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과 국제수지 - 환율, 국제 대차설, 구매력 평가설, 환심리설, 시장평균환율

외환  

 1. 외환의 의의와 종류

 

  1) 외환의 의의

   - 환 : 먼 지역간의 채권, 채무 관계가 현금이 아닌 일정한 신용에 의해 결제되는 수단

   - 외환 : 송금환, 전신환, 전화환 및 환어음등이 주로 사용

   - 외환의 내국환과의 다른점 :

    1) 거래 당사자가 서로 다른 나라에 떨어져 있다

    2) 서로 다른 화폐 단위를 사용한다.

    3) 결제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금리문제가 발생된다.

    4) 환시세의 변동으로 인한 환위험이 따른다.

    5) 각국의 외환통제로 자금의 이동이 자유롭지 못하다.

 

  2) 외환의 종류

   (1) 순환과 역환

    - 순환 : 채무자가 채무를 은행을 통해 채권자에게 상환하는 방식

    - 역환 (또는 추심환) : 채권자가 채권을 은행을 통해 채무자로부터 회수하는 방식

   (2) 매도환과 매입환

    - 매도환 : 외국환 은행 측에서 환을 매각하는 것

    - 매입환 : 외국환 은행 측에서 환을 매입하는 것

   (3) 보통환과 전신환

    - 보통환 : 환어음(demand draft : D/D)과 우편송금(mail transfer M/T)

    - 전신환 : 전신송금 (telegraphic transfer : T/T)

   (4) 현물환과 선물환

    - 현물환 (직물환) : 외환의 거래가 매매계약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

    - 선물환 : 일정기간 후에 일정률로 환거래를 할 것을 미리 예약하고, 실제의 거래는 일정기간이 지나서야 이루어지는 것

외환시장과 외환거래

  1) 외환시장

   (1) 외환시장의 개념

    - 외환시장 : 외환이 매매되는 구체적인 또는 추상적인 장소

    - 외환시장의 기능

      1) 외환의 공급과 외환에 대한 수요로부터 발생하는 국가간의 자금이나 구매력의 이전을 용이

      2) 단기적인 신용대부의 기능

      3) 선물환거래를 통한 각종 환위험을 피하거나 감소시켜주는 보험적 기능

   (2) 외환시장의 당사자  : 외국환은행, 고객, 외환중개인, 중앙은행(통화당국)

     1) 외국환은행 : 환재정거래를 해기도 하고, 환투기도 함

     2) 고객 : 무역회사, 관광객, 해외 투자가등

     3) 외환중개인 : 외환거래를 중개하여 주고 중개수수료를 받는 자

     4) 통화당국 (중앙은행) : 외국환 은행과의 수동적 매매 뿐 아니라 환율의 안정을 위해 능동적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하는 각국 정부 또는 중앙은행

 

  2) 외환거래의 형태

   (1) 현물환 거래 : 매매계약과 계약이행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 구미시장에서는 계약익일, 뉴욕과 런던 은행간의 거래는 영업 2일후 인도가 원칙, 우링나라는 당일 또는 익영업일 인도

   (2) 선물환거래 : 장래의 일정 시기에 일정 환유율로 외환을 매매하겠다는 약정, 환위험을 피하기 위해, 환시세의 변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을 위해, 단기자본을 이동시켜 금리차에서 발생되는 차익을 획득하기 위해 이용한다.

   (3) 스왑거래 : 환위험을 피하고 금리 재정거래 등을 위해 거래방향이 서로 반대되는 현물환거래와 선물환거래, 또는 선물환 거래와 다른 선물환거래를 동시에 행하는 일종의 환포지션커버 거래.

