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정책의 기초개념과 관세

무역정책의 의의와 특성

 - 무역정책의 특성

   1) 무역정책의 효과는 국내외로 퍼져나간다.

   2) 무역정책은 모든 국내경제정책을 포함한 종합적 정책의 성격을 가진다.

   3) 국제수지의 균형과 발전의 문제를 가진다.

 

무역정책의 목표

 1. 국내산업의 보호

   - GATT(General Agreement of Tariff and Trade) 에서 관세장벽이나 비관세 장벽을 완화 또는 철폐하려 노력하지만 각국의 경제적 이익의 상충으로 무역자유화는 실현되지 않고 있다.

 2. 국제수지의 개선

   - 외채가 많은 개도국은 대외채무를 상환하기 위해 국제수지를 개선시켜 대지급준비고 증가노력

 3. 자원의 효율적 배분

   - 비교우위 법칙에 따라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으나, 단기적으로 국내 유치산업의 어렵, 산업구조의 편중화를 가져올수 있다.

 4. 완전고용

   - 국가는 수출증대, 수입억제 고용증대로 국내생산량을 증대시키려 한다.

 5. 물가안정

   - 국내경제정책뿐 아니라 무역정책상의 수단도 고려하여 국내물가 안정화를 꾀한다.

 6. 경제성장

   - 선진국에서는 완전고용, 후진국에서는 빈곤의 악순환을 타파하고자 경제성장 추구

 7. 사회적 후생의 증대

   - 무역정책이 궁극적 목표는 국민의 경제적 후생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무역정책의 여러 수단

 1. 관세

  1) 관세의 개념

   - 관세 (Customs, customs duties, tariff) 란, 한나라의 경제적 경계를 통과하는 물품에 대해 국가가 부과하는 조세

   - 국경선을 관세선으로 하고 국경을 통과하는 물품을 과세의 대상으로 한다. (단 관세동맹국제외)

  2) 관세의 연혁

   - custom : 관습적 지급 (customary payment)에서 유래 : 아담 스미스 

   (1) 수수료시대 : 교통세, 통과세, 카르타고, 고대로마, 인도의 도시국가등

   (2) 내국관세시대 : 중세의 장원과 도시에서 통행세, 교량세, 하천세등을 받음

   (3) 국경관세시대: 프랑스 내국관세의 통일정책(1666년 콜베르)와 독일관세동맹(1833~1852년) 으로 내국관세 소멸, 관세의 주 목적이 재정수입에서 국내산업보호로 바뀜 : 영국의 곡물조례, 프랑스의 차별관세등

  3) 관세의 성격

   - 국가에 의해 강제적으로 징수

   - 재정수입이나 국내산업 보호를 목적

   - 사치품 또는 완제품에 대해 중과하는 원칙이 적용되는 소비세로서의 성격

   - 국제성

  4) 관세의 종류

   (1) 관세목적에 따른 분류

     1) 재정관세 : 정부의 재정수입을 위한 관세, 세입관세라고도 함. 동남아에서 주로 채택, 유럽에서는 소비세로 커피, 차, 담배, 향료에 부과

     2) 보호관세:

       * 구체적인 목적에 따라 - 1) 국내 유치산업 보호, 육성을 위한 육성관세,

                                          2) 공황을 막기위한 공황관세

                                          3) 외국제품을 몰아내기 위한 방위관세

        * 보호대상에 따라 - 1) 농업관세   / 2) 공업관세

        * 보호기간에 따라 - 1) 일시관세 / 2) 계속관세 / 3) 계절관세

 

   (2) 상품의 이동방향에 따른 분류

     1) 수입세 - 관세율표에 따름. 가장 보편적인 관세. 국내산업 및 고용의 보호, 국제수지 및 교역조건의 개선, 재정수입 증대에 목적이 있다.

