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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이론의 기초

국제무역이론의 기본과제

  1. 무역의 발생원인

   - 국제 분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문제와 같은 의미

   - 스미스의 절대생산비설에 의해 처음으로 규명

   → 리카도의 비교생산비설  → 헥셔 - 올린 의 요소부존비율론 으로 정밀화

  2. 무역패턴의 결정

   - 국제무역이론의 중심적인 과제로 무역발생의 원인에 대한 연구와 병행

  3. 교역조건의 결정

   - 교역조건 : 국제시장에서 거래되는 수출품과 수입품의 교환비율

   - 밀의 상호수요균등의 법칙에 의해 최초로 규명

   → 마셜과 에지워스에 의해 정밀화 → 미드에 의해 체계화

국제무역이론의 여러가정

  1. 정태적 분석 - 인구, 자본, 기술등의 여건이 불변일 때 시간의 변동을 무시하고 경제제량의 상호 의존관계를 분석하는 것.

  2. 2국·2재·2생산요소 : 세계에는 a, b 두 개 국만 존재하고 자본과 노동의 두가지 생산요소만을 이용하여 x재와 y 재의 두가지 상품만을 생산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3. 생산요소의 국가간 불이동

  4. 규모에 대한 수확불변 : 생산요소의 투입량을 t배로 증가시키면 이에 의해 생산량도 t배 증가되는 일차동차의 생산함수를 전제로 한다.

  5. 요소집약도의 상이성 - 두가지 생산요소를 사용하여 생산하는 두가지 상품은 각각 다른 요소집약도를 갖게 된다는 것으로, 농산품은 노동집약제, 공산품은 자본집약제로 가정한다.

  6. 완전경쟁과 완전고용

  7. 물물교환형태의 무역거래 - 화폐의 개념을 도입하지 않고 수출품과 수입품의 가치를 상대가격또는 교환비유율로 표시하기 때문에 무역거래는 바터무역처럼 취급된다.

  8. 완전자유무역 - 관세 장벽이나 비관세장벽등이 없는 완전 자유무역이라는 가정

국제 무역이론의 분석도구

  1. 생산가능곡선

   1) 생산가능곡선의 개념

    - 한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일정한 생산요소를 완전히 투입하여 최대로 생산할 수 있는 두가지 상품의 여러 가지 조합을 나타내는 곡선

    - 두 생산요소 사이에 대체관계가 있기 때문에 대체비용곡선 또는 기회비용곡선이라고도 하며, 생산요소의 변화관계를 중시하여 전환곡선이라고도 한다.

   2) 생산가능곡선의 형태

    - 불변비용하의 생산가능곡선은 직선, 체증비용하의 생산가능곡선은 원점에 대해 오목한 형태, 체감비용하의 생산가능곡선은 원점에 대해 볼록한 형태

    - 불변 비용하의 생산가능곡선 : 불변 기회비용을 뜻하며, 기회비용은 한 재화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이재화의 생산 때문에 포기한 다른 재화의 산출량으로 표시한 것. x재와 y재의 기회비용은 전혀 변하지 않으므로 생산비 또한 불변 생산비이다.

    - 체증비용하의 생산가능곡선 : x 재의 생산량을 1단위씩 일정하게 증가시킴에 따라 희생되는 y재의 생산량은 점점 증가한다.

    - 체감비용하의 생산가능곡선 : x 재의 생산량을 1단위씩 일정하게 증가시킴에 따라 희생되는 y재의 생산량은 점점 감소하게 되므로, 기회비용의 개념으로 볼 때 x 재의 단위당 생산비는 점차 감소하게 된다.

    - 한계전환율 : 생산자가 일정량의 생산요소를 투입하여 생산을 할 때 x 재의 생산량을 1단위 증가시키기 위해서 포기해야 하는 y 재 수량과의 비율을 의미한다. 한계 전환율은 생산가능곡선상의 한 점의 접선의 기울기로 측정할 수 있다. 따라서, 불변비용곡선에서의 생산가능곡선의 한계 전환율은 일정하며, 체증비용하의 생산가능곡선의 한계 전환율은 체증하고, 체감비용하에서의 한계 전환율은 체감한다.

  2. 가격선

   1) 가격선의 개념

    - 가격선이란 : 재화의 시장가격과 화폐소득이 일정할 때 주어진 소득을 전부 지출하여 구입할 수 있는 최대 수량의 결합점을 연결한 선으로 예산선이라고도 한다.

∴ 한 소비자가 일정한 소득과 주어진 두 재화의 시장가격하에서 두 재화를 구매할 때, 주어진 소득을 전부 지출하여 구매할 수 있는 두 재화의 최대 수량의 구매점을 연결한 선

    - M = Px* X + Py*Y , X= (M/Px) - (Py/Px)*Y, Y = (M/Py) - (Px/Py)*X

    - 이 식에서 Y축의 절편 : M/Py, X축의 절편 : M/Px (최대 구매량)

    - 직선의 기울기는 - (Px/Py) 로 우하향하는 직선의 형태가 된다.

   2) 가격선의 이동

    (1) 소득변화와 가격선의 이동 : 소득이 변하면 가격선은 이동한다

     - 두 재화의 가격은 불별하고, 화폐소득만 증가 혹은 감소할 경우 평행이동

      : 두 재화의 가격이 같은 비율로 변화한다. 이 경우, 화폐 소득의 변화가 없어도 구매력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기 때문에 실질 소득의 변화를 가져온다.

    (2) 가격변화와 가격선의 이동

     - 가격선은 재화 사이의 상대가격비가 변화하면 이동한다.

     - 소비자의 소득과 한 재화의 가격이 일정 불변이고 다른 재화의 가격이 변화한다면 기울기가 달라지고 가격선은 이동한다.

