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illiant Idea

고전파 무역이론 

 1. 스미스의 절대생산비설

  1) 중상주의의 비판 : 중상주의는 수출장려와 수입억제를 위해 국가의 통제를 주장

       --> 스미스는 국부론에서 이러한 중상주의 무역관을 비판

          : 국가의 부는 화폐가 아닌 모든 국민의 매년 생산물, 부의 원천은 노동임을 강조

  2) 절대생산비설의 개요

   - 한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 생산에 있어서 절대 우위에 있는 경우 국제분업이 발생한다.

   - 국제분업론 = 절대 생산비설

   - 절대 생산비설의 특징 : 노동가치설을 바탕으로 노동만이 유일한 생산요소로 투입

<1단위 생산에 필요한 노동량>

위의 표에서, A 국은 X재, B 국은 Y재가 절대 우위에 있다. 따라서 A 국은 X 재만 생산하고, B 국은 Y재만 생산할 경우 A 국은 X재를 2.2단위 생각하고, B 국은 Y재를 2.375 단위 생산할 수 있게 된다. 무역후 A 국은 X재 0.2단위, B 국은 Y재 0.375단위만큼 생산량 증가를 가져오고, 이 몫이 바로 절대 생산비차에 따른 국제 무역의 이익이 된다.

  3) 절대 생산비설의 한계

   - 모든 무역이 절대 생산비차로만 설명될 수는 없다는 것. 즐 두 상품이 모두 외국에서 저렴할 경우 분업이 발생할 수 없다.

   - 교환가치와 사용가치의 구분 및 양자의 관계에 대한 파악이 불투명하다. 국제분업의 이익은 교환가치가 아닌 사용가치의 증가라는 점이다.

 2. 리카도의 비교생산비설

  1) 비교생산비설의 개요

   - 비교우위론이라고도 한다.

   - 한 국가가 두 상품 모두 절대 우위에 있는 경우에도 두 상품중에서 상대적으로 비교우위에 있는 상품을 특화하고, 모두 절대 열위에 있는 경우에도 상대적으로 비교우위에 있는 상품을 특화하면 양국간에 이익이된다는 것이다.

   - 노동가치설을 근거로 한다.

  2) 비교생산비설에 의한 무역이익

   - B 국은 X 재와 Y 재 모두 절대 우위이고 A 국은 절대 열위에 있다.  

   - B국의 Y재가 X 재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다. (Y재는 80/120 = 0.667, X 재는 90/100 = 0.9)

   - A국의 X재가 Y재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위가 낮다. (X 재는 100/90 = 1.11, Y재는 120/80=1.5)

   - B국은 상대우위인 Y재를 생산하고, A 국은 열위가 낮은 X 를 생산한다. 무역후 A 국은 X재를 2.2 단위(220/100), B 국은 Y재를 2.125단위(170/80) 생산하게 된다.

  3) 비교 생산비설의 한계

   - 비현실적인 가정하에서 정리되었다.

   - 교역당사국에 배분되는 무역이익을 정확히 규명하지 못함.

   - 공급측면을 중시한 나머지 수요측면을 무시함.

 3. 밀의 상호수요설

  1) 상호수요설의 개요

   - 밀의 저서 '경제학 원리'에서 교역상품의 국제교환비율인 교역조건과 교역당사국에 대한 무역이익의 배분비율을 밝힘

   - 교역조건이 자국상품에 대한 외국의 수요와 외국상품에 대한 자국의 수요가 상호일치되는 점에서 결정된다고 보았다. => 상호수요균등의 법칙, 국제가치론이라고 함.

   - 이후 마셜과 에지워스 등에 의해 더욱 일반화 되고 오퍼곡선의 개념까지 발전함.

  2) 국제교환비율의 결정

   - 외국상품의 가치 = 교환되는 자국상품의 가치에 의해 결정

   - 일정한 노동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생산량을 비교

 <동일 노동량에 의한 생산량>

   - A국과 B국 모두 Y재가 더 싼 값으로 생산되지만, B 국이 더 많으므로, B 국은 Y재 생산을 특화하고 A 국은 X 재 생산에 특화하여 교역.

   - 무역이익의 배분은 양국의 국내교환비율 사이에서 상호수요가 일치되는 점에서 결정된다.

