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통합

경제통합의 의의와 형태 

 

 1. 경제통합의 의의

  - 발라사 : 2개국이상의 국가가 경제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여 경제적인 측면에서 정책적으로 보조 내지 조정하는 경제적 조직체

  - 틴베르겐 : 경제가 최적상태로 움직이는 것을 저해하는 인위적인 장애를 제거하고 조정과 통일에 필요한 모든 요소를 도입해 바람직한 국가 경제의 구조를 형성하는 것. 일반 최적경제정책의 일부로 간주

 

 2. 경제통합의 형태

  1) 자유무역지역 : 가맹국간 관세나 수량 제한 철폐하고 비가맹국에 독자적 관세를 부과. EFTA(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와 LAFTA(Latin American Free Trade Association) 등이 속함.

  2) 관세동맹 : 2개국이상이 관세동맹을 체결하여 동맹국간 관세 감면 철페, 비동맹국에게 차별 공동관세 부과. 베네룩스 관세동맹, 아프리카 관세동맹, 적도 아프리카 관세동맹

  3) 공동시장 : 가맹국간에 상품 뿐 아니라 자본, 노동 등 생산요소까지 이동. EEC, CACM(Central American Common Market)

  4) 경제동맹 :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조정 즉 산업, 재정, 금융, 통화 무역 외환등 모든 경제정책을 상호 조정, 공동 보조하는 형태, EU(유럽연합)

  5) 완전경제통합 : 초국가적 기구 설치 새로운 국가 형성. EU의 궁극적 목표

 

 

경제통합의 조건과 과제

 

경제통합

 1. 경제통합의 조건

  - 산월드, 드니요 : 경제통합 조건 제시 

     1) 가입국들의 경제발전단계와 소득수준이 비슷해야 함

     2) 가입국들의 경제구조가 대체적이어야 하며 잠재적으로 보완적이어야 함

     3) 가입국들은 지리적으로 인접, 역사 문화적으로 밀접

 

 2. 경제통합의 과제

  - 경제통합의 문제점

     1) 국가간에 놓여있는 국가주권과 이해관계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2) 역외국에 대해선 차별적이고 악영향을 미치므로 국제경제협력이 어렵다.

     3) 통합으로 인해 시장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대기업의 독과점 가능성 있다.

 

 

경제통합의 효과

 

 

 1. 정태적 효과

  - 바그너의 관세동맹론에서 정태적 효과를 분석한 것이 그 효시

  - 바이너 이론은 생산측면만 고려, 1960년대 미드와 립시에 의해 고찰

  1) 무역창출효과

   - 전 세계적인 측면에서는 정(+)의 효과

  2) 무역전환효과

  * 관세동맹의 정태적 효과

   1) 관세동맹국 전체의 교역조건 변화

   2) 큰 교섭력

 

 2. 동태적 효과

  - 관세동맹은 시장확대를 수반하여 경쟁의 격화, 규모의 경제, 투자의 촉진 및 자원의 효유율적인 이용 등을 가져오나, 이론상으로 정리못함.

  - 시토브스키와 드니요 - 대시장 이론 이름으로 추상적으로 언급

  * 관세동맹의 동태적 효과

   1) 격렬한 경쟁의 발생

   2) 시장규모의 확대로 인해 규모의 경제이익을 달성

   3) 투자 촉진

   4) 경제적 자원을 더 효유율적으로 이용하도록 함 

 

 3. 차선의 이론

  - 차선의 해결 : 최선의 해결이 불가능할 경우, 치유가능한 시장실패 역시 또 하나의 제약조건으로 고려하여 사회 후생을 극대화하는 해결

  - 바이너와 미드에 의해 처음으로 제기 -> 1950년대 중반 립시, 랭커스터에 의해 최초로 일반화 됨

 

 

 

경제통합의 실제

 

 

 1. 경제통합의 생성과정

  - OEEC : 서구제국이 원조자금을 보다 합리적으로 배분, 이용하기 위해 유럽경제협력기구 창설

  - 서구 6개국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가 지역 통함 : EEC

  - EEC에 대항하는 EFTA 결성 (영국, 스웨덴, 덴마크, 스위스, 포르투칼 )