      - 현물과 선물의 거래 : spot - forward swap

      - 선물과 선물의 거래 : forward - forward swap

 3. 환율의 결정

  1) 환율의 개념

   - 환시세라고도 함

   - 외환시장에서의 자국통화와 외국통화와의 교환비율

   - 외환수단의 매매가격 또는 1국 통화의 대외가치 (구매력)

   - 계산방법 :

   * 자국통화를 기준으로 할 경우 수취계산법 - 1원 : 1/1200 달러 

   * 외국통화를 기준으로 할 경우 지불계산법  - 1달러 : 1200원 = 자화 표시시세(rate in home money)

 

  2) 환율의 결정

   (1) 환율결정에 대한 여러학설

 

     1) 국제 대차설 (Balance of international indebtedness)

      - 1755년 캉틸리옹이 처음 주장 --> 스미스와 밀 --> 고센에 의해 체계화

      - 금본위 제도를 배경으로 함

      - 외환시세의 결정과정은 국제간의 대차관계에 의해 설명되어야 한다 = 국제수지설

 

     2) 구매력 평가설 (Theory of purchasing power parity)

      - 지폐본위제도를 배경으로 함

      - 외환시세의 결정과 변동의 요인을 규명한 외환학설, 대표 학자 : 카셀

      - 외환은 구매력비율이며 이 구매력 비율의 변동이 환율 결정과 변동의 요인이 된다.

      - 구매력은 물가와 역의 관계에 있으므로 자국화폐와 타국화폐의 구매력 비율은 두국가의 물가수준 비율로 표시할 수 있다.

                                     타국 화폐의 구매력         자국의 물가수준

                   균형환율 = --------------------- = ---------------------

                                     자국화폐의 구매력          타국의 물가수준

 

     3) 환심리설 (Psychological theory of exchange)    

      - 아프탈리옹의 주장

      - 양적 요인(국제대차설)과 질적요인(구매력 평가설) 이 종합되어 환율에 영향을 미침

      - 외환의 수급에 의해 환율이 결정되지만, 외환의 수급은 각 국가의 외화에 대한 심리적 평가에 의해 결정된다고 주장

    (2) 환율의 결정원리

     - 기본 전제 : 1) 외환은 완전히 동질적 2) 다수의 판매자와 구매자 존재  3) 완전 정보이용 가능  4) 외환의 공급곡선은 정(+)의 기울기를 가짐

      - 균형환율 : 외환시장에서 수급을 균형시키는 가격

 

 

 

 

 

     - 환율 제도 : 환율이 결정되는 메커니즘

       * 고정환율제도 : 중앙은행이나 정부의 개입으로 일정한 평가를 설정하여 환율의 변동을 전혀 인정하지 않거나 좁은 범위에서 변동을 인정하는 제도. 금본위제도 및 브레턴 우즈협정에 의해 창설된 IMF 체제하에서 실시

           - 장점 : 국제무역이나 국제투자 확대, 투기적 단기자본이동 억제, 국내 신용과 인플레이션에 적절히 대처할수 있다.

           - 단점 : 국제수지의 불균형에 대한 조정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함, 경제성장 억제, 무역의 자유화 및 외환의 자유화를 저해 

       * 변동환율제도 : 외환의 수급에 따라 환율의 변동을 자유로이 인정하는 제도. 현실적으로 매우 드믈고, 정부가 외환시장에서 환율결정에 개입하여 환율변동을 어느정도 조정한다.

           - 장점 : 국제수지의 불균형을 자동적으로 조정

           - 단점 : 환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국제무역이나 국제투자를 저해할 수 있고, 단기 자본이동을 발생시킬수 있고, 국내 인플레이션에 대해 적절한 대처가 불가능하다.

 4. 우리나라 환율의 구조

  1) 기준환율과 외국환 매매율

   (1) 기준환율 : 우리나라 환율의 하한이 되는 환율로 기획재정부장관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2) 외국환 매매율 :

     - 한국은행 집중률 : 한국은행 외국환매매율 . 한국은행은 외국환은행, 외국환평형기금, 주한국제연합국 및 정부와 외국환매매거래를 하게되고 이때 한국은행 집중률이 적용

          - 한국은행 집중 기준율 : 환율의 구조상 우리나라 환율 체계의 근간이 되는 환율로서 실거래에 적용되는 환율의 기준

           - 한국은행 집중매매율 :??

