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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 기업의 개념 

 1. 다국적 기업의 정의

   - 1960년 릴리엔탈 : 다국적기업이란 첫째로 어떤 형태로든지 해외직접 투자를 하여 외국에 적어도 하나 이상의 지사 제조 공장을 소유하고 있거나 생산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기업이며, 둘째로 그 기업의 경영자가 세계적 안목을 가지고 시장개발, 연구, 생산등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기업

   - 키르허 (싱어사의 사장) : 1964년 릴리엔탈의 견해를 좀더 체계화 세분화해서 초 국적기업이라 함

   - 페이어웨더 : 세계적 관점에서 자원배분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기업

   - 버논 : 제품으 수명주기에 착안하여 그 제품의 수명주기에 따라 공장입지가 이동하면서 다국적 기업이 발생한다

   - 킨들버거 : 시장의 형태면에서, 스위지는 생산관계면에서, 콜데는 국적상이라는 관점에서 다국적 기업을 정의

   - 종합적정의

     1) 자본, 기술, 원료, 노동의 불균형을 시정할 목적으로 지사가 갖고 있는 비교우위 경영자원을 세계적 차원에서 이전하려는 기업

     2) 경영자원의 최적배분을 달성하기 위해 기업내 분업전략에 바탕을 두고 생산 및 판매거점을 전 세계적으로 확립하는 기업

     3) 그 활동이 단순한 수출입무역의 형태로부터 현지생산, 현지판매등의 체제로 전환하는데 일정한 성장을 필요로 하고, 이러한 성장에 필요한 자본력, 기술력, 인적 자본의 축적을 통해 일정한 규모를 갖출 것을 요구

     4) 궁극적 목표는 기업의 이윤 극대화이고, 이를 위해 불완전경쟁을 전제로 한 시장 독점을 수반한다. 따라서, 다국적 기업은 생산과 자본의 집중을 달성한 산업독점체의 성격이 있으므로 은행과 밀접한 관계를 맺는다.

 2. 다국적 기업의 생성동기  

  1) 시장의 확보 및 확대의 동기

  2) 무역장벽의 회피

  3) 생산요소의 저코스트이용

  4) 각국간 경제발전수준의 격차

  5) 조세상의 혜택

  6) 현지국 정부의 장려정책

  7) 기타동기

 3. 다국적기업의 경영특성

  1) 지리적 특성 : 자원의 불균등 분포와 지리적 장벽,  지역별 인간분포, 인간의 경제활동이 환경파괴에 미친 영향 은 다국적 기업에 중요한 변수가 된다.

  2) 정치적 특성 : 정치제도는 국제경영을 실천하는데 중요한 역할

  3) 법률적 특성

  4) 경제적 특성 : 사업성 기회를 파악할 수 있음

  5) 문화적 특성

 4. 다국적 기업의 기능

  1) 금융매개체로서의 기능

  2) 지역적 다양화의 추세

  3) 과점자 또는 내부시장으로서의 기능

 5. 다국적 기업의 진출방식

  1) 라이선싱과 프랜차이징

   (1) 라이선싱

      - 국제라이선스 계약 : 라이선싱

      - 특허, 노하우등의 실시를 허락하는 자 : 라이선서

      - 실시권을 부여받는 자 : 라이선시

      - 특허, 노하우, 등록상표, 상호 및 기타 자산등의 무형자산을 공여하고 그 대가로 로열티를 받는 게약을 일컫는다.

      라이선싱을 하는 이유

      1) 라이선서 기업은 추가이익을 얻기 위해 국제라이선싱전략을 사용한다. 수출과 해외 직접투자등에서 발생하는 이익과 별도로 국제라이선싱은 라이선서에게 추가이익의 원천을 제공한다.