   - 전제 : 수요 패턴 불변, 완전경쟁하의 상품 가격결정원리

   - A 국의 X 재와 B 국의 Y재의 국제교환비율은 두 국가의 상호수요가 균등한 10:17에서 결정.

   - F 곡선: A 국이 B국의 Y재를 얻기위해 X 재를 얼마만큼 수출할 것인가를 나타내는 공급곡선

   - G 곡선 : B 국이 Y재를 수출하여 A국의 X 재를 얼마만큼 수입할 것인지를 나타내는 수입곡선

  3) 교역조건과 무역이익의 배분

   - A 국은 Y재 2 단위의 이익이 생기고, B 국은 Y재 3 단위의 이익이 생긴다.

   - 균형교역조건이 상한(10:20)에 가까우면 B국에, 하한(10:15)에 가까우면 A 국에 유리

  4) 상호수요설의 한계

   - 비현실적인 가설에서 벗어나지 못함

   - 수요측면만을 중시

   - 교환비율의 산하한선을 제시했을 뿐 교역조건을 결정짓는 요인을 밝혀내지 못함.

신고전파 무역이론

 * 신고전파 학자 : 영국의 마셜, 피구, 타우식, 바이너 등

 * 마셜 - 리카도와 밀의 이론을 수정 보완, 밀의 상호수요설을 기하학 도형인 마셜곡선으로 현실화

 1. 마셜의 오퍼곡선

   - 오퍼곡선으로 상호수요이론을 정식화 함

   - 전제에서 두 상품에 국한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모든 재화의 조합으로 구성되는 양국의 수출품을 대표적 상품굼이라는 단위로 표현

   - 무역표인 상호수요공급표를 작성하여 설명함

< 노동자 1 인당 주간 생산량 >  

   - A 국은 X재와, Y 재 생산에서 모두 절대 우위에 있음.

   - A 국은 X 재 생산에 대해 비교 우위에 있음. (X재 : 6/2, Y재 :10/6)

   - B 국은 Y재 생산에 대해 비교 우위에 있음. (X재 : 2/6, Y 재 : 6/10)

   - 따라서 A 국은 X 재 생산, B 국은 Y 재 생산에 특화

   - 무역전 국내 교환비율 : A 국 - 6:10, B 국 - 2: 6 (6:18) (무역후 양국의 국제교환비율 한계)

   - 마셜은 교역조건이 국내 수요뿐 아니라 국내공급에 의해서도 지배된다고 보았다.

   - A 국의 경우, X재와 Y재의 교환비율이 6X:10Y 이상이면 X 재 수출, 6X : 12Y... 6X :18Y 로 갈수록 X재를 더 많이 수출한다. 즉 교환비율이 유리해지면 유리해질수록 X 재의 증가율은 Y재의 증가율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진다.

   - OA 곡선을 마셜곡선 혹은 오퍼곡선이라고 한다.

    - A 오퍼 곡선과 B 오퍼 곡선의 접점인 P 가 A B 양국이 기꺼이 제공하고 수요하려는 무역균형점

    - Oe 선이 AB 양국의 교역조건선

    - Oe 선의 기울기 : 국제교환비율

 2. 타우식의 비교가격설

  - 케인스와 마셜등의 연구를 집대성

  - 임금차의 존재에 의해 비교생산비비설을 부정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주장

  - 비교생산비설의 설명에 가격론적 방법 채택

  - 타우식의 무역대상 상품

    (1) 생산비에 절대차가 있는 경우

    (2) 생산비에 균등차가 있는 경우

    (3) 생산비에 비교차가 있는 경우

  1) 생산비에 절대차가 있는 경우

   - 미국의 임금은 1.5달러, 독일의 임금은 1.0달러 이므로 두 상품의 비교우위가 명백함

   - 미국은 동을, 독일은 리넨을 각각 수출

   - 비교적 낮은 실질 생산비와 절대적으로 낮은 화폐생산비가 일치하는 경우

   - 열대지방산업과 온대지방의 산업등에서 볼 수 있음.