  3. 소비 무차별 곡선

   1) 무차별곡선의 개념

    - 무차별곡선 : 한 소비자가 일정 기간동안 X재와 Y재의 두가지 재화를 소비할 때 동일한 만족수준을 가져다주는 두 재화의 수량적 결합을 연결한 선을 말한다.

    - X재의 수량이 증가할 때 Y재의 수량은 감소한다. 이는 소비자가 효용을 동일하게 유지시키기 이해서는 두 재화를 대체적으로 소비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우하향 곡선)

   2) 무차별 곡선의 성질

    - 원점으로부터 멀어질수록 효용수즌, 즉 만족도가 커진다.

    - 우하향 곡선형태를 가진다. 기울기는 마이너스를 뜻하며 이는 X재와 Y재의 대체관계 때문이다.

    - X재와 Y재의 대체비율을 한계대체율 이라고 한다. (Marginal rate of substitution : MRSXY

    - MRSXY = - △Y / △X 이다. 즉, X재의 증가분 △X 와 Y재의 감소분 △Y 만큼 감소의 대체비율이 한계 대체율이 된다.

    - 무차별 곡선은 서로 교차하지 않는다.

    - 무차별 곡선은 우하향함과 동시에 원점에 대해 볼록하다. 무차별곡선이 원점에 대해 볼록한 형태를 갖게 되는 이유는 X 재에 대한 Y재의 대체비율, 즉 한계 대체율이 체감하기 때문이다. 이를 한계대체율 체감의 법칙이라고 한다.

  4. 소비자균형점

  - 소비자가 일정한 소득을 가지고 극대의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소비활동을 하기 위해 가격선으로 주어진 소비 가능한 영역과 원점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진 무차별 곡선상에서 소비행위를 결정하는 극대 만족 소비점을 소비자 균형점이라 한다.

  - 소비자 균형점은 무차별곡선과 가격선이 접하는 점, 즉 두 재화의 상대가격비와 무차별곡선의 기울기인 한계 대체유율이 일치하는 점이된다.

   ∴ - △Y / △X 와 가격선의 기울기 Px/Py 가 같은 점이다.

   ∴ MRSxy = - △Y / △X = Px /Py

  - 점 A, C,D 에서는 소비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다. 무차별 곡선 I1의 A,C,D 점보다는 큰 효용을 가져다 주는 B 점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E 점은 B 점보다 멀리 있어, 큰 효용를 주지만, 소득 밖에 존재하므로 불가능하다.

  5. 등량곡선

   - 등량곡선 : 한 생산자가 일정기간 동안 노동과 자본의 두 가지 생산요소로 한 가지 생산물을 생산할 때 동일한 생산량을 가져다주는 두 생산요소의 수량적 결합관계를 연결한 선

  - 생산 무차별 곡선이라고도 한다. (일정한 산출량을 생산하는데 투입된 생산요소의 조합을 나타내므로)

   - 등량곡선의 성질

    (1) 원점에서 멀리 덜어져 있을수록 보다 많은 산출량을 나타내며, 두 생산요소의 투입량도 많아짐을 뜻한다.

    (2) 두 개의 등량곡선은 서로 교차하지 않는다.

    (3) 등량곡선은 우하향의 형태를 가진다. 생산량을 생산하기 위해 두 생산요소가 서로 대체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두 생산요소의 대체 비율을 한계 기술대체율 (Marginal rate of technical substitution : MRTSlk)라고 하며, MRTSlk = -△k/△L 이다.

    (4) 등량곡선은 원점에 대해 볼록하다. 이는 두 생산요소의 한계기술대체유율이 체감하기 때문이다. 한 생산자가 일정기간동안 노동 L과 자본 K의 두 생산요소를 가지고 생산물을 생산할 때 생산요소 L의 투입량을 한 단위씩 증가시킴에 따라 이에 대체되는 자본 K의 대체량이 점차 감소하게 된다. = 한계기술대체율체감의 법칙

  6. 등비선

   1) 등비선의 개념

    - 등비선(isocost curve) : 한 생산자가 두가지 생산요소, 노동 L과 자본 K를 가지고 한가지 재화를 생산하기 위하여 총비용 TC와 두 요소의 시장가격 PL과 PK를 구매할 때 총비용을 전부 지출하여 구매할 수 있는 두 요소의 최대 수량결합점을 연결한 선

    - TC = Pl*L + Pk*K

    - L = TC/Pl - Pk/Pl*K, K=TC/Pk - Pl/Pk * L 로, TC/Pl은 L축의 절편, TC/Pk는 K축의 절편, 등비선의 기울기는 -Pl/Pk로서 두 생산요소의 상대가격비가 된다.

   2) 등비선의 이동

    (1) 예산변화와 등비선의 이동 : 생산요소의 가격이 변하지 않고 예산만 변화하면 등비선의 기울기는 변화하지 않고 평행이동한다. 예산액의 증가는 오른쪽으로 평행이동, 감소는 왼쪽 평행이동이 된다.

    (2) 요소가격의 변화와 등비선의 이동: 예산액과 다른 생산요소의 가격은 일정하고 한 생산요소의 가격이 변화할 때에는 생산요소의 상대가격비 Pl/Pk 가 변화하며 기울기가 변한다.

  7. 생산자 균형점

   - 생산극대화 원칙과 비용극소화 원칙 = 생산자 균형이론

   - 등량곡선과 등비선으로 설명

   - 등량곡선과 등비선이 접하는 점이 생산자 균형점이 된다.

   - MRTSlk = -△k/△L (등량곡선의 기울기= 한계 기술대체율)

                      = Pl/Pk (등비선의 기울기 = 두 요소의 상대 가격비 )

※자료출처 : 무역학원론 (김종성, 정영희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