      2) 현지 시장 잠재력과 시장 위험도를 파악하기 위해

      3) 라이선싱, 기술제공, 관리계약만으로 목표시장에 침투가능

      4) 라이선서는 원자재, 부품, 반제품 등의 수출을 증대시키기 위해 라이선싱 이용

      5) 단독투자로 설립한 해외자회사 및 해외합작투자기업을 가지고 있는 기업의 경우 이용

      6) 라이선시는 상업적 노하우, 상업정보, 현지시장에 대한 노하우 등을 이전받을 목적으로 사용

      7) 라이선서는 로얄티에 추가하여 기술이전비에 대한 피를 받기 위해 라이선싱을 이용한다.

      8) 특정 시장국에 미래의 직접투자를 위한 자본을 축척하는 수단

   (2) 프랜차이징

     - 프랜차이즈란 가맹본부가 가지고 있는 영업권 (상호, 상표)을 가맹점(franchisee)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고 가맹점에 대한 물품의 공급이나 판매, 기타 사업경영에 대해 통일적인 방법으로 지도, 관리하는 형태의 사업계약

     - 영업권의 단순 사용허락을 넘어 구체적인 사업방식까지 제공해 준다->라이선스계약보다 포괄적

  2) 턴키계약

     - 중공업 대형업체들의 해외 발주자를 위해 원자력 발전소, 생산공장, 석유시추 시설등을 시공하고 가동 직전의 단계에서 키를 넘겨주는 계약 - TurnKey contract

     - 수출국의 산업수준을 단적으로 표시하는 수출계약

     - 고도의 생산기술에 의한 제조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외화가득률이 비교적 높음

     - 계약기간이 길다

     - 계약금액이 막대하다

     - 법적 절차가 복잡하다.

     - 정치적 위험이 높다 : 현지 정부와 체결하므로 강제적 재협상을 강요받을 위험이 큼

     - 현지국 정부는 계약과 함께 입찰, 선지급, 하자 및 이행에 따른 보증으로 일급은행의 보증을 요구 하므로, 막대한 위험이 따름

  3) 해외직접투자

   - 기업이 해외에서 토지, 건물, 기계 등의 각종 실물자산을 취득, 직접 생산활동을 수행하는 것.

   - 경영권을 목적으로 한 투자이다.

   - 피투자국에 자본, 기술, 마케팅 및 경영 노하우등을 일괄적으로 이전시켜 줄 뿐 아니라 수입대체 효과를 가져다 주고 수출 기회를 제공해 줌으로 피 투자국의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침

   - 단순한 자본이동뿐 아니라 광범위한 전문지식등을 포함한 포괄적 이전이므로 수출이나 라이선싱과 구별된다.

   - 해외 직접 투자는 자본과 기업의 수출로, 한국가의 기업이 세계 지향 경영으로 전환하기 위한 필요조건이다.

다국적기업의 영향

 1.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

   - 긍정적 영향 : 세계 경제 전체의 투자규모를 증대시키고 국제적인 자원배분을 보다 효유율화하여 세계 전체의 투자규모를 증대시키고 국제적인 자원배분을 보다 효율화 하여 세계 전체의 생산량과 후생을 증대시킬 수 있다

   - 부정적 영향 : 스스로 시장을 불완전하게 만듦으로써 오히려 자원의 최적배분을 저해하고 또한 독과점적 시장지배력을 통해 경제적 효율을 감소시킨다.

 2. 투자국에 미치는 영향

   - 긍정적 효과 :

      1) 해외자회사로부터의 과실송금과 로열티 수입 등으로 국제수지가 개선된다.

      2) 해외 소득에 대한 과세로 정부수입이 증대된다.

      3) 국제경영활동에 필요한 전문적 관리직에 대한 새로운 고용기회의 창출을 통해 경제의 안정

      4) 자원의 효율적 이용으로 높은 수익성을 실현하고 국민소득을 증대시킨다.

   - 부정적 효과 :

     1) 자본의 유출로 생산직의 실업이 늘어나 고용수진이 저하된다.

     2) 조세 피난처로의 활용,이전가격의 조작등을 통한 절세, 또는 탈세 행위로 조세수입이 감소한다.

     3) 선진기술의 유출로 투자국의 기술적 우위가 잠식되어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킬수 있다.

