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무역이론의 전개 - 스미스의 절대 생산비설, 리카도의 비교 생산비설, 밀의 상호수요설등

고전파 무역이론 

 1. 스미스의 절대생산비설

  1) 중상주의의 비판 : 중상주의는 수출장려와 수입억제를 위해 국가의 통제를 주장

       --> 스미스는 국부론에서 이러한 중상주의 무역관을 비판

          : 국가의 부는 화폐가 아닌 모든 국민의 매년 생산물, 부의 원천은 노동임을 강조

  2) 절대생산비설의 개요

   - 한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 생산에 있어서 절대 우위에 있는 경우 국제분업이 발생한다.

   - 국제분업론 = 절대 생산비설

   - 절대 생산비설의 특징 : 노동가치설을 바탕으로 노동만이 유일한 생산요소로 투입

 

	A국	B국
X재	100명 (1단위)	110명 (1단위)
Y재	120명 (1단위)	80명 (1단위)

<1단위 생산에 필요한 노동량>

 

위의 표에서, A 국은 X재, B 국은 Y재가 절대 우위에 있다. 따라서 A 국은 X 재만 생산하고, B 국은 Y재만 생산할 경우 A 국은 X재를 2.2단위 생각하고, B 국은 Y재를 2.375 단위 생산할 수 있게 된다. 무역후 A 국은 X재 0.2단위, B 국은 Y재 0.375단위만큼 생산량 증가를 가져오고, 이 몫이 바로 절대 생산비차에 따른 국제 무역의 이익이 된다.

  3) 절대 생산비설의 한계

   - 모든 무역이 절대 생산비차로만 설명될 수는 없다는 것. 즐 두 상품이 모두 외국에서 저렴할 경우 분업이 발생할 수 없다.

   - 교환가치와 사용가치의 구분 및 양자의 관계에 대한 파악이 불투명하다. 국제분업의 이익은 교환가치가 아닌 사용가치의 증가라는 점이다.

 2. 리카도의 비교생산비설

  1) 비교생산비설의 개요

   - 비교우위론이라고도 한다.

   - 한 국가가 두 상품 모두 절대 우위에 있는 경우에도 두 상품중에서 상대적으로 비교우위에 있는 상품을 특화하고, 모두 절대 열위에 있는 경우에도 상대적으로 비교우위에 있는 상품을 특화하면 양국간에 이익이된다는 것이다.

   - 노동가치설을 근거로 한다.

 

  2) 비교생산비설에 의한 무역이익

	A국	B국
X재	100명 (1단위)	90명 (1단위)
Y재	120명 (1단위)	80명 (1단위)

 

   - B 국은 X 재와 Y 재 모두 절대 우위이고 A 국은 절대 열위에 있다.  

   - B국의 Y재가 X 재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다. (Y재는 80/120 = 0.667, X 재는 90/100 = 0.9)

   - A국의 X재가 Y재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위가 낮다. (X 재는 100/90 = 1.11, Y재는 120/80=1.5)

   - B국은 상대우위인 Y재를 생산하고, A 국은 열위가 낮은 X 를 생산한다. 무역후 A 국은 X재를 2.2 단위(220/100), B 국은 Y재를 2.125단위(170/80) 생산하게 된다.

  3) 비교 생산비설의 한계

   - 비현실적인 가정하에서 정리되었다.

   - 교역당사국에 배분되는 무역이익을 정확히 규명하지 못함.

   - 공급측면을 중시한 나머지 수요측면을 무시함.

 3. 밀의 상호수요설

  1) 상호수요설의 개요

   - 밀의 저서 '경제학 원리'에서 교역상품의 국제교환비율인 교역조건과 교역당사국에 대한 무역이익의 배분비율을 밝힘

   - 교역조건이 자국상품에 대한 외국의 수요와 외국상품에 대한 자국의 수요가 상호일치되는 점에서 결정된다고 보았다. => 상호수요균등의 법칙, 국제가치론이라고 함.

   - 이후 마셜과 에지워스 등에 의해 더욱 일반화 되고 오퍼곡선의 개념까지 발전함.

 

  2) 국제교환비율의 결정

   - 외국상품의 가치 = 교환되는 자국상품의 가치에 의해 결정

   - 일정한 노동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생산량을 비교

	A국	B국
X재	10 야드	10야드
Y재	15 야드	20야드

 <동일 노동량에 의한 생산량>

   - A국과 B국 모두 Y재가 더 싼 값으로 생산되지만, B 국이 더 많으므로, B 국은 Y재 생산을 특화하고 A 국은 X 재 생산에 특화하여 교역.

   - 무역이익의 배분은 양국의 국내교환비율 사이에서 상호수요가 일치되는 점에서 결정된다.