  - 1960년 중미 공동시장 (CACM), 1961년 중남미 자유무역연합(LAFTA), 1964년 아랍공동시장 (ACM), 1966년 중앙 아프리카 경제관세동맹 (CAECU)와 카리브 자유무역협정 (CFTA) : 후진국 동맹

  - 1961년 부분적인 지역기구 : 동남아 연합 (ASA) -> 1967년 동남아 국가연합(ASEAN) 으로 발전 , 1964년  터키, 파키스탄, 이란 간의 지역개발협력 (RCD :Regional Cooperation for Development) 발족

 

 2. 유럽 제국의 경제통합

  1) 유럽연합

   - 시작 : 베네룩스 관세동맹 (1944년 9월)  -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가 동맹에 참여

   - 쉬망 플랜 : 유럽석탄, 철강공동체 (European Coal and Steal Community : ECSC) 를 1951년발족

   - 1957년 로마조약 : 유럽원자력 공동체(EAEC 또는 EURATOM) 와 유럽경제공동체 (EEC) 의 차창설을 위한 조약 --> 1958년 1월 1일부터 발효

   - 1967년 7월 1일 통합조약에 의해 ECSC, EEC, EURATOM은 유럽공동체 (EC)로 통합

   - 1973년 영국, 덴마크, 아일랜드, 1981년 그리스, 1986년 포르투칼, 스페인이 각각 EEC 가입 가맹국이 12개국으로 증가 확대

   - EC는 역내 통화의 완전환 교환성의 확립과 환율변동의 제거, 평가의 고정, 자본이동의 완전 자유화, 단일 통화의 창출 등을 목표로 활동

   - 1992년 2월 네덜란드 마스트리히트에서 EU 조약 에 조인

   - 1993년 11월 1일 발효 , EC의 명칭이 EU로 변경

   - EU조약

    (1) 기본적으로 EEC조약의 목표를 따른다.

    (2) 단일통화의 도입등 경제 통화동맹의 완성

    (3) 공동외교, 안보정책의 수행

    (4) 공동시민권제의 도입

    (5) 사법 내무 분야의 협력증진

 

  2) 유럽자유무역연합

   - EFTA : 영국,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오스트리아, 스위스, 포르투칼

   - 1960년 7월 1일 정식 발효

   - 핀란드, 아이슬란드 회원 영입

   - 1971년 영국, 덴마크, 스웨덴이 탈퇴하고 EEC로 가입함으로써 축소

   - EFTA의 목적 : 가맹국의 경제발전, 역내무역의 자유화, 원료공급의 불균형에 대한 시정, 세계 무역과의 조화있는 발전

   - EEC와 다른 점 : EEC가 역외 공동 관세를 가지는 본격적인 관세동맹인데 반해, EFTA는 역내 공산품에대해서만 관세 철페, 농산물을 포함하지 않음, 역외 공동관세 실시하지 않음, 비 가맹국에 대한 관세를 가맹국이 자유로이 결정하는 관세 자치권 행상

   - 1991년 유럽경제지역(EEA) 창설에 EC와 합의

 

  3) 유럽경제지역

   - EEA : 북극에서 지중해에 이르는 세계 최대의 단일시장

   - 1991년 10월 룩셈부르크에서 EC와 EFTA 합의

   - EC와 EFTA의 교역장벽이 없어지고, 1993년부터 상품, 자본,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

 

 3. 개발도상국간의 경제통합

  - 개발도상국의 경제통합 : 지리적 ,역사적 동질성을 가진 국가들을 중심으로 형성

  - 목표 : 역내무역 자유화, 역외공동관세 설정, 자본및 노동의 자유이동, 통화동맹, 경제개발정책조정

  - 대부분 실패

    1) 1961년 LAFTA : 라틴아메리카 자유무역연합 (Latin American Free Trade Association)

    2) 1962년 ~ 1969년 : CACM : 중미공동시장 (Central American Common Market )