 3. 투자수용국에 미치는 영향

   - 국제자원이전의 측면에서 투자수용국의 경제성장과 안정에 큰 기여

   - 국제수지 효과 : 단기적으로 직접투자는 투자수용국의 국제수지가 개선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원리금 상환, 이익과 배당금의 송금, 기술이전에 대한 대가지급, 수입증가등으로 악화 우려

   - 투자수용국이 개발국인 경우, 총체적인 효과가 긍정적, 개발도상국의 경우 부정적 측면 강함

다국적 기업의 유형

 1. 자원지향형

  1) 개념

   - 국제경영에서 부족한 자원을 해외에서 안정적으로 확보한다는 개념

  2) 개발형태

   (1) 장기수입특권방식형

     - 광업회사에 금을 융자해 준 후 자원의 장기수급계약을 맺을으로 융자금의 상환을 장기수입계약으로 이행

     - 자금 및 개발수입위험의 부담이 가장 적고 자원민족주의와의 대립도 없다.

     - 품질 및 가격면에서 불리하다.

   (2) 생산물분여형

     - 광업회사에 자금을 융자해주고 장기수입계약을 체결, 개발된 자원을 분배받는것

     - 자금 및 기업의 위험부담이 적고 기술부담도 없고, 공급물량 및 가격에 안정성 있고, 자원보유국의 민족적 감정과도 대립이 없다.

     - 제한된 수입선에 의한 공급의 탄력성 및 품질면에서 불리하다.

   (3) 단독투자형

     - 투자기업이 생산요소를 직접투입하여 자원 탐사, 채광 및 생산 하여 투자국이나 제 3국으로 수출

     - 장점 : 자원공급을 자주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안정적으로 할 수 있다, 개발수입에 따른 초과이윤을 독점할 수 있다.

     - 단점 : 개발 따른 위험과 탐사, 개발및 생산에 따른 기술상의 부담이 가장 크고, 자원보유국의 민족주의와 대립될 우려가 크다.

   (4) 현지합작형

     - 투자국의 기업또는 정부와 자원보유국의 광업체 또는 정부가 현지에 공동출자 법인 설립하는것

     - 민족주의 대립 완화, 현지국과의 경제협력기반 조성, 해외자원의 개발 수입을 통한 수출증대와 기업의 국제화 능력을 제고

     - 경영의 자주성이 부족하고 합작선과의 의견대립 가능성이 존재한다.

   (5) 국제컨소시엄형

     - 기술과 자금면에서 우월한 선진 제국의 국제기업과 협조하여 자원 보유국에 투자, 개발 수입

     - 선진 제국과의 자원에 대한 이해를 동조화, 선진국의 경영 및 기술에 대한 노하우 습득 기회가 되며, 잉여분의 자원을 판매할 수 있는 판매시장의 확보가 가능하고, 자금및 위험부담이 적고, 민족주의 와의 대립을 완화할 수 있다.

     - 자주성 결여

 2. 노동지향형

   - 인적자원지향형이라고도 한다.

   - 1960년대 이후 선진국의 많은 제조업이 개발도상국으로 자본진출

 3. 시장지향형

   - 기업이 셰계시장을 대상으로 매출액의 확대, 이윤의 극대화를 위해 해외 투자하여 경영

   - 시장확보형 :시장을 확보, 유지하기 위해 상대국내에 기업진출을 하는 것

   - 시장 개척형 : 시장확보의 한계를 초월하여 보다 큰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기업진출을 함으로써 거대 세계시장을 개척하는 것.

   - 20세키 초부터 미국은 유럽제국에 대해 시장지향형 투자를 하고 있음.

다국적기업의 일반적 전략

 1. 자금조달전략

   - 내부자금조달 (사내유보, 감가상각, 현지금융차입, 유러본드 발행)

 2. 연구개발전략

   - 모, 자회사의 중복투자 회피가 주목적

 3. 인사관리전략

   - 다국적기업의 해외 경영활동에 있어서 기업 내의 모든 인적자원의 효유율적 조달,이용,개발등 인사 관리 일체

 4. 마케팅전략

   - 해외 현지국등에서 전개하는 시장전략

출처: 무역학원론  (김종성, 정영희 공저) 

무역정책의 의의와 특성

 - 무역정책의 특성

   1) 무역정책의 효과는 국내외로 퍼져나간다.