 

 

 

 

   - 전제 : 수요 패턴 불변, 완전경쟁하의 상품 가격결정원리

   - A 국의 X 재와 B 국의 Y재의 국제교환비율은 두 국가의 상호수요가 균등한 10:17에서 결정.

   - F 곡선: A 국이 B국의 Y재를 얻기위해 X 재를 얼마만큼 수출할 것인가를 나타내는 공급곡선

   - G 곡선 : B 국이 Y재를 수출하여 A국의 X 재를 얼마만큼 수입할 것인지를 나타내는 수입곡선

 

  3) 교역조건과 무역이익의 배분

   - A 국은 Y재 2 단위의 이익이 생기고, B 국은 Y재 3 단위의 이익이 생긴다.

   - 균형교역조건이 상한(10:20)에 가까우면 B국에, 하한(10:15)에 가까우면 A 국에 유리

 

  4) 상호수요설의 한계

   - 비현실적인 가설에서 벗어나지 못함

   - 수요측면만을 중시

   - 교환비율의 산하한선을 제시했을 뿐 교역조건을 결정짓는 요인을 밝혀내지 못함.

신고전파 무역이론

 * 신고전파 학자 : 영국의 마셜, 피구, 타우식, 바이너 등

 * 마셜 - 리카도와 밀의 이론을 수정 보완, 밀의 상호수요설을 기하학 도형인 마셜곡선으로 현실화

 

 1. 마셜의 오퍼곡선

   - 오퍼곡선으로 상호수요이론을 정식화 함

   - 전제에서 두 상품에 국한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모든 재화의 조합으로 구성되는 양국의 수출품을 대표적 상품굼이라는 단위로 표현

   - 무역표인 상호수요공급표를 작성하여 설명함

 

	A국	B국
X재	6부셀	2부셀
Y재	10야드	6야드

< 노동자 1 인당 주간 생산량 >  

   - A 국은 X재와, Y 재 생산에서 모두 절대 우위에 있음.

   - A 국은 X 재 생산에 대해 비교 우위에 있음. (X재 : 6/2, Y재 :10/6)

   - B 국은 Y재 생산에 대해 비교 우위에 있음. (X재 : 2/6, Y 재 : 6/10)

   - 따라서 A 국은 X 재 생산, B 국은 Y 재 생산에 특화

   - 무역전 국내 교환비율 : A 국 - 6:10, B 국 - 2: 6 (6:18) (무역후 양국의 국제교환비율 한계)

   - 마셜은 교역조건이 국내 수요뿐 아니라 국내공급에 의해서도 지배된다고 보았다.

 

 

 

 

   - A 국의 경우, X재와 Y재의 교환비율이 6X:10Y 이상이면 X 재 수출, 6X : 12Y... 6X :18Y 로 갈수록 X재를 더 많이 수출한다. 즉 교환비율이 유리해지면 유리해질수록 X 재의 증가율은 Y재의 증가율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진다.

   - OA 곡선을 마셜곡선 혹은 오퍼곡선이라고 한다.

 

 

 

 

    - A 오퍼 곡선과 B 오퍼 곡선의 접점인 P 가 A B 양국이 기꺼이 제공하고 수요하려는 무역균형점

    - Oe 선이 AB 양국의 교역조건선

    - Oe 선의 기울기 : 국제교환비율

 2. 타우식의 비교가격설

  - 케인스와 마셜등의 연구를 집대성

  - 임금차의 존재에 의해 비교생산비비설을 부정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주장

  - 비교생산비설의 설명에 가격론적 방법 채택

  - 타우식의 무역대상 상품

    (1) 생산비에 절대차가 있는 경우

    (2) 생산비에 균등차가 있는 경우

    (3) 생산비에 비교차가 있는 경우

 

  1) 생산비에 절대차가 있는 경우

	1일임금	임금총액	생산물	국내공급가격
미국 10일간 노동력	1.5달러 1.5달러	15달러 15달러	동 30 파운드 리넨 15 야드	0.5달러 1.0달러
독일 10일간  노동력	1.0달러 1.0달러	10달러 10달러	동15파운드 리넨 30야드	0.66달러 0.33달러

 

   - 미국의 임금은 1.5달러, 독일의 임금은 1.0달러 이므로 두 상품의 비교우위가 명백함

   - 미국은 동을, 독일은 리넨을 각각 수출

   - 비교적 낮은 실질 생산비와 절대적으로 낮은 화폐생산비가 일치하는 경우

   - 열대지방산업과 온대지방의 산업등에서 볼 수 있음.

