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과 국제무역 - 립진스키의 정리

경제성장의 의의  

 - 경제성장이란 ? 한나라의 경제 또는 국민소득의 일반적이고 장기적인 상승경향

 - t 기의 국민소득을 Yt라 하고, t+1기의 국민소득을 Yt+1이라 하면, 경제성장률 G는

 

 

 

 

 

 

                         

 - 경제성장을 이루기 위한 요인 : 요소공급증대, 기술진보

 

5.2. 경제성장의 요인

 1. 생산요소의 증가

  - 생산요소 : 노동력, 자본, 천연자원 (천연자원이 핵심요소로 등장 - 생산요소는 시간에 따라 변화)

 2. 기술진보

  - 기본 생산요소를 결합 내지 활용하는 새로운 방법

  - 투입물의 증가만으로는 설명될 수 없는 산출량의 증가를 뜻하는 것으로 요소공급량이 불변이라고 할지라도 생산함수를 변동시킬 수 있다.

  - 연구개발, 새로운 기술의 습득, 직장내 훈련, 일반적인 교육수준의 향상 등이 전제되어야 함.

  - 기술 진보의 관건은 장기적인 연구 개발에 투자될 수 있는 자본의 확보

 3. 요소*기술의 국가간 이동

  - 요소기술의 이동은 요소소득의 재분배와 당사국(특히 수입국)에 생산력 증대효과를 준다.

5.3. 경제성장의 비용

 - 생활환경의 악화를 경제성장의 비용이라고 한다.

 1. 공해 문제

  - GNP의 증가는 국민 총공해의 누적적 증가를 초래해야 한다고 주장 : 경제성장악화론 (일부 학자)

 2. 로마클럽

  - 1970년 로마에서 만들어진 민간법인체 (70명의 과학자, 경제학자, 교육자, 경영학자)

  - 인류의 파멸을 피하기 위해 인구억제, 자본투자유율과 소모율의 인하, 자원낭비의 제거등 주장

5.4. 경제성장과 무역

 1. 소규모 국가의 경우

  - 생산효과와 소비효과가 순무역편향적이면 무역량은 산출량보다 더 큰 비율로 증가, 두가지가 모두 역무역편향적이라면 무역량은 산출량보다 적은 비율로 증가하며, 무역량은 절대적으로 감소

  - 생산효과와 소비효과가 서로 상반될 경우 서로 상반되는 힘의 순효과에 의해 변동됨.

  - 생산효과와 소비효과가 중립적 성장을 할 경우 무역량도 산출량과 같은 비율로 증가

  - 무역과 후생에 미치는 경제성장의 효과는 케이스 별 접근방식을 취해야 한다.  

 

 2. 대규모 국가의 경우

  - 성장의 교역조건 효과 : 상대가격이 일정할때 그 나라의 무역량을 증가시키면 교역조건을 악화시키고, 무역량을 감소시키면 교역조건을 개선시키는 것.

  - 부의 효과 : 성장의 결과 변화된 노동자 1인당 혹은 개인당 산출량 , 부의 효과가 정이고 교역조건이 개선되면 후생수준이 향상

  - 바그와티의 궁핍화 성장 : 부의 효과가 정(+) 임에도 교역조건 악화로 순후생수준이 하락하는 경우

   1) 한나라의 교역조건이 일정할 때 성장이 그 나라의 수출재를 상당히 크게 증대시킬 경우

   2) 큰 한 나라의 수출재가 교역조건을 악화 시킬 정도로 크게 증가할경우

   3) 상대국의 수출재에 대한 수요의 소득탄력성이 매우 낮아서 한 나라의 교역조건이 심히 악화될 때

   4) 무역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아 교역조건의 심한 악화로 그 나라 후생수준의 감소를 초래한 경우

5.5. 관계이론

 1. 립진스키 정리

  1) 립진스키정리의 개념

   - 요소공급의 변화에 의한 경제성장의 결과가 국제 무역의 패턴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를 규명한 것

  2) 립진스키정리의 증명

   - 한가지 생산요소가 증가하더라도 재화의 상대가격(Px/Py)이 불별이라면, 양 재화의 생산에 사용되는 요소의 상대가격(w/r) 역시 불변이어야 한다.

   - 생산요소 중 하나가 국내에서 이동하지 않는다면 결과는 이와 다르며 이동의 불가능한 요소가 증가하는가 아니면 증가하지 않는가에 따라 차이가 있게 된다.

 

 2. 기술진보와 국제무역

  1) 중립적 기술진보

   - 생산요소의 상대가격이 일정한 경우 생산물 1 단위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노동과 자본을 동일한 비율로 절약시키는 기술 진보

   - 양 생산요소의 한계 생산력이 동일한 비율로 증가되는 기술진보

  2) 노동 절약적 기술진보

 

 

 

 

   - 일정한 생산요소의 상대가격하에서 노동의 절약률이 자본의 절약률보다 큰 경우의 기술진보

   - 자본집약적 기술진보라고도 한다.

   - 자본의 한계 생산력이 노동의 한계 생산력보다 증가되는 형태의 기술진보

   - 자보집약재가 수출품이고 노동집약적 기술진보로 자본 집약재의 생산량이 증가되는 경우, 그 가격이 상대적으로 인하되어 교역조건은 악화되고 반대로 생산량이 감소되는 경우 교역조건이 개선

 

  3) 자본절약적 기술진보

   - 일정생산요소의 상대가격하에서 자본의 절약률이 노동의 절약률보다 크고 노동의 한계생산력이 자본의 한계 생산력보다 상대적으로 증가되는 형태의 기술진보를 말함.   

 

  4) 기술진보의 과정

   - 연구* 개발 -->  발명 -->  혁신의 결합

   - 연구 : 새로운 지식의 탐구,

   - 개발 : 생산능력을 증강시키는 것

   - 혁신 : 발명을 상업적인 목적에 처음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기술을 기존의 기술 수준에서 최선의 기술수준으로 옮겨 놓는 역할을 함.

 

  5) 종합

   (1) 기술진보란 동일한 양의 생산요소를 사용하여 전보다 더 많은 양을 생산하든지, 아니면 동일한 양의 산출량을 생산할 때 전보다 더 적은 양의 생산요소를 투입하여도 가능할 때를 의미

   (2) 중립적 기술진보 발생시 자본, 노동의 투입비율은 바뀌지 않고 다만 이전보다 적은 생산요소를 사용하여 주어진 산출량을 생산하게 됨.

   (3) 노동절약적 기술진보가 발생하면 기술 진보 이전보다 적은 생산요소를 사용해 주어진 산출량을 생산하되 일정한 요소가격비율 아래서 노동의 절약률이 자본의 절약률보다 크게 되어 자본 집약적인 생산방법을 택하게 된다. 

 - 출처 : 무역학 원론 (김종성, 정영희 공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