   2) 무역정책은 모든 국내경제정책을 포함한 종합적 정책의 성격을 가진다.

   3) 국제수지의 균형과 발전의 문제를 가진다.

무역정책의 목표

 1. 국내산업의 보호

   - GATT(General Agreement of Tariff and Trade) 에서 관세장벽이나 비관세 장벽을 완화 또는 철폐하려 노력하지만 각국의 경제적 이익의 상충으로 무역자유화는 실현되지 않고 있다.

 2. 국제수지의 개선

   - 외채가 많은 개도국은 대외채무를 상환하기 위해 국제수지를 개선시켜 대지급준비고 증가노력

 3. 자원의 효율적 배분

   - 비교우위 법칙에 따라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으나, 단기적으로 국내 유치산업의 어렵, 산업구조의 편중화를 가져올수 있다.

 4. 완전고용

   - 국가는 수출증대, 수입억제 고용증대로 국내생산량을 증대시키려 한다.

 5. 물가안정

   - 국내경제정책뿐 아니라 무역정책상의 수단도 고려하여 국내물가 안정화를 꾀한다.

 6. 경제성장

   - 선진국에서는 완전고용, 후진국에서는 빈곤의 악순환을 타파하고자 경제성장 추구

 7. 사회적 후생의 증대

   - 무역정책이 궁극적 목표는 국민의 경제적 후생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무역정책의 여러 수단

 1. 관세

  1) 관세의 개념

   - 관세 (Customs, customs duties, tariff) 란, 한나라의 경제적 경계를 통과하는 물품에 대해 국가가 부과하는 조세

   - 국경선을 관세선으로 하고 국경을 통과하는 물품을 과세의 대상으로 한다. (단 관세동맹국제외)

  2) 관세의 연혁

   - custom : 관습적 지급 (customary payment)에서 유래 : 아담 스미스 

   (1) 수수료시대 : 교통세, 통과세, 카르타고, 고대로마, 인도의 도시국가등

   (2) 내국관세시대 : 중세의 장원과 도시에서 통행세, 교량세, 하천세등을 받음

   (3) 국경관세시대: 프랑스 내국관세의 통일정책(1666년 콜베르)와 독일관세동맹(1833~1852년) 으로 내국관세 소멸, 관세의 주 목적이 재정수입에서 국내산업보호로 바뀜 : 영국의 곡물조례, 프랑스의 차별관세등

  3) 관세의 성격

   - 국가에 의해 강제적으로 징수

   - 재정수입이나 국내산업 보호를 목적

   - 사치품 또는 완제품에 대해 중과하는 원칙이 적용되는 소비세로서의 성격

   - 국제성

  4) 관세의 종류

   (1) 관세목적에 따른 분류

     1) 재정관세 : 정부의 재정수입을 위한 관세, 세입관세라고도 함. 동남아에서 주로 채택, 유럽에서는 소비세로 커피, 차, 담배, 향료에 부과

     2) 보호관세:

       * 구체적인 목적에 따라 - 1) 국내 유치산업 보호, 육성을 위한 육성관세,

                                          2) 공황을 막기위한 공황관세

                                          3) 외국제품을 몰아내기 위한 방위관세

        * 보호대상에 따라 - 1) 농업관세   / 2) 공업관세

        * 보호기간에 따라 - 1) 일시관세 / 2) 계속관세 / 3) 계절관세

   (2) 상품의 이동방향에 따른 분류

     1) 수입세 - 관세율표에 따름. 가장 보편적인 관세. 국내산업 및 고용의 보호, 국제수지 및 교역조건의 개선, 재정수입 증대에 목적이 있다.