 

  2) 생산비에 균등차가 있는 경우

	1일임금	임금총액	생산물	국내공급가격
미국 10일간 노동력	2.0달러 2.0달러	20달러 20달러	동 30 파운드 리넨 15 야드	0.66달러 1.33달러
독일 10일간 노동력	1.0달러 1.0달러	10달러 10달러	동 20 파운드 리넨 10야드	0.5달러 1.0달러

   - 두상품모두 생산비가 미국에서 높은 경우      

   - 두 상품 모두 독일이 저렴하므로 독일의 미국에 대한 편수출

   - 미국은 수입초과로 금을 지급하게 됨 -> 미국의 물가하락 -> 독일 물가 등귀

   - 독일의 임금이 1.33달러가 되면 두 상품은 균등하게 되어 무역 정지

 

  3) 생산비에 비교차가 있는 경우

 

	1일임금	임금총액	생산물	국내공급가격
미국 10일간 노동력	1.5달러 1.5달러	15달러 15달러	소맥 20 단위 리넨 20 단위	0.75달러 0.75달러
독일 10일간 노동력	1.0달러 1.0달러	10달러 10달러	소맥 10 단위 리넨 15 단위	1.00달러 0.66달러

   - 미국은 생산량에 있어서 소맥이나 리넨 모두 절대 우위  

   - 독일은 리넨에 비교우위에 있음

   - 화페를 도입하면 독일은 리넨 수출, 미국은 소맥 수출

   - 독일의 소맥 수요가 증가 --> 미국의 화폐소득 증가, 수입상품가격 하락, 독일의 화폐소득 하락, 수출상품 가격 상승 : 물가와 화폐소득이 무역이익에 큰 영향을 준다.

 

  4) 헥셔- 올린 정리의 검증

   (1) 레온티예프 역설

   (2) 레온티예프역설에 관한 논의

   - 생산요소의 이질성

   - 자본집약재에 대한 수요편향

   - 요소집약도의 역전 가능성

3.3. 근대 무역이론

 1. 하벌러의 기회비용설

  1) 기회비용설의 개요

   - 비교생산설을 인정하면서도 그 기반인 노동가치설을 배격

   - 기회비용설 혹은 대체 비용설이라고 함.

  2) 기회비용과 생산가능 곡선

   (1) 기회비용

    - 그 상품을 생산함으로써 생산하지 못하게 된 다른 재화의 생산량을 나타내는 개념

   (2) 생산가능 곡선 (기회비용곡선, 전환곡선)

    - 주어진 기술수준과 생산요소를 사용하여 두 상품을 생산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조합의 궤적을 나타내는 곡선

    - 재화의 생산에 따른 기회비용이 체증, 체감 또는 불변인지에 따라 생산가능곡선의 형태가 달라짐

    - 생산가능곡선의 위치를 결정하는 것은 요소의 부존량

    1) 불변비용하의 생산가능곡선

 

 

 

 

 

      - 완전 고용하에서 x 재의 일정량을 점차 증가시켜 갈 때 포기해야 하는 Y 재의 수량이 항상 일정

      - 비현실적 - 단위당 생산비는 불변비용의 조건인 경우가 드물고 대부분 체증 혹은 체감 하므로

 

    2) 체증비용하의 생산가능곡선

 

 

 

 

    

      - 한나라의 생산가능곡선은 일반적으로 체증비용의 조건하에 있음.

      - 한 상품의 생산량을 일정하게 증가시킬 때 다른 상품의 생산을 점점 더 많이 희생시켜야 함

      - X 재 생산을 일정량씩 증가시켜감에 따라 희생시켜야 하는 Y재의 양이 증가해 가는 것 : 체증 비용 조건, 이 경우 X 재의 기회비용이 점차 증가함 --> 생산가능곡선이 원점에 대해 오목하다는 의미

      - 곡선을 따라 우하향 할수록 기회비용이 나타내는 생산가능곡선의 기울기는 점차 가파라짐

 

   3) 체감비용하의 생산가능곡선

 

 

 

 

 

       - 한 국가에서 한 재화를 생산하는 데  대규모의 이익이 작용하여 규모에 대한 수확이 체증하는 경우, 그 재화의 생산량을 증대시켜감에 따라 기회비용이 체감.

      - X 재 생산을 일정하게 증가시켜감에 따라 희생되는 Y재의 양이 감소하는 것을 의미

      - 체감비용하에 생산가능곡선이 원점에 대해 볼록할 때, X 재생산이 증가해 감에 따라 X재의 기회 비용을 나타내는 생산가능곡선의 기울기(한계 전환율)는 점차 완만해진다.