    3) 1968년 CARIFTA : 카리브 자유무역연합 1973년 CARICOM : 카리브 공동시장으로 개칭

    4) 1967년 EAEC : 동아프리카 경제공동체

    5) 1974년 ECWA : 서아프리카 경제공동체

    6) 1971년 ASEAN : 동남아 연합

  1) 라틴아메리카 자유무역연합

   - 회원국 :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멕시코, 파라과이, 페루, 우루과이, 콜롬비아, 에콰도르

   - 그 이후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가입 총 11개국

   - 대내적 설립 요인 : LAFTA 가맹국 대부분이 1930년대 이후 수입대체 공업화를 추진 시장 확대의 필요성 때문

   - 대외적 요인 : EEC의 설립과 EEC의 대 아프리카 특혜 무역관계가 강화되면서 중남미 제국 결속

   - 중요한 기능 : 무역자유화 계획과 부문별 산업보험협정

   - 1980년 몬테비데오조약의 만료로 붕괴

  2) 라틴아메리카 통합연합 (LAIA)

   - 1980년 7월 11개 회원국의 조인을 받음

   - LAIA는 역네 제국간의 경제발전및 무역의 균형화에 관심 - 특혜 경제권의 성격

   - 쌍무방식에 의한 관세인하협정을 체결, 무역자유화에 의한 부분적 통합에 주력

   - 문제점 :  LAFTA의 보완협정, 국별리스트, 비확장 양허리스트에 의해 이루어진 관세양허에 대한 지위등의 주요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음.

  3) 중남미의 경제통합

   - ANCOM : 안데스 공동시장 : 1993년 2월 페루를 제외한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등 4개국이 자유무역을 실시

   - CACM : 중미 공동시장

   - CARICOM : 카리브 공동시장

   - MERCOSUR : 남미 공동시장 :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남미 4개국으로 결성되어 역내수입관세율을 1994년 말까지 완전 폐지하고 1995년 남미공동시장으로 정식 출범

   - 중미 3국 (G3) 자유무역지역 : 멕시코,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3국은 1994년 1월부터 자유무역 추진 합의

   - G3 - CACM - 파나마 9개 공동시장 : 1993년 2월 범중미자유무역지역의 창설에 합의

  

 4. 기타의 경제통합

  1) ASEAN 자유무역지역

   - 1967년 설립

   - 역내교역확대를 위해 공동공업프로젝트 협정 및 특혜 무역협정의 체결 -> 미비

   - 1992년 1월 ASEAN 자유무역지대(AFTA)를 창설키로 함.

     * 역내교역상품에 대한 평균  30%를 웃도는 수입관세를 향후 15년 이내에 5%이하로

     * 비관세 장벽 철폐 병행 - 2008년 부터 공동 유효특헤관세 (CEFT)제도 사용

        (CEFT :  HS CODE 15개 부문 에 대해 적용될 예정 )

     * 베트남, 라오스 등이 ASEAN 가입 - AFTA가 인도차이나 전역을 포괄하는 아시아 지역 최대의 경제 블록으로 등장 하고 있음.

 

  2) 북미자유무역협정

   - NAFTA : 1994년 캐나다 멕시코와 북미자유무역협정을 체결 발효

   - 상품교역뿐 아니라 투자, 지적재산권, 서비스등을 모두 포괄하는 광범위한 협정

 

 

 

종합전망

 

 

 1. 경제통합의 전망

  - LAFTA : EEC가 목표지만 현재는 역내 자유시장 달성이 당면 과제

  - 역내 무역자유화 : 각국이 국별 양허 품목을 상호 제시하여 단계적으로 관세 철폐, 에콰도르나 볼리바아같은 후진국에게는 관세 철폐시한을 연장

 

 2. 개발도상국간의 경제통합

  - 부진 이유

    1) 발전역사 미진                     2) 저소득수준으로 인한 상호수입능력 한계

    3) 역내 교통, 통신시설 미발달   4) 주요 역내 투자계획에 대한 가맹국가간 배분상의 이해 상반

 

출처 : 무역학원론 (김종성, 정영희 공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