     2) 수출세 - 국가의 재정수입증대, 전략물자 및 자국공업생산에 필요한 원료의 확보, 특정 상품의 대외유출로 인한 국내물가 앙등등을 방지 하기 위한 관세. 대부분 부과하지 않음. 부과예 : 스리랑카의 차, 브라질의 커피, 에스파냐의 코르크, 쿠바의 담배

     3) 통과세 - 중세와 중상주의 초기에 국가의 재정수입 혹은 자국 상품 보호를 위해 부과하였으나, 오늘날은 거의 폐지됨.

   (3) 관세율 결정방식에 따른 분류

     1) 종가세 - 수입상품을 관세 표준으로 부과하는 관세 . 관세가 균등하고 공평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상품 가격 포착이 어려울경우 부과 하기 힘듬

     2) 종량세 - 수량을 관세표준으로 하는 관세 . 분쟁이나 절차없이 쉽고 정확하나 상품의 가격변동에 따르는 관세의 책정이 어렵고, 중량 산정 및 계량단위 통일이 어렵고, 관세 부담의 공평성이 없음.

     3) 선택세 - 종가세와 종량세중 한가지 선택. 종가세와 종량세의 장점을 취하지만 단점도 취한다.

     4) 복합세 - 동일품목에 종가세와 종량세 두가지를 결합하여 부과하는 관세의 혼합세. 국내산업을 보호할 경우 사용. (1973년 2월 복합관세 폐지)

   (4) 관세의 성격에 따른 분류

     1) 국정관세 - 한 나라의 법령에 의해 자주적으로 세율을 정하는 관세, 자국의 경제, 재정상의 필요에 따라 부과

     2) 협정관세 - 외국과의 통상 조약을 통해 부과하는 관세.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교역량증가를 위한 관세로 국정관세보다 저율. 쌍방 합의없이 관세율 변경 불가.

   (5) 관세율수에 따른 분류

     1) 단일세 - 동일 상품에 대해서 나라를 구분하지 않고 법률이 정하는 일정률을 적용하는 관세. 고정관세 또는 자치세라고 함.

     2) 다수세- 동일 상품에 대해 두가지 이상의 세율을 적용하는 관세. 자국상품이 불리한 취급을 받거나 유리한 취급을 받는 경우를 대비해 설정.

   (6) 기타의 관세

     1) 편익관세 - 협정세율을 적용받지 못하는 특정국생산물에 대해 기존의 조약에 의해 다른 나라에 공여하고 있는 편익의 범위 안에서 세율및 통관절차 등 관세에 관한 편익을 주는 관세. 일반세율보다 낮지만 상대국에 대해 조약상 특혜대우 의무는 없음.

     2) 보복관세 - 무역상태국이 자국상품에 대해 불리한 차별관세 및 차별대우를 가하는 경우 자국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해 상대국으로부터 수입품에 대해 보복적으로 부과하는 관세

     3) 특혜관세 - 특정국이나 특정지역으로부터의 상품수입에 대해 그 통상관계 개선을 위해 할인율을 특별히 적용시키는 관세

           * 식민지특혜관세 : 할인세율을 본국과 식민지국간에 적용할 때

           * 국제특혜관세 : 경제적, 정치적인 특별한 관계를 가진 독립국에 적용되는 경우

           * 호혜관세 : 쌍무적일때

  5) 관세의 경제적 효과

   - 킨들버거 - 관세의 효과 분석

   (1) 보호효과

   - 수입수요의 탄력성 및 국내공급의 탄력성이 크고, 관세율이 높으면 보호효과가 크고 반대는 작다.

   (2) 소비효과

   - 관세로 수입억제효과 , 국내산업육성 시 소비자 간접 이익 발생. 수입수요의 가겨탄력성이 크고 관세율이 높으면 소비효과는 크게 나타남.

   (3) 수입효과

   - 관세로 인한 재정수입의 증가를 말함. 관세대상품목이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수입수요의 탄력성이 작으면 높은 관세율에 의해 수입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다.

   (4) 재분배효과

   - 수입제품의 가격상승으로 국내 경쟁상품 가격인상을 초래 소비자 잉여 감소, 생산자잉여가 증가하여 실질소득이 소비자로부터 생산자에게 재분배되는 효과를 말한다.

