후 IMF 방식에 의해 작성

      - 최근 OECD 에서 새로운 국제수지표가 제시됨

   (2) 국제수지 중요항목

     1) 경상 수지 :

        - 상품수지 : 일반상품, 가공용 재화, 운수조달재화, 재화수리 및 비화폐용 금등 5가지로 불류

        - 서비스 수지 : 운수, 여행, 통신, 보험, 특허권사용료, 사업서비스, 정부서비스, 기타 서비스등 8개 항목

        - 소득수지 : 외국노동자 / 내국인 해외 근로자의 급료 및 임금, 금융자산 또는 부채에 관련된 배당, 이자등 투자소득의 수입 및 지급을 기록하는 투자소득수지

        - 경상이전 수지 : 수혜자에게 아무 댓가없이 제공되는 송금, 구호식량, 의약품등의 무상원조, 국제이전, 출연금 등

     2) 자본수지 : 자본의 성격에 따라 투자수지, 기타 자본 수지로 구분

        - 투자수지 : 자금형태에 따라 직접투자, 증권투자, 기타투자로 세분

        - 기타 자본 수지 : 자본 이전과 특허권등 기타 자산의 거래 계상

     3) 준비자산증감 항목의 도입

       - 화폐용 금, SDR, IMF 리저브포지션, 외환자산 (현금, 예금 및 증권) 등 포함

 2. 국제수지의 균형과 불균형

  1) 국제수지의 균형, 불균형의 정의

   - 마하룹 : 균형의 정의

      1) 계정개념으로서의 균형, 이는 국제수지 표상에서 측정된 계정과목이 균형되는 것으로 현실적 통계에서 집계된 국제수지를 통해 판정됨

      2) 시장개념으로서의 균형, 외환의 수요와 공급의 일치점

      3) 계획개념으로서의 균형, 장래의 일정기간중에 거래되거나 계획된 외환의 수입과 지급을 수입원천과 지급 용도별로 분류, 집계한 외환수급 계획

  2) 국제수지의 균형, 불균형의 판정기준

   - 미드 - 2차 세계 대전 이후 모든 국제 거래를 자발적 거래와 조정적 거래로 나누고, 자발적 거래의 수지만으로 국제수지의 균형, 불균형을 판정해야 한다고 주장

   - 자발적 거래 : 독자적 목적을 가지고 행해지는 거래. 재화 및 용역의 수출입, 해외 투자, 자본이동, 개인, 종교단체의 송금이나 정부기간의 원조 등

   - 조정적 거래 : 정부의 금이나 외환 보유고의 변동, IMF나 국제 금융시자으로 부터 차입하는 거래

   - 현실적인 판정방법 : 국제수지표에 개념적인 선을 그어 각항목의 선의 상방항목과 선의 하방 항목을 나누어 수취와 지급의 합계가 일치하면 균형, 수취 초과는 흑자, 지급 초과는 적자로 판정

     1) 경상수지 : 무역수지와 무역외수지(서비스등) 와 이전수지(재화및 서비스의 무역거래)의 합, 소득계정이라고도 함. 수출액과 서비스 거래의 수입 및 이전거래의 수입을 합한 것을 경상외환수입이라하고, 반대로 수입액과 용역거래지급 및 이전 거래지급의 합계를 경상외환지급 이라 함

     2) 기초수지 : 경상수지 + 장기자본수지 , 기초수지에 의한 균형 불균형의 판단은, 장기자본거래까지를 기준선 상방에 놓고, 단기자본이전과 금융거래를 하방에 놓이도록 하여 판단

         * 기초수지가 그 나라의 장기적 결제능력을 의미하기때문에 판별기준으로 삼는다.

     3) 종합수지 : 기초수지 + 단기자본수지 + 오차 및 누락 (대외 거래 전체 포괄, 종합적인 대외지불능력을 측정하는 척도)판별기준선시 오차및 누락까지를 상방에, 금융기관의 대외거래만을 하방에 놓는다.

 3. 국제수지의 조정

  1) 국제수지의 자동적 조정

     - 변동환율 : 환율의 조정으로 자동 조정

     - 고정 환율 :

            - 가격조정이론 : 수요감소 -> 재화 하락 -> 수출증가 -> 무역수지 호전 -> 균형

            - 소득조정이론 : 무역수지 흑자 -> 통화량 증가 -> 재화수요 증대 -> 국민소득 증대,

                                   무역수지 적자인 경우 -> 소득감소 -> 수입감소

  2) 국제수지 조정정책

    (1) 재정*금융정책 : 재정정책은 조세나 재정지출의 증감을 통해 국제수지를 조정하려는 것, 금융정책은 금리나 은행의 지불준비율의 조정을 통해 국제수지를 조정하려는 것

    (2) 외환정책 : 고정환율의 경우 환율의 조정을 통해 국제수지를 조정하려는 것

    (3) 통상정책 : 좁은 의미의 무역정책으로 국제거래 가운데 재화의 수출입을 직접적으로 규제하여 국제수지를 조정하려는 것. 관세와 비관세장벽이 있다.