     2) 수출세 - 국가의 재정수입증대, 전략물자 및 자국공업생산에 필요한 원료의 확보, 특정 상품의 대외유출로 인한 국내물가 앙등등을 방지 하기 위한 관세. 대부분 부과하지 않음. 부과예 : 스리랑카의 차, 브라질의 커피, 에스파냐의 코르크, 쿠바의 담배

     3) 통과세 - 중세와 중상주의 초기에 국가의 재정수입 혹은 자국 상품 보호를 위해 부과하였으나, 오늘날은 거의 폐지됨.

 

   (3) 관세율 결정방식에 따른 분류

     1) 종가세 - 수입상품을 관세 표준으로 부과하는 관세 . 관세가 균등하고 공평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상품 가격 포착이 어려울경우 부과 하기 힘듬

     2) 종량세 - 수량을 관세표준으로 하는 관세 . 분쟁이나 절차없이 쉽고 정확하나 상품의 가격변동에 따르는 관세의 책정이 어렵고, 중량 산정 및 계량단위 통일이 어렵고, 관세 부담의 공평성이 없음.

     3) 선택세 - 종가세와 종량세중 한가지 선택. 종가세와 종량세의 장점을 취하지만 단점도 취한다.

     4) 복합세 - 동일품목에 종가세와 종량세 두가지를 결합하여 부과하는 관세의 혼합세. 국내산업을 보호할 경우 사용. (1973년 2월 복합관세 폐지)

 

   (4) 관세의 성격에 따른 분류

     1) 국정관세 - 한 나라의 법령에 의해 자주적으로 세율을 정하는 관세, 자국의 경제, 재정상의 필요에 따라 부과

     2) 협정관세 - 외국과의 통상 조약을 통해 부과하는 관세.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교역량증가를 위한 관세로 국정관세보다 저율. 쌍방 합의없이 관세율 변경 불가.

 

   (5) 관세율수에 따른 분류

     1) 단일세 - 동일 상품에 대해서 나라를 구분하지 않고 법률이 정하는 일정률을 적용하는 관세. 고정관세 또는 자치세라고 함.

     2) 다수세- 동일 상품에 대해 두가지 이상의 세율을 적용하는 관세. 자국상품이 불리한 취급을 받거나 유리한 취급을 받는 경우를 대비해 설정.

 

   (6) 기타의 관세

     1) 편익관세 - 협정세율을 적용받지 못하는 특정국생산물에 대해 기존의 조약에 의해 다른 나라에 공여하고 있는 편익의 범위 안에서 세율및 통관절차 등 관세에 관한 편익을 주는 관세. 일반세율보다 낮지만 상대국에 대해 조약상 특혜대우 의무는 없음.

     2) 보복관세 - 무역상태국이 자국상품에 대해 불리한 차별관세 및 차별대우를 가하는 경우 자국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해 상대국으로부터 수입품에 대해 보복적으로 부과하는 관세

     3) 특혜관세 - 특정국이나 특정지역으로부터의 상품수입에 대해 그 통상관계 개선을 위해 할인율을 특별히 적용시키는 관세

           * 식민지특혜관세 : 할인세율을 본국과 식민지국간에 적용할 때

           * 국제특혜관세 : 경제적, 정치적인 특별한 관계를 가진 독립국에 적용되는 경우

           * 호혜관세 : 쌍무적일때

  5) 관세의 경제적 효과

   - 킨들버거 - 관세의 효과 분석

   (1) 보호효과

   - 수입수요의 탄력성 및 국내공급의 탄력성이 크고, 관세율이 높으면 보호효과가 크고 반대는 작다.

   (2) 소비효과

   - 관세로 수입억제효과 , 국내산업육성 시 소비자 간접 이익 발생. 수입수요의 가겨탄력성이 크고 관세율이 높으면 소비효과는 크게 나타남.

   (3) 수입효과

   - 관세로 인한 재정수입의 증가를 말함. 관세대상품목이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수입수요의 탄력성이 작으면 높은 관세율에 의해 수입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다.

   (4) 재분배효과

   - 수입제품의 가격상승으로 국내 경쟁상품 가격인상을 초래 소비자 잉여 감소, 생산자잉여가 증가하여 실질소득이 소비자로부터 생산자에게 재분배되는 효과를 말한다.