     - 외국환은행 매매유율 : 외국환은행과 외국환은행 상호간 외환시장에서 자유로이 거래되는 환율

     - 외국환은행 대고객 매매율 : 외국환은행이 고객과 외환거래를 할때 적용하는 환율

 

  2) 시장평균환율

   - 1990년 3월부터 복수통화 바스켓 제도 에서 시장평균 환율제도로 이행

   (1) 채택배경 

    - 복수 통화 바스켓 제도 : 사전에 결정된 일정 가중치를 이용하여 주요 통화들의 가치 변동을 종합하여 바스켓 환율을 산출후 국제수지 동향, 국내외 금리 및 물가 상승률의 격차등을 반영하여 원화의 대미달러환율을 결정 .

       - 문제점 :

          1) 환율이 경제를 적절히 반영하는데 한계노출,

          2) 환투기를 방지를 위해 바스켓의 구성내역을 공개할 수 없어 민간부분의 환율 예측 곤란,

          3) 정책변수의 존재로 환율조작국이라는 비난을 받고 수출타격을 주는 제도로 전락,

          4) 1988년 11월부터 IMF 8조국으로 경제가 이행 -> 외환 자유화를 위해 환율 자유화를 수행

          5) 자본자유화와 외환 자유화를 통한 금융국제화를 위해 바스켓제도 철폐  

   (2) 특성

    1) 시장 평균환율의 결정방법

     - 전일 모든 외국환은행이 거래한 미 달러의 현물환율을 거래량으로 가중평균하여 당일의 시장평균환율을 산출

     - 금융결제원이 당일 오전 9시 에 고시

     - 월요일에는 지난 토요일의 환율을 고시

     - 거래규모가 평일의 50% 미만으로 작은 날의 익일환율은 전일자 거래와 당일자 거래의 실적을 합쳐 산출

     - 원화와 기타 통화의 환율 : 시장평균환율을 국제외환시장에서 형성된 기타 통화의 대미 달러 환율로써 나누어 산출 ==> 원화의 기타 통화에 대한 환율은 재정 환율로 결정됨.

 

    2) 시장평균환율제도의 특성과 환율 결정요인

     - 시장평균환율은 단기적으로는 외환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환율이 결정되고 장기적으로는 중앙은행에 의해 환율이 관리되는 관리 변동 환율

     - 결정요인 : 경상거래와 자보거래에 따른 외환의 수요및 공급에 관련된 요인과 대외준비금의 수준을 결정하는 경상수지의 결정요인들로 된 장기적 요인으로 구성

 

  3) 자유변동환율

   (1) 채택배경

    - 1997년 12월 16일 이후 IMF의 자금지원을 받는 대가로 자유변동환율제도로 바뀜(달러만임)

   (2) 특성

    - 핫머니의 유출입 무방비 : 국제투자자금 (핫머니) 의 유출입에 무방비, 환율의 불확실성이 커짐 BUT 국제사회에 신뢰감을 심어주고 자율적으로 국제수지를 조절하는 보이지 않는 손의 기능이 가능

    - 시장원리의 환율변동 : 대 고객 매매율이나 제 3국 통화의 환율 결정시 기준환율은 시장평균환율방식대로 유지

국제수지

 

 1. 국제수지의 의의와 구성

  1) 국제수지의 의의

    - 국제수지란, 일정한 기간(보통 1년) 에 한 국가의 거주자와 외국의 거주자, 즉 비거주자 사이에 행해진 모든 경제적 거래를 체계적으로 기록한 것

    -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개념 : 경제주체의 국적으로 판가름하는 것이 아닌, 경제 주체의 경제활동이나 이익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와 그 국가경제단위의 일부로 고려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기간을 그 국가에 거주하고 있는지가 기준이 됨