 

   3) 기회비용설과 무역

 

 

 

 

 

   

      - 교역전 A 국은 A 점, B 국은 A' 점에서 각각 자급자족인 생산과 소비

      - A 국에서는 X 재의 기회비용이 낮으며, B 국에서는 Y재의 기회비용이 상대적으로 낮음

      - A 국은 B 점에서 생산을 하여, BC 만큼의 X재를 수출하는 대가로 CE 만큼의 Y재를 수입

      - B 국은 B' 에서 생산을 하여 B'C' 만큼의 Y 재를 수출하는 대가로 C'E' 만큼의 X재를 수입

       - 전제 조건 : Px = Px' = 1 (교역조건)

      - A 국은 교역후 X 재 소비를 DE 만큼, Y재 소비를 DA 만큼 증가 시킬 수 있고, B 국은 D'A' 의 X재와 D'E' 의 Y재를 더 소비할 수 있게 된다.

 

   4) 기회 비용설의 한계

    - 국가간 기회비용의 차이가 어떤 경로를 통하여 발생하고 있는지를 해명하지 못함.

    - 무역의 방향과 교역조건의 결정에 있어 수요부문의 영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한계성

 2. 헥셔 - 올린 정리

  - 비교생산비차가 발생한 이유를 규명한 것

  - 두개의 명제로 구성

    제 1 명제 : 유소부존 이론 : 국가간 생산요소의 부존상태, 생산요소의 비율이 달라 비교생산비차가 발생한다고 설명한 것

    제 2 명제 : 요소가격균등화 이론 : 무역이 성립되면 요소가 국가간에 이동되지 않더라도 상대가격이 균등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밝힌 것.

   - 전제 : 2국,2재,2생산요소의 개방 경제 가정, 소득은 모두 지출, 양국 국민의 기호는 동일, 공급측면에서 양국의 기술 수준 동일, 재화의 생산함수는 양국간에 동일

   1) 제 1명제

    -노동이 부족하고 자본이 풍부한 나라와 노동이 풍부하고 자본이 부족한 나라의 생산비가 무역을 발생시키는 요인이 된다는 설명

   2) 제 2명제

    - 국제무역이 이루어지면 노동과 자본의 요소가격은 국제적으로 균등화되는 경향이 있다.

 

국제무역의 신이론

 1. 신이론의 배경과 특징

  1) 신이론의 특징

   -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선진국 상호간의 공산품 교역으로의 수평 무역이 확대

  2) 신이론의 등장

   - 전통이론이 전제했던 비현실적인 가정을 완화 또는 보완

 2. 주요 신이론

  1) 대표적 수요이론

   - 린더 : 1차 산품의 무역패턴은 헥셔-올린의 요소부존도의 격차로 설명, 2차 산품의 무역패턴은 수요측면에서 요인을 찾아야 한다는 대표적 수요이론을 주장

   - 국내시장을 배경으로 한 어느 정도의 큰 수요 : 대표적 수요

   - 신 이론이라기 보다는 전통 이론을 보완

  2) 연구 개발요소이론 - R&D 이론

   - 버논연구팀과 키싱에 의해 제창

   - 연구 개발 종사 인력이 많을수록 국제 경쟁력이 강하고 수출비율도 높다

   - 자본집약적노동 즉 기술적 노동만을 강조하고 있는 정태론이라는 한계를 가짐

  3) 기술격차론

   - 포스너가 주창 --> 후프바우어에 의해 발전된 이론

   - 특정 상품의 생산에서 각국간의 기술격차가 무역패턴의 결정요인이 된다는 것.

 

 

 

 

    - 기술격차를 통해 비교우위의 패턴을 확보할 수 있으나, 저 임금국의 모방에 의해 패턴이 역전된다는 동태적 이론이다.

    - 기술 선진국이 수출이익을 얻을 수 있는 이유 : 기술 후진국의 반응기간이 기술선진국의 수요기간보다 길기 때문

    - 기술 후진국의 반응기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 : 규모경제, 관세, 수송비, 기술 후진국의 수요의 소득탄력성, 시장의 규모와 소득 수준 등

 

  4) 제품 사이클론

   - 1966년 버논에 의해 최초로 제창 --> 웰스, 킨들버거 등에 의해 일반화

   - 제품의 라이프사이클을 중심으로 무역 패턴의 결정요인을 설명

   - 시간의 경과에 따른 4 단계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 를 중심으로 연구 개발요소론, 기술격차론, 대표적 수요등을 가미하여 무역 패턴의 결정요인을 규명

 

 

 

 

 

   - 도입기 : 새로운 제품이 소개되는 시기, 생산비용은 많고 수요는 적으므로 판매증대가 완만

   - 성장기 : 생산비용은 저하, 수요확대, 이익 급증

   - 성숙기 : 모든 제품이 표준화, 경쟁 가열, 기업규모 고정 , 시장 포화, 미숙련 노동자 고용

   - 쇠퇴기 : 대체품 및 신제품의 출현으로 수요 급격 감퇴, 현상유지나 재고 정리 단계

   - 특정 상품의 라이프 사이클만을 설명함으로 무역패턴의 통일적 이론으로 부적합

 

출처 : 무역학원론 (김종성, 정영희 공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