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정책의 유형과 전개
중상주의 무역정책
- 아담 스미스 (1776)의 국부론에서 최초로 언급
- 16세기~ 18세기에 걸쳐 유럽제국에서 채택한 경제사상
- 화폐 중시, 외국무역의 존중, 제조업의 보호 등
1. 중금주의정책
- 중세 봉건제도와 도시 경제 붕괴 -> 중앙집권적 국가제도 확립 -> 국가 화폐 지출 급증
- 프랑스 보댕 - 화폐는 국가의 신경이며, 이것을 어떻게 충실히 관리하는지가 그 시대의 과제이며, 국가의 관심사였다. 라고 표현
- 한나라의 부는 금과 은, 즉 화폐량에 정비례하므로 금은의 국내유입을 촉진시키고 국내유출을 억제하여 국부를 증가시키려는 정책
2. 무역차액정책
- 외국 무역 중시 - 금은 흡수 수단
- 수출장려, 수입억제
- 개별 무역차액론 --> 전체의 거래에서 무역차액을 획득 하려는 형태로 발전
- 영국의 '토머스 먼' 에 의해 확립 - 외국무역에 의한 영국의 재보
3. 산업보호정책
- 절대주의적 중상주의 --> 의회주의적 중상주의로 체제 전환
- 산업보호정책 : 국내시장의 확보와 외국시장의 확충을 통한 산업자본 축적
- 공업부문(후진국의 저임금 노동경쟁으로부터 보호)과 농업부문(곡물가격 일정 유지)에서 모두 수입억제 수출 장려정책을 폄
자유무역정책
1. 자유무역의 대두
- 프랑스 케네 - 농업을 중심으로 한 자유무역주의를 주장 (최초의 자유무역사상) -> 자유방임론 (농업을 대농법화하기 위한 무역의 자유)
- 생산 과잉때 수출가격 유지, 흉작일떄 수입
2. 스미스의 자유무역론
- 과도한 농업 편중주의 배척, 상공업 강조, 자유무역론 역설
1) 국제분업론
- 외국무역을 국내산업과 같이 자유원칙하에 둔다면 국제분업이 완전히 이루어진다.
- 경제발전단계에 따라 외국무역의 유형이나 기능이 다르다는 역사성을 도외시했다는 비판을 받음
2) 자유경쟁론
- 외국과의 무역에서도 자유경쟁에 맡기는 것.
- 선진국인 영국의 입장만 고려, 패자에게 불리하다는 점을 간과
3) 소비자이익론
- 소비자를 위해 수출장려금폐지를 주장
- 수출산업 보호및 육성은 장기적으로 소비자에게도 이익이 됨을 간파하지 못함.
3. 자유무역정책의 전개
- 18세기 중엽 영국을 필두로 자유무역 정책 실현
- 허스키슨 관세법 제정 (1822~1827) 및 필 관세법 개정 (1841~1846) 으로 원료품에 대한 수입관세가 거의 폐지, 곡물관세는 1846년 곡물논쟁을 거쳐 이루어짐
- 영국과 프랑스 : 최혜국주의에 의한 코브덴-슈발리에 조약 체결
- 벨기에, 이탈리아, 독일, 오스트리아 등의 국가와 통상조약 체결 - 유럽제국의 관세 인화
- 19세기 국가주의로 인한 보호무역으로 자유무역 쇠퇴
보호무역정책
1. 보호무역론의 대두
- 제 1 차 세계대전 이후 보호무역정책 채택
- 미국, 독일 : 후진국의 국내산업을 선진국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보호무역론 대두
2. 해밀턴의 보호무역론
- 1791년 의회 제출한 "제조업의 장려 및 보호에 관한 보고서"에서 보호무역 주장
- 공업화에 힘을 기울여 산업을 분화시킴으로서 분업의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주장
- 산업분화론 또는 공업보호론이라고도 불림
3. 리스트의 보호무역론
- 1841년 정치경제학의 국민적 체계