국제금융

 1. 국제금융의 의의

   - 국제적인 자금의 흐름

 2. 국제금융시장의 기능

   1) 국제간의 재화의 이동, 서비스의 수수에 따라 발생하는 채권, 채무의 결제기능

   2) 결제자금의 대부시장으로서의 기능

   3) 외화지금의 부족으로 고통받고 있는 제 3세계 국가들에게 장기자금 대부

   4) 다국적기업 또는 국제기업이 요구하는 복잡하고 신속한 금융서비스 제공

      ==> 관련기업의 현금관리와 재무통제기능 지원

 3. 국제금융시장의 조건

   1) 통화의 교환성 보장

   2) 정치적 사회적 안정 필수

   3) 외환관리가 철폐 내지 완회

   4) 금융기관의 자율성 및 경쟁원리의 보장이 필요

   5) 우대조치 (외국환은행의 진출 용이, 비거주자에 대한 이자 소득세 감면 등)

   6) 지리적으로 인접

   7) 전화, 인터넷, 텔렉스, 팩스등의 통신시설 완비

 4. 국제자금관리의 원칙 :

   - 안정성, 유동성, 수익성

 5. 컨트리리스크 관리

   - 컨트리 리스크 : 차주국가의 정치, 경제 추이 및 전망에 따라 현재 또는 장래에 야기될 수 있는 대외채무 원리금상환 불이행 또는 연기의 잠재성 및 가능성의 정도

   - 채무지급 거절, 일시지불정지, 상환불능, 여신조건재조정, 지급이연, 기술적 채무불이행, 이체위험

   - 컨트리 리스크 분석

       * 정치적 요인 : 차주국정부의 정치적 안정도, 조세, 외환관리등 경제정책의 안정성 및 정부당국의 외채상환의사등

       * 경제적 요인 :

           1) 상환불능리스크(Default risk) - 국제수지상황, 대외지급준비, 외채비율 및 상환능력, 재정*금융관리능력등

           2) 성장성 : GNP규모와 경제성장 잠재력, 대주와의 거래 유대 및 증진 가능성 

경제성장의 의의  

 - 경제성장이란 ? 한나라의 경제 또는 국민소득의 일반적이고 장기적인 상승경향

 - t 기의 국민소득을 Yt라 하고, t+1기의 국민소득을 Yt+1이라 하면, 경제성장률 G는

 - 경제성장을 이루기 위한 요인 : 요소공급증대, 기술진보

5.2. 경제성장의 요인

 1. 생산요소의 증가

  - 생산요소 : 노동력, 자본, 천연자원 (천연자원이 핵심요소로 등장 - 생산요소는 시간에 따라 변화)

 2. 기술진보

  - 기본 생산요소를 결합 내지 활용하는 새로운 방법

  - 투입물의 증가만으로는 설명될 수 없는 산출량의 증가를 뜻하는 것으로 요소공급량이 불변이라고 할지라도 생산함수를 변동시킬 수 있다.

  - 연구개발, 새로운 기술의 습득, 직장내 훈련, 일반적인 교육수준의 향상 등이 전제되어야 함.

  - 기술 진보의 관건은 장기적인 연구 개발에 투자될 수 있는 자본의 확보

 3. 요소*기술의 국가간 이동

  - 요소기술의 이동은 요소소득의 재분배와 당사국(특히 수입국)에 생산력 증대효과를 준다.

5.3. 경제성장의 비용

 - 생활환경의 악화를 경제성장의 비용이라고 한다.

 1. 공해 문제

  - GNP의 증가는 국민 총공해의 누적적 증가를 초래해야 한다고 주장 : 경제성장악화론 (일부 학자)

 2. 로마클럽

  - 1970년 로마에서 만들어진 민간법인체 (70명의 과학자, 경제학자, 교육자, 경영학자)

  - 인류의 파멸을 피하기 위해 인구억제, 자본투자유율과 소모율의 인하, 자원낭비의 제거등 주장

5.4. 경제성장과 무역

 1. 소규모 국가의 경우

  - 생산효과와 소비효과가 순무역편향적이면 무역량은 산출량보다 더 큰 비율로 증가, 두가지가 모두 역무역편향적이라면 무역량은 산출량보다 적은 비율로 증가하며, 무역량은 절대적으로 감소

  - 생산효과와 소비효과가 서로 상반될 경우 서로 상반되는 힘의 순효과에 의해 변동됨.