  2) 생산비에 균등차가 있는 경우

   - 두상품모두 생산비가 미국에서 높은 경우      

   - 두 상품 모두 독일이 저렴하므로 독일의 미국에 대한 편수출

   - 미국은 수입초과로 금을 지급하게 됨 -> 미국의 물가하락 -> 독일 물가 등귀

   - 독일의 임금이 1.33달러가 되면 두 상품은 균등하게 되어 무역 정지

  3) 생산비에 비교차가 있는 경우

   - 미국은 생산량에 있어서 소맥이나 리넨 모두 절대 우위  

   - 독일은 리넨에 비교우위에 있음

   - 화페를 도입하면 독일은 리넨 수출, 미국은 소맥 수출

   - 독일의 소맥 수요가 증가 --> 미국의 화폐소득 증가, 수입상품가격 하락, 독일의 화폐소득 하락, 수출상품 가격 상승 : 물가와 화폐소득이 무역이익에 큰 영향을 준다.

  4) 헥셔- 올린 정리의 검증

   (1) 레온티예프 역설

   (2) 레온티예프역설에 관한 논의

   - 생산요소의 이질성

   - 자본집약재에 대한 수요편향

   - 요소집약도의 역전 가능성

3.3. 근대 무역이론

 1. 하벌러의 기회비용설

  1) 기회비용설의 개요

   - 비교생산설을 인정하면서도 그 기반인 노동가치설을 배격

   - 기회비용설 혹은 대체 비용설이라고 함.

  2) 기회비용과 생산가능 곡선

   (1) 기회비용

    - 그 상품을 생산함으로써 생산하지 못하게 된 다른 재화의 생산량을 나타내는 개념

   (2) 생산가능 곡선 (기회비용곡선, 전환곡선)

    - 주어진 기술수준과 생산요소를 사용하여 두 상품을 생산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조합의 궤적을 나타내는 곡선

    - 재화의 생산에 따른 기회비용이 체증, 체감 또는 불변인지에 따라 생산가능곡선의 형태가 달라짐

    - 생산가능곡선의 위치를 결정하는 것은 요소의 부존량

    1) 불변비용하의 생산가능곡선

      - 완전 고용하에서 x 재의 일정량을 점차 증가시켜 갈 때 포기해야 하는 Y 재의 수량이 항상 일정

      - 비현실적 - 단위당 생산비는 불변비용의 조건인 경우가 드물고 대부분 체증 혹은 체감 하므로

    2) 체증비용하의 생산가능곡선

      - 한나라의 생산가능곡선은 일반적으로 체증비용의 조건하에 있음.

      - 한 상품의 생산량을 일정하게 증가시킬 때 다른 상품의 생산을 점점 더 많이 희생시켜야 함

      - X 재 생산을 일정량씩 증가시켜감에 따라 희생시켜야 하는 Y재의 양이 증가해 가는 것 : 체증 비용 조건, 이 경우 X 재의 기회비용이 점차 증가함 --> 생산가능곡선이 원점에 대해 오목하다는 의미

      - 곡선을 따라 우하향 할수록 기회비용이 나타내는 생산가능곡선의 기울기는 점차 가파라짐

   3) 체감비용하의 생산가능곡선

       - 한 국가에서 한 재화를 생산하는 데  대규모의 이익이 작용하여 규모에 대한 수확이 체증하는 경우, 그 재화의 생산량을 증대시켜감에 따라 기회비용이 체감.

      - X 재 생산을 일정하게 증가시켜감에 따라 희생되는 Y재의 양이 감소하는 것을 의미

      - 체감비용하에 생산가능곡선이 원점에 대해 볼록할 때, X 재생산이 증가해 감에 따라 X재의 기회 비용을 나타내는 생산가능곡선의 기울기(한계 전환율)는 점차 완만해진다.

   3) 기회비용설과 무역

      - 교역전 A 국은 A 점, B 국은 A' 점에서 각각 자급자족인 생산과 소비

      - A 국에서는 X 재의 기회비용이 낮으며, B 국에서는 Y재의 기회비용이 상대적으로 낮음

      - A 국은 B 점에서 생산을 하여, BC 만큼의 X재를 수출하는 대가로 CE 만큼의 Y재를 수입

      - B 국은 B' 에서 생산을 하여 B'C' 만큼의 Y 재를 수출하는 대가로 C'E' 만큼의 X재를 수입

       - 전제 조건 : Px = Px' = 1 (교역조건)

      - A 국은 교역후 X 재 소비를 DE 만큼, Y재 소비를 DA 만큼 증가 시킬 수 있고, B 국은 D'A' 의 X재와 D'E' 의 Y재를 더 소비할 수 있게 된다.