    - 체계적 기록 : 복식부기의 방식을 따름

    - 국제수지와 국제대차의 차이

 

 

	국제수지	국제 대차
기간	일정기간동안의 대외 거래량	특정시점에 있어서의 한 국가의 대외적인 채권, 채무의 현재 잔고
개념	플로(FLOW) 개념	스톡(STOCK) 개념
비유	한 기업의 손익계산서	기업의 대차대조표

  2) 국제 수지표의 구성

   (1) 국제수지표 : 1615년 바이너에 의해 처음 적용

      - 2차 세계 대전 이후 IMF 방식에 의해 작성

      - 최근 OECD 에서 새로운 국제수지표가 제시됨

   (2) 국제수지 중요항목

     1) 경상 수지 :

        - 상품수지 : 일반상품, 가공용 재화, 운수조달재화, 재화수리 및 비화폐용 금등 5가지로 불류

        - 서비스 수지 : 운수, 여행, 통신, 보험, 특허권사용료, 사업서비스, 정부서비스, 기타 서비스등 8개 항목

        - 소득수지 : 외국노동자 / 내국인 해외 근로자의 급료 및 임금, 금융자산 또는 부채에 관련된 배당, 이자등 투자소득의 수입 및 지급을 기록하는 투자소득수지

        - 경상이전 수지 : 수혜자에게 아무 댓가없이 제공되는 송금, 구호식량, 의약품등의 무상원조, 국제이전, 출연금 등

 

     2) 자본수지 : 자본의 성격에 따라 투자수지, 기타 자본 수지로 구분

        - 투자수지 : 자금형태에 따라 직접투자, 증권투자, 기타투자로 세분

        - 기타 자본 수지 : 자본 이전과 특허권등 기타 자산의 거래 계상

     3) 준비자산증감 항목의 도입

       - 화폐용 금, SDR, IMF 리저브포지션, 외환자산 (현금, 예금 및 증권) 등 포함

 

 2. 국제수지의 균형과 불균형

  1) 국제수지의 균형, 불균형의 정의

   - 마하룹 : 균형의 정의

      1) 계정개념으로서의 균형, 이는 국제수지 표상에서 측정된 계정과목이 균형되는 것으로 현실적 통계에서 집계된 국제수지를 통해 판정됨

      2) 시장개념으로서의 균형, 외환의 수요와 공급의 일치점

      3) 계획개념으로서의 균형, 장래의 일정기간중에 거래되거나 계획된 외환의 수입과 지급을 수입원천과 지급 용도별로 분류, 집계한 외환수급 계획

  2) 국제수지의 균형, 불균형의 판정기준

   - 미드 - 2차 세계 대전 이후 모든 국제 거래를 자발적 거래와 조정적 거래로 나누고, 자발적 거래의 수지만으로 국제수지의 균형, 불균형을 판정해야 한다고 주장

   - 자발적 거래 : 독자적 목적을 가지고 행해지는 거래. 재화 및 용역의 수출입, 해외 투자, 자본이동, 개인, 종교단체의 송금이나 정부기간의 원조 등

   - 조정적 거래 : 정부의 금이나 외환 보유고의 변동, IMF나 국제 금융시자으로 부터 차입하는 거래

   - 현실적인 판정방법 : 국제수지표에 개념적인 선을 그어 각항목의 선의 상방항목과 선의 하방 항목을 나누어 수취와 지급의 합계가 일치하면 균형, 수취 초과는 흑자, 지급 초과는 적자로 판정

     1) 경상수지 : 무역수지와 무역외수지(서비스등) 와 이전수지(재화및 서비스의 무역거래)의 합, 소득계정이라고도 함. 수출액과 서비스 거래의 수입 및 이전거래의 수입을 합한 것을 경상외환수입이라하고, 반대로 수입액과 용역거래지급 및 이전 거래지급의 합계를 경상외환지급 이라 함

     2) 기초수지 : 경상수지 + 장기자본수지 , 기초수지에 의한 균형 불균형의 판단은, 장기자본거래까지를 기준선 상방에 놓고, 단기자본이전과 금융거래를 하방에 놓이도록 하여 판단

         * 기초수지가 그 나라의 장기적 결제능력을 의미하기때문에 판별기준으로 삼는다.