- 경제발전 5단계 : 야생상태 -> 목축 상태 -> 농업상태 -> 농공상태 -> 농공상상태
- 농공상태로 이행을 위해 보호무역채택해야 한다고 주장
- 밀과 바스테이블등에 의해 더욱 발전
- 유치산업이 정경유착되어 반영구화 되는 경향, 유치산업의 판전 모호, 국내산업의 보호혜택을 외국투자기업들이 향유한다는 문제점들이 제기
4. 보호무역정책의 전개
- 독일 : 1879년 철, 섬유류 및 유리등의 화학제품등을 대상으로 한 관세법 개정 ->유럽제국의 관세인상 조치 과열 -> 관세 전쟁 -> 프랑스 등 주변국가들 보호무역 실시 -> 보호무역 더욱 강화 -> 제 1 차 세계 대전 전까지 독일 경제 급성장
- 미국 : 1816년 공업품의 수입관세 인상 -> 산업혁명 급진 -> 1860년대 자유무역정책이 세계에서 실시되었으나 미국은 계속 고관세 부과 보호정책 고수 -> 1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제일의 강대국으로 성장 -> 1929년 세계 대 공황기 미국내 실업구제를 위해 홀리-스무트 관세법 제정
전후의 자유무역정책
- 2차 세계 대전 이후 미국, 영국등 선진국들은 IMF, GATT 등 국제경제협력기구 설치
- 경제 원조 실시
- 1950년 초반 서유럽부터 무차별다각적 자유무역체제 부활
- 고전 자유무역과의 다른점
1) 제반 국제경제기구를 통하여 타국의 경제발전을 고려하는 개방적인 경제체제로의 이행 촉구
2) 국제분업보단 자국의 대량생산품을 해외에 판매하기 위한 시장확보라는 점을 중시
-차별대우를 취하지 않는다는 호혜주의에 입각하여 GATT, WTO 출범
- WTO 출범에 의한 무역자유화 정책의 문제점
1) 선진국의 입장만 고려, 개발도상국 및 후진국의 경제상황 도외시 -> 후진국 경제여건 악화 선진국과의 경제적 격차는 실질적으로 줄어들지 않음.
2) 자본주의 발달단계상 자유화의 범위가 일정한 테두리 안에 한정 -> 완전 무역자유화 어려움
신보호무역정책
- 1960년 이후 다시 새로운 보호무역정책 실시
- 기존의 보호무역과 다륹점
1) 신보호무역정책은 선진국들에 의해 주도
2) 관세가 아닌 비관세 장벽을 주요정책수단으로 사용 (고율의 관세는 WTO 정신에 위배)
3) 후진국의 유치산업 보호가 아닌 선진국의 정체산업 및 사양산업 보호을 위함
- 신 보호무역 대두 이유 : 1) 세계 경제의 동질화, 수출시장의 협소화
2) 거의 모든 국가가 대외지급준비 내지 외화자금 부족
다자주의와 지역주의
- 다자간 협상이 아닌 쌍무적인 협상체제로 국제 무역 변화 (다자주의와 지역주의 의 대립이 계속)
- 다자주의 (예 : GATT)- 국가간 차별없이 상품, 서비스,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촉진 목적
- 지역주의 (예 : EU) - 내부의존적, 보호무역색재, 역외국가보다 역내 국가사이의 자유무역 강조
- 경제블록 : 대내적으로 경제적 효율 증대, 대외적으로 협상능력의 강화 형태
- 북미 - 미국, 캐나다, 멕시코등 NAFTA 형성 1994년 1월 1일 발표 , 유럽 1994년 1월 1일 EU.
- UR(우루과이 라운드 ) - 자유무역기조로의 전환을 위해 출범
- 현재의 혼미한 상황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
- 출처 : 무역학원론 (김종성*정영희공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