   (5) 교역조건효과

   - 관세부과로 교역조건 개선, 교역상대국의 교역조건은 악화되는 효과. 오퍼곡선의 탄력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 상태국의 오퍼곡선이 비탄력적일수록 관세 부과국의 교역조건은 개선된다.

   (6) 소득효과

   - 수입 관세 부과로 국내 수입경쟁산업의 생산활동이 활발해져 생산 증가, 고용촉진, 소득향상 효과. 상대국으로부터 보복행위를 초래할 위험이 따른다.

   (7) 경쟁효과

   - 국내산업이 외국산업과의 격심한 경쟁을 피할 수 있는 효과. 국내산업의 높은 가격과 이윤은 보장되지만 발전이 저해되는 경향이 있음.

   (8) 국제수지효과

   - 관세 부과로 인한 수입억제로 수입량 감소하고 곧 국제수지가 개선되는 효과. 수입수요의 가격탄력성이 크고, 관세율이 높은 경우 크게 나타난다.

  6) 관세의 실효보호율

   -실효보호율 : 특정상품에 관세를 부과할 때 그 상품의 국내생산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의 증가율

                                  관세부과 후의 부가가치 - 관세부과 전의 부가가치

     관세의 실효보호율 = ---------------------------------------------- x 100

                                                 관세부과 전의 부가가치

   - 한나라의 개별기업이 받는 보호의 정도를 평가하는데 극히 중요한 척도

 2. 비관세장벽

  1) 비관세장벽의 개념

   - 세계의 모든 재화나 용역이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길을 제한하거나 봉쇄함으로써 세계 전체의 후생수준 또는 실질 소득을 저하시키는 관세이외의 모든 무역장벽

   - 보호무역주의에서 만연

  2) 비관세장벽의 유형

   (1) 수입할당제

   - 수입상품에 대해 정부에서 할당량을 일정 수량 또는 가격으로 정하는 것

   - 1931년 프랑스 긴급명령 - 대맥, 주류, 목재에 대한 수입할당제 실시

   - 국내산업보호와 국제수지 개선 등의 목적으로 실시됨

   - 선진국이 자국의 사양산업이나 농업을 보호할 명목으로 이용, 개발도상국은 제조업의 수입대체촉진과 국제수지상의 이유로 실시

   - 자주 할당 : 수입국이 일방적으로 조치를 취하는 것.

   - 협정 할당 : 교역 상대국과 협의하여 할당에 관한 협정 체결

   - 수입 억제면에서 가장 효율적이나 수입품 가격의 인상분이 수입업자에게 돌아간다는 결점

   (2) 수출자율규제

   - 수입국의 위협으로 수출국이 스스로 상품 수출을 자제하는 정책

   - 1950년 이후 미국정부가 일본의 대미 섬유수출을 줄이기 위해 실시

   - 우리나라 및 타이완 홍콩 싱가포르 철강, 신반, 기타 수출상품 규제에 사용

   - 수출국의 자유가 아닌 수입국의 위협임으로 비관세 장벽. 수입할당제와 거의 동일

   (3) 기술적* 행정적 규제와 기타 규제

   - 자동차와 전자제품의 안정상의 규제

   - 수입농산물의 생산과 포장에 대한 위생상의 규제

   - 원산지 증명과 내용물을 밝히는 표시부착 규제

   - 자동차 대미 수출 - UL (underwriter Laboratories Inc)없이 수출 못함.

   - 농산물 및 의약품은 FDA(Food and Drug Administration) 규정 합격후 수출 가능

   - 국경세 (border tax) 사용 - 수출업자에게 부과하는 간접세를 환불하고 대신 상품 수입업자에게 부과시키는 것

   - 국제상품협정과 복수환율 : 무역제한

   - 원산지 증명, 공업표준용구, 검역, 차별운임, 복잡한 통관절차 등 = 비관세장벽의 수단

 -출처 : 무역학원론 (김종성*정영희 공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