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질서

 

국제통화기금(IMF)와 국제통화질서 

 

 1. 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의 창설

  - 1944년 미국의 뉴헴프셔 브레턴우즈에서 44개국 국제회의

  - 1945년 12월 브레턴우즈 협정을 체결  -> IMF 탄생

  - IMF의 기능 : 달러환본위제, 할당액을 각국이 출자25%는 금, 75%는 자국 통화로 불입, 외환의 안정 촉진, 지불 필요시 자국 화폐 거래 가능, 외국이 보유한 자국통화에 대한 교환성 유지

  

 2. 브레턴우즈체제

  - 영국의 케인스가 제출한 케인스안과 미국의 화이트가 제출한 화이트 안이 절충확정됨

  - 케인스안은 개별국가의 자주성을 지나치게 강조, 화이트 안은 외환시세의 안정을 강조

  - 원칙적으로 화이트안을 채택하고, 부분적으로 케인스안을 가미

  - 금환본위제, 조정가능 고정환율제도 - 달러를 기축 통화(Key currency)

  - GDR (일반인출권), SDR (특별인출권)의 국제준비자산으로 국제유동성문제 완화

  - 1971년 8월 미국 닉슨 대통령의 신경제정책으로 브레턴우즈 체제 붕괴

 

 3. 스미소니언체제

  - 1971년 11월 워싱턴의 스미소니언 박물관에서 10개국 회의 개최

  - 달러화의 평가절하와 각각 통화간 새로운 중심환율 이 정해짐

  - 환율변동폭을 중심환율의 상하 2.25%로 하는 와이더 마진제

  - 출범 6개월 만에 파운드 파동을 겪으며 영국이 변동환율제도를 택 -> 뒤이어 EEC6개국이 EEC 국 이외의 통화에 대해 변동환율제 택

  - 1973년 달러화가 10% 평가 절하 (국제수지의 악화로) -> 3월 스미소니언 체제 붕괴

 

 4. 킹스턴체제

  - 1976년 자메이카 수도 킹스턴에서 새로운 국제통화 제도 탄생

  - SDR 의 기능 및 이용도를 제고하여 점진적으로 SDR 체제로 이행할 수 있는 기틀 마련

  - 국제수지 불균형 문제가 안정의 가장 큰 요인임을 인식하고 IMF 신용을 크게 확대, 완화

 

GATT와 무역자유화

 

 

 1. GATT의 설립

  - 1945년 미국 - 국제무역기구 ITO 설립 제안

  - 1947년 4월 부터 제네바에서 23개국이 참여하여 관세인하협정이 이루어짐

  - 1948년 GATT (General Agreement on Tariff and Trade)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2. GATT의 기본원칙

  1) 무차별대우의 원칙

   - 예외규정 : 기존의 특혜관세는 그대로 유지, 일정요건을 구비한다면, 각국은 자유무역지역이나 공동시장과 같은 지역적 경제동맹을 맺을 수 있다. 신규가입국의 무차별대우의 적용 거부권이 있다.

  2) 관세인하

   - GATT 가 관세양허표로 채택하면, 교섭 당사국 뿐 아니라 모든 가맹국에 무차별적으로 적용

  3) 수량제한의 철폐

   - 기본적으로 완전철폐를 원칙으로 함

   - 예외 : 국제수지가 극심한 역조에 처해 있는 나라의 경우 수량제한 인정, 국내에서 국내 농산물의 생산 혹은 판매량을 제한하는 경우 수입제한인정, 저개발국이 자국민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특정산업을 보호하려는 경우, 국내 생산업자에게 중대 손실이 있거나 가능성이 있을 경우, 긴급제한 조치로 수입제한 가능

 

 3. GATT의 활동

  1) 케네디라운드

   - 관세의 일괄인하교섭

   - 미국 케네디 대통령의 제창에 의한 제 6차 GATT 관세 인하 교섭

   - 특징

     1) 양국간 품목별 교섭방식을 지양하고 다국간 일괄인하방식을 채택

     2) 관세의 교섭대상품목을 광공업제품에만 치중했던 것을 1차산업까지 확대

     3) 선진국은 개발도상국에 호혜주의를 요구하지 않고 주요 수출품에 대해 무역장벽 완화

     4) 관세 장벽 뿐 아니라 비관세 장벽도 교섭의 대상으로 취급

   - 문제점

     * 농산물 교역의 확대와 같은 개도국의 현안문제나 비관세장벽의 제한에 대해 별 성과없음

     * 선진국사이에서 자유무역증진에 기여

 

  2) 도쿄라운드

   - 1973년 도쿄선언으로 시작된 제 7차 무역협상

   - 다자간 무역협상 (MTN : Multilateral trade negotiations)

   - 조화인화방식(harmonization formula) 채택 , 세율에 따라 차등 인하

   - 비관세장벽의 제거를 중요한 과제로 다룸

   - 개도국에 대한 우대협정을 체결

   - 개도국 졸업조항을 채택, 신흥공업국에 대한 특혜 공여가 축소될 가능성을 명문화

 

