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의 균형이론 - 교역조건, 국제무역의 균형

교역조건  

 1. 교역조건의 개념

  - 교역조건이란, 교역상대국간의 대외 무역 거래에서 수출품과 수입품 간의 수량적 교환비율이다.

  - 무역이익을 표시하는 하나의 지표로 사용

  - 자국에서 수출하는 1 단위 수출품과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1단위의 수입품과의 수량적 교환비율

  - 경제적으로 통일할 수 있는 절대가격에 의한 교역조건을 측정할수 있는 방법이 요구 되어짐

  - 한 국가의 교역조건은 그 국가의 수입상품가격에 대한 수출상품가격의 비율로 정의

  - 수입가격에 비해 수출가격이 올라가면 그 국가의 교역조건은 상승

  - X 재를 수출하고 Y재를 수입하면 교역조건은 : Px / Py 로 나타낼 수 있다.

  - 교역조건이 100 -> 150 으로 증가 : 수출상품 가격이 수입가격상품가격에 비해 50% 상승

  - 교역조건이 좋아졌다고 국민의 후생수준이 달라졌다고 판단할 순 없다.

 

 2. 교역조건의 종류

  1) 상품교역조건 (N)

   - 수출품단위당 교환되는 수입품의 양을 표시하는 개념

   - 순교역조건(Net barter terms of trade : N) 이라고도 함.

 

 

             

   - Px1, Pm1은 각각 비교연도의 수출, 수입가격, Px0, Px1은 각각 기준연도의 수출수입 가격 표시

   - N > 100 : 유리, N< 100 : 불리

 

  2) 총교역조건

   - 총 교역조건 (G) 는 한 국가 전체의 수출수량에 대한 수입수량의 비율이다.

 

              

   - Qm은 수입의 수량지수, Qx는 수출의 수량지수를 나타냄.

   - 교역조건의 크기는 한 국가의 수출총량과 수입총량과의 교환비율을 의미

   - 총교역조건이 하락한 경우, 그 국가의 대외거래조건이 개선된것으로 해석

   - 수입액과 수출액이 동일할 경우에는 Px * Qx = Pm * Qm 이 되어 N = G 가 된다.

  3) 소득교역조건 (I)

   - 도런스가 차창안

   - 수입능력지수라 부름

   - 마리스는 수출구매력이라고 부름.

   - I = N(상품 교역조건)*Qx (수출수량지수)

   - 소득교역지수의 증가 = 수출수량의 증가 = 수입능력 향상

   - 예외 : 수입가격이 일정하고 수출가격이 하락할 경우, 상품교역조건은 악화되도, 수출가격이 하락한 비율보다 더 증가한다면 소득교역조건은 좋아질 수 있다.

 

  4) 요소교역조건

   - 요소교역조건(S) 는 한 국가의 수출산업에 투입된 생산요소에 대한 실질소득의 변화지수

   - S = N*Zx

   - N은 상품교역조건, Zx는 한 국가의 수출부문 생산성 지수

   - Zx가 높아진다는 의미는 수출산업에 투입되는 요소량이 상대적으로 적어도 된다는 것을 의미

   - 일정기간 상품교역조건이 불리하게되더라도 같은 기간에 충분히 커버될 수 있을 정도로 수출산업의 생산성이 커진다면 요소교역조건은 유리하게 된다.

   - 이중 요소교역조건 (D) : 한 국가의 수출 산업뿐 아니라 상대국의 수출산업 생산성도 고려

   - D = N*Zx/Zm

   - Zm 은 그 국가의 수입품 생산에 종사하는 외국수출 산업의 생산성 지수

 3. 교역조건의 유효성

  - 무역이익 판단시 :  총교역조건보다는 순교역조건의 유효성이 높음.

  - 순교역조건 : 그 국가의 후생을 판단 (수출 수입의 수량 비율이나 가격의 변화를 통해)

  - 소득교역조건 : 수출가격과 수출량증감의 곱이 같으면 소득교역조건은 동일하다.

    but)))      수출 가격이 2배 상승, 수출량이 1/2 감소한 경우 : 실질국민소득 증가 효과

                  수출가격이 1/2배 하락, 수출량 2배 증가한 경우 : 실질국민소득 감소 효과 

  - 소득교역조건은 무역이익의 척도로는 사용 불가하지만, 수출수량에 의해 구입할 수 있는 수입수량의 변동은 파악이 가능함.