  - 생산효과와 소비효과가 중립적 성장을 할 경우 무역량도 산출량과 같은 비율로 증가

  - 무역과 후생에 미치는 경제성장의 효과는 케이스 별 접근방식을 취해야 한다.  

 2. 대규모 국가의 경우

  - 성장의 교역조건 효과 : 상대가격이 일정할때 그 나라의 무역량을 증가시키면 교역조건을 악화시키고, 무역량을 감소시키면 교역조건을 개선시키는 것.

  - 부의 효과 : 성장의 결과 변화된 노동자 1인당 혹은 개인당 산출량 , 부의 효과가 정이고 교역조건이 개선되면 후생수준이 향상

  - 바그와티의 궁핍화 성장 : 부의 효과가 정(+) 임에도 교역조건 악화로 순후생수준이 하락하는 경우

   1) 한나라의 교역조건이 일정할 때 성장이 그 나라의 수출재를 상당히 크게 증대시킬 경우

   2) 큰 한 나라의 수출재가 교역조건을 악화 시킬 정도로 크게 증가할경우

   3) 상대국의 수출재에 대한 수요의 소득탄력성이 매우 낮아서 한 나라의 교역조건이 심히 악화될 때

   4) 무역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아 교역조건의 심한 악화로 그 나라 후생수준의 감소를 초래한 경우

5.5. 관계이론

 1. 립진스키 정리

  1) 립진스키정리의 개념

   - 요소공급의 변화에 의한 경제성장의 결과가 국제 무역의 패턴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를 규명한 것

  2) 립진스키정리의 증명

   - 한가지 생산요소가 증가하더라도 재화의 상대가격(Px/Py)이 불별이라면, 양 재화의 생산에 사용되는 요소의 상대가격(w/r) 역시 불변이어야 한다.

   - 생산요소 중 하나가 국내에서 이동하지 않는다면 결과는 이와 다르며 이동의 불가능한 요소가 증가하는가 아니면 증가하지 않는가에 따라 차이가 있게 된다.

 2. 기술진보와 국제무역

  1) 중립적 기술진보

   - 생산요소의 상대가격이 일정한 경우 생산물 1 단위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노동과 자본을 동일한 비율로 절약시키는 기술 진보

   - 양 생산요소의 한계 생산력이 동일한 비율로 증가되는 기술진보

  2) 노동 절약적 기술진보

   - 일정한 생산요소의 상대가격하에서 노동의 절약률이 자본의 절약률보다 큰 경우의 기술진보

   - 자본집약적 기술진보라고도 한다.

   - 자본의 한계 생산력이 노동의 한계 생산력보다 증가되는 형태의 기술진보

   - 자보집약재가 수출품이고 노동집약적 기술진보로 자본 집약재의 생산량이 증가되는 경우, 그 가격이 상대적으로 인하되어 교역조건은 악화되고 반대로 생산량이 감소되는 경우 교역조건이 개선

  3) 자본절약적 기술진보

   - 일정생산요소의 상대가격하에서 자본의 절약률이 노동의 절약률보다 크고 노동의 한계생산력이 자본의 한계 생산력보다 상대적으로 증가되는 형태의 기술진보를 말함.   

  4) 기술진보의 과정

   - 연구* 개발 -->  발명 -->  혁신의 결합

   - 연구 : 새로운 지식의 탐구,

   - 개발 : 생산능력을 증강시키는 것

   - 혁신 : 발명을 상업적인 목적에 처음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기술을 기존의 기술 수준에서 최선의 기술수준으로 옮겨 놓는 역할을 함.

  5) 종합

   (1) 기술진보란 동일한 양의 생산요소를 사용하여 전보다 더 많은 양을 생산하든지, 아니면 동일한 양의 산출량을 생산할 때 전보다 더 적은 양의 생산요소를 투입하여도 가능할 때를 의미

   (2) 중립적 기술진보 발생시 자본, 노동의 투입비율은 바뀌지 않고 다만 이전보다 적은 생산요소를 사용하여 주어진 산출량을 생산하게 됨.

   (3) 노동절약적 기술진보가 발생하면 기술 진보 이전보다 적은 생산요소를 사용해 주어진 산출량을 생산하되 일정한 요소가격비율 아래서 노동의 절약률이 자본의 절약률보다 크게 되어 자본 집약적인 생산방법을 택하게 된다. 

 - 출처 : 무역학 원론 (김종성, 정영희 공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