  3) 우루과이라운드

   - 1986년 9월 GATT 제 8 차 국제 무역협상

   - 1993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타결

   - 14개 의제와 서비스 교역등 15개 의제가 채택

 

 

 

UNCTAD와 OECD의 설립과 활동

 

 

 

 1. UNCTAD와 남북문제

  - 선, 후진국과의 경제적 수준차이 - 남북문제

  - 올리브 프랭크스가 처음으로 남북문제라는 용어 사용

  - 남북간 현안 문제 : 인구와 식량문제, 외채문제, 자원문제

  

 2. UNCTAD의 설립과 활동

  1) UNCTAD의 설립배경

   - GATT 제 13차 총회에서 허벌러 보고서가 제출 , 대책 마련

   - 저개발국의 무역확대에 관한 선언을 채택, 선진국의 수입제한, 고율의 관세등을 완화 또는 철폐하도록 권고 -> 선진국의 비협조로 무산

   - 유엔국제무역개발회의 (United Nations Conference for Trade and Development : UNCTAD)창설 결의 채택

   - 1962년 12월 개최된 제 17차 유엔 총회에서 결의 확인하고 정식으로 설립

  2) UNCTAD의 활동

   - 프레비시를 사무총장으로 임명

   - '개발을 위한 새로운 무역정책을 향하여'라는 보고서 제출

     * 1차산품의 가격안정

     * 후진국의 공산품수출에 대한 선진국의 관세상의 일반특혜제도의 실시 요구

   - 1987년 7월 스위스의 제네바에서 7차 총회가 열렸으나 얻은것이 없다는 평가

 

 3. OECD의 설립과 활동

  1) OECD의 설립배경과 목적 

    - 경제협력개발기구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

    - 마셜계획의 관리기관인 OEEC를 계승 발족

    - OEEC --> EPU(유럽결제동맹)을 통한 다각적 결제방식으로 무역 신장

    - 1961년 9월 OEEC는 가맹국 18개국, 미국, 캐나다를 합친 20개국의 가맹국을 가진 OECD로 탄생

    * OECD의 목적 : 1) 고도경제성장지속, 고용증대 및 생활수준 향상 도모  2) 후진국 경제성장에 기여,  3) 다각적, 무차별적 원칙에 의하여 무역확대에 공헌

  2) OECD의 조직구성과 활동

   - 회원국간의 상호 관심분야에 대한 정책을 토의하고 협조, 조정하는 기구

   - 이사회, 집행위원회, 부야별로 26개의 전문위원회가 있음.

   - 만장일치제

   - 거시경제정책및 무역문제는 물론 환경, 경쟁정책, 에너지, 교육, 소비자보호등 모든 경제사회문제를 포괄

  3) OECD 가입과 우리나라의 역할

    - 1996년 10월 정식으로 OECD 회원국

    - 우려 : 자본이동 자유화 규약과 경상무역의 거래자유화 규약

 

 

WTO 체제 출범

 

 1. WTO 체제 성립의 의의

  - 1947년 GATT -> 1995년 1월 1일 WTO (세계 무역기구) 출범

  - GATT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무역질서를 구축

  - 서비스, 지적재산권등 새로운 교역과제 포함 과련 법의 명료성을 제고 세계교역증진

  - ITO의 뒤늦은 출범

  - 세계 경제가 하나의 규범 과 하나의 기구로 통일 국경없는 무한경쟁시대 돌입

 

 2. WTO 체제의 특징과 기본원칙

  1) 특징

   (1) 규범성 : 규칙의 보전을 강화.분쟁해결절차를 통한 강력한 제재

   (2) 포괄성 : 농업, 섬유분야 편입,  도쿄라운드협정등을 다자간체제로 복귀, 국제교역에 관한 총괄적 규범을 제정

   (3) 진보성 : 무역정책평가기구(TPRB)에서 각국의 교역정책, 관행을 주기적으로 감시

   (4) 발전단계별 고려 : 개도국, 저개발국에 대해 상응하는 협약시행유예기간 부여

  2) 기본원칙

   (1) 최혜국 대우원칙 :Most Favoured nation treatment - 국가간 무차별 원칙. 전회원국에 똑같이

   (2) 내국민대우원칙 : national treatment - 외국인과 내국인을 똑같이 대우 , 지적재산권 협정 (TRIPs)에서는 무조건 적용, 서비스협정(GATS)에서는 내국민 대우원칙적용에 대한 구체적인 약속을 국별 양허표로 기재

   (3) 시장접근보장 : 관세나 조세를 제외한 재화용역의 공급에 대한 일체의 제한을 철폐해야 한다는 원칙. 시장개방의 양대요소중 하나 (내국민대우원칙, 시장접근보장 - 시장 개방의 양대요소) , 그러나 국별 양허표에 분야별로 구체적 시장 접근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있음.

   (4) 투명성의 원칙 - Transparency - 행정, 사법 기관의 의사결정이나 법력적용, 제도운용이 합리적이며 예측 가능할 것

 

- 출처 : 무역학원론 (김종성, 정영희 공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