     3) 종합수지 : 기초수지 + 단기자본수지 + 오차 및 누락 (대외 거래 전체 포괄, 종합적인 대외지불능력을 측정하는 척도)판별기준선시 오차및 누락까지를 상방에, 금융기관의 대외거래만을 하방에 놓는다.

 

 3. 국제수지의 조정

  1) 국제수지의 자동적 조정

     - 변동환율 : 환율의 조정으로 자동 조정

     - 고정 환율 :

            - 가격조정이론 : 수요감소 -> 재화 하락 -> 수출증가 -> 무역수지 호전 -> 균형

            - 소득조정이론 : 무역수지 흑자 -> 통화량 증가 -> 재화수요 증대 -> 국민소득 증대,

                                   무역수지 적자인 경우 -> 소득감소 -> 수입감소

  2) 국제수지 조정정책

    (1) 재정*금융정책 : 재정정책은 조세나 재정지출의 증감을 통해 국제수지를 조정하려는 것, 금융정책은 금리나 은행의 지불준비율의 조정을 통해 국제수지를 조정하려는 것

    (2) 외환정책 : 고정환율의 경우 환율의 조정을 통해 국제수지를 조정하려는 것

    (3) 통상정책 : 좁은 의미의 무역정책으로 국제거래 가운데 재화의 수출입을 직접적으로 규제하여 국제수지를 조정하려는 것. 관세와 비관세장벽이 있다.

국제금융

 1. 국제금융의 의의

   - 국제적인 자금의 흐름

 

 2. 국제금융시장의 기능

   1) 국제간의 재화의 이동, 서비스의 수수에 따라 발생하는 채권, 채무의 결제기능

   2) 결제자금의 대부시장으로서의 기능

   3) 외화지금의 부족으로 고통받고 있는 제 3세계 국가들에게 장기자금 대부

   4) 다국적기업 또는 국제기업이 요구하는 복잡하고 신속한 금융서비스 제공

      ==> 관련기업의 현금관리와 재무통제기능 지원

 

 3. 국제금융시장의 조건

   1) 통화의 교환성 보장

   2) 정치적 사회적 안정 필수

   3) 외환관리가 철폐 내지 완회

   4) 금융기관의 자율성 및 경쟁원리의 보장이 필요

   5) 우대조치 (외국환은행의 진출 용이, 비거주자에 대한 이자 소득세 감면 등)

   6) 지리적으로 인접

   7) 전화, 인터넷, 텔렉스, 팩스등의 통신시설 완비

 

 4. 국제자금관리의 원칙 :

   - 안정성, 유동성, 수익성

 

 5. 컨트리리스크 관리

   - 컨트리 리스크 : 차주국가의 정치, 경제 추이 및 전망에 따라 현재 또는 장래에 야기될 수 있는 대외채무 원리금상환 불이행 또는 연기의 잠재성 및 가능성의 정도

   - 채무지급 거절, 일시지불정지, 상환불능, 여신조건재조정, 지급이연, 기술적 채무불이행, 이체위험

   - 컨트리 리스크 분석

       * 정치적 요인 : 차주국정부의 정치적 안정도, 조세, 외환관리등 경제정책의 안정성 및 정부당국의 외채상환의사등

       * 경제적 요인 :

           1) 상환불능리스크(Default risk) - 국제수지상황, 대외지급준비, 외채비율 및 상환능력, 재정*금융관리능력등

           2) 성장성 : GNP규모와 경제성장 잠재력, 대주와의 거래 유대 및 증진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