   (5) 교역조건효과

   - 관세부과로 교역조건 개선, 교역상대국의 교역조건은 악화되는 효과. 오퍼곡선의 탄력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 상태국의 오퍼곡선이 비탄력적일수록 관세 부과국의 교역조건은 개선된다.

   (6) 소득효과

   - 수입 관세 부과로 국내 수입경쟁산업의 생산활동이 활발해져 생산 증가, 고용촉진, 소득향상 효과. 상대국으로부터 보복행위를 초래할 위험이 따른다.

   (7) 경쟁효과

   - 국내산업이 외국산업과의 격심한 경쟁을 피할 수 있는 효과. 국내산업의 높은 가격과 이윤은 보장되지만 발전이 저해되는 경향이 있음.

   (8) 국제수지효과

   - 관세 부과로 인한 수입억제로 수입량 감소하고 곧 국제수지가 개선되는 효과. 수입수요의 가격탄력성이 크고, 관세율이 높은 경우 크게 나타난다.

 

 

 

 

  6) 관세의 실효보호율

   -실효보호율 : 특정상품에 관세를 부과할 때 그 상품의 국내생산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의 증가율

 

                                  관세부과 후의 부가가치 - 관세부과 전의 부가가치

     관세의 실효보호율 = ---------------------------------------------- x 100

                                                 관세부과 전의 부가가치

 

   - 한나라의 개별기업이 받는 보호의 정도를 평가하는데 극히 중요한 척도

 2. 비관세장벽

  1) 비관세장벽의 개념

   - 세계의 모든 재화나 용역이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길을 제한하거나 봉쇄함으로써 세계 전체의 후생수준 또는 실질 소득을 저하시키는 관세이외의 모든 무역장벽

   - 보호무역주의에서 만연

 

  2) 비관세장벽의 유형

   (1) 수입할당제

   - 수입상품에 대해 정부에서 할당량을 일정 수량 또는 가격으로 정하는 것

   - 1931년 프랑스 긴급명령 - 대맥, 주류, 목재에 대한 수입할당제 실시

   - 국내산업보호와 국제수지 개선 등의 목적으로 실시됨

   - 선진국이 자국의 사양산업이나 농업을 보호할 명목으로 이용, 개발도상국은 제조업의 수입대체촉진과 국제수지상의 이유로 실시

   - 자주 할당 : 수입국이 일방적으로 조치를 취하는 것.

   - 협정 할당 : 교역 상대국과 협의하여 할당에 관한 협정 체결

   - 수입 억제면에서 가장 효율적이나 수입품 가격의 인상분이 수입업자에게 돌아간다는 결점

 

   (2) 수출자율규제

   - 수입국의 위협으로 수출국이 스스로 상품 수출을 자제하는 정책

   - 1950년 이후 미국정부가 일본의 대미 섬유수출을 줄이기 위해 실시

   - 우리나라 및 타이완 홍콩 싱가포르 철강, 신반, 기타 수출상품 규제에 사용

   - 수출국의 자유가 아닌 수입국의 위협임으로 비관세 장벽. 수입할당제와 거의 동일

 

   (3) 기술적* 행정적 규제와 기타 규제

   - 자동차와 전자제품의 안정상의 규제

   - 수입농산물의 생산과 포장에 대한 위생상의 규제

   - 원산지 증명과 내용물을 밝히는 표시부착 규제

   - 자동차 대미 수출 - UL (underwriter Laboratories Inc)없이 수출 못함.

   - 농산물 및 의약품은 FDA(Food and Drug Administration) 규정 합격후 수출 가능

   - 국경세 (border tax) 사용 - 수출업자에게 부과하는 간접세를 환불하고 대신 상품 수입업자에게 부과시키는 것

   - 국제상품협정과 복수환율 : 무역제한

   - 원산지 증명, 공업표준용구, 검역, 차별운임, 복잡한 통관절차 등 = 비관세장벽의 수단

 -출처 : 무역학원론 (김종성*정영희 공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