  - 요소교역조건 : 한 국가의 소득 또는 복지수준의 변화를 판단하는 데 유효

  - 이중요소교역조건 : 한국가만의 복지수준변화는 알수 없으나, 상대국과의 생산성 변화를 알수있음

 

 4. 교역조건의 국민경제적 의의

  - 교역조건은 무역이익의 귀속지표

  - 교역조건 = 수출품수량지수 / 수입품수량지수 = 수입단가지수/수출단가지수

  - 교역조건 = 상품교역조건

  - 상품교역조건 >1 일때 교역조건 유리 (자국수출품을 비싸게, 수입품은 싸게)

 

 5. 교역조건의 변동요인

  1) 덤핑, 환율인상 등으로 수출을 강행하면 교역조건 악화

  2) 경기 순환과정

  3) 세계적인 수요, 공급의 영향

  4) 기술진보에 의한 생산비의 변동

  5) 국제거래상의 상술과 노력 등

국제무역의 균형

 1. 상이한 생산패턴과 동일한 소비패턴하의 무역균형

   - 전제조건 : 2국*2재*2생산요소

 

 

 

 

     - AA'와 BB' : A 국과 B 국의 생산가능곡선

   - Ic와 Ic' : 사회 무차별곡선 (소비패턴이 동일하므로 같은 패턴)

   - 알파와 베타 : 무역 개시전의 국내 가격선-알파의 기울기가 완만 :A국 X 재 가격이 Y 재 보다 저렴

   - A국은 X 재 특화, B 국은 Y 재 특화, 두 재화에 대한 교역조건은 r

   - 무역개시 이전 균형점은 Pa 와 Pb

   - 무역 개시후 균형점은 Pa'와 Pb' 로 이동, Pa'와 Pb'에서 교역조건과 두 국가의 생산가능곡선 접

   - 교역조건 r 은 Ic'와 C 점에서 접하게 된다.

   - A 국은 X재에 특화 -> Pa' 에서 생산 -> C 점에서 소비가 이루어지므로 X 재를 EPa' 만큼 수출하고 Y재를 CE만큼 수입

   - A 국의 무역 삼각형 CPa'E와 B국의 무역삼각형 Pb'CE' 가 합동이 되면 양국은 무역균형

   - 무역균형이 실현되었을 경우 무역전 후생수준 Ic 보다 높은 수준인 Ic' 에서 경제적 효용을 누리므로 무역에 대한 이익이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동일한 생산패턴과 상이한 소비패턴하의 무역균형 

 

 

 

  

  - 두 국가의 생산패턴은 동일하므로, 생산가능곡선의 형태는 AA'로 동일

  - 소비패턴이 다르므로,사회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 다름. 무역 개시전 사회 무차별 곡선은 Ica와 Icb

  - 교역조건이 r 일때, A 국은 PCE의 형태로, B 국은 C'PE'의 형태로 무역삼각형이 만들어진다.

  - A 국은 X 재를 EC 만큼 수입하는 동시에 Y재를 PE만큼 수출

  - PCE와 C'PE'가 합동일때 무역균형 성립

  - A 국은 Ica에서 Ica'로 B국은 Icb에서 Icb'로 경제적 후생이 증대

 

 

 

  - 생산과 소비패턴이 모두 다르므로 생산곡선과 사회 무차별 곡선이 상이함

  - A국의 무역 삼각형은 Ca'Pa'E, B국의 무역 삼각형은 Pb'Cb'E'

  - A국은 X재를 EPa'만큼 수출, B국은 Y재를 Pb'E'만큼 수출

  - 무역삼각형이 합동일때 무역균형 실현, 경제 후생수준은 각각 Ica -> Ica', Icb -> Icb'로 증대

  - 체증비용하에서는 불가능, 체감비용하에서는 가능

  - P 점 : 무역 개시 이전의 두 국가의 생산과 소비가 이루어진 점

  - 교역조건이 AA'와 같이 결정, A 국에서는 X 재 생산에 완전 특화, B 국에서는 Y재 생산에 완전 특화 할 경우 무역균형 성립

  - A 국에서는 X 재를 OA'만큼 생산하면 OM 만큼 소비하고 MA'를 수출

  - A 국의 무역 삼각형 C'A'M 과 B국의 무역삼각형 AC'N 이 합동이면 무역균형 실현

  - 무역이익에 의한 경제적 후생은 Ic에서 Ic'로 증가

 

  - 출처 : 무역학원론 (김종성, 정영희 공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