   4) 기회 비용설의 한계

    - 국가간 기회비용의 차이가 어떤 경로를 통하여 발생하고 있는지를 해명하지 못함.

    - 무역의 방향과 교역조건의 결정에 있어 수요부문의 영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한계성

 2. 헥셔 - 올린 정리

  - 비교생산비차가 발생한 이유를 규명한 것

  - 두개의 명제로 구성

    제 1 명제 : 유소부존 이론 : 국가간 생산요소의 부존상태, 생산요소의 비율이 달라 비교생산비차가 발생한다고 설명한 것

    제 2 명제 : 요소가격균등화 이론 : 무역이 성립되면 요소가 국가간에 이동되지 않더라도 상대가격이 균등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밝힌 것.

   - 전제 : 2국,2재,2생산요소의 개방 경제 가정, 소득은 모두 지출, 양국 국민의 기호는 동일, 공급측면에서 양국의 기술 수준 동일, 재화의 생산함수는 양국간에 동일

   1) 제 1명제

    -노동이 부족하고 자본이 풍부한 나라와 노동이 풍부하고 자본이 부족한 나라의 생산비가 무역을 발생시키는 요인이 된다는 설명

   2) 제 2명제

    - 국제무역이 이루어지면 노동과 자본의 요소가격은 국제적으로 균등화되는 경향이 있다.

국제무역의 신이론

 1. 신이론의 배경과 특징

  1) 신이론의 특징

   -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선진국 상호간의 공산품 교역으로의 수평 무역이 확대

  2) 신이론의 등장

   - 전통이론이 전제했던 비현실적인 가정을 완화 또는 보완

 2. 주요 신이론

  1) 대표적 수요이론

   - 린더 : 1차 산품의 무역패턴은 헥셔-올린의 요소부존도의 격차로 설명, 2차 산품의 무역패턴은 수요측면에서 요인을 찾아야 한다는 대표적 수요이론을 주장

   - 국내시장을 배경으로 한 어느 정도의 큰 수요 : 대표적 수요

   - 신 이론이라기 보다는 전통 이론을 보완

  2) 연구 개발요소이론 - R&D 이론

   - 버논연구팀과 키싱에 의해 제창

   - 연구 개발 종사 인력이 많을수록 국제 경쟁력이 강하고 수출비율도 높다

   - 자본집약적노동 즉 기술적 노동만을 강조하고 있는 정태론이라는 한계를 가짐

  3) 기술격차론

   - 포스너가 주창 --> 후프바우어에 의해 발전된 이론

   - 특정 상품의 생산에서 각국간의 기술격차가 무역패턴의 결정요인이 된다는 것.

    - 기술격차를 통해 비교우위의 패턴을 확보할 수 있으나, 저 임금국의 모방에 의해 패턴이 역전된다는 동태적 이론이다.

    - 기술 선진국이 수출이익을 얻을 수 있는 이유 : 기술 후진국의 반응기간이 기술선진국의 수요기간보다 길기 때문

    - 기술 후진국의 반응기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 : 규모경제, 관세, 수송비, 기술 후진국의 수요의 소득탄력성, 시장의 규모와 소득 수준 등

  4) 제품 사이클론

   - 1966년 버논에 의해 최초로 제창 --> 웰스, 킨들버거 등에 의해 일반화

   - 제품의 라이프사이클을 중심으로 무역 패턴의 결정요인을 설명

   - 시간의 경과에 따른 4 단계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 를 중심으로 연구 개발요소론, 기술격차론, 대표적 수요등을 가미하여 무역 패턴의 결정요인을 규명

   - 도입기 : 새로운 제품이 소개되는 시기, 생산비용은 많고 수요는 적으므로 판매증대가 완만

   - 성장기 : 생산비용은 저하, 수요확대, 이익 급증

   - 성숙기 : 모든 제품이 표준화, 경쟁 가열, 기업규모 고정 , 시장 포화, 미숙련 노동자 고용

   - 쇠퇴기 : 대체품 및 신제품의 출현으로 수요 급격 감퇴, 현상유지나 재고 정리 단계

   - 특정 상품의 라이프 사이클만을 설명함으로 무역패턴의 통일적 이론으로 부적합

출처 : 무역학원론 (김종성, 정영희 공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