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의 기본 개념 - 무역결합도, 무역의존도, 무역승수

무역의 정의 

 

  1. 무역의 정의

     * trade - tread(발걸음), track(발자국)이라는 단어에서 유래

     * 교환, 매매 등을 뜻하는 것이 무역이며, 이러한 행위가 한 국가 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내국무역, 국가와 국가 사이에 이루어지는 경우를 국제무역이라고 한다.

     * 국제 무역과 외국무역의 차이

       ⊙ 국제무역 - 물품의 국제간 거래현상을 객관적으로 파악한 것으로, 서로 상이한 사회적 유기조직체 사이의 교역을 지칭하는 것.

       ⊙ 외국 무역 - 물품의 국제간 거래현상을 주관적인 입장에서 파악한 것으로 자국을 중심으로 하여 자국과 타국간의 무역을 말하며, 거래 상대방의 국가를 나타낼 때에는 대미무역, 대일 무역등으로 표시한다.

  2. 무역의 성격

     1) 개별경제적 성격 - 개인과 개인의 접촉이나 교섭에 의해 이루어지는 사적, 매매활동이다.

     2) 국민경제적 성격 - 재화와 용역이 국경을 넘는 행위이므로 국가의 기본 이익이 고려되어야 함으로 국민경제적 성격을 갖는다. 국제 주체의 행위주체는 개별기업이지만, 무역의 기본 주체는 국민경제

     3) 세계 경제적 성격 - 국제무역은 국가간의 경제적 상호의존성이 존재하고 세계의 자원과 생산력을 인류전체의 후생을 극대화 하는 방향으로 이요해야 한다는 측면

 

  3. 무역의 특성

     1) 거래상의 특성

       - 무역거래에서는 노동과 자본등 생산요소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없다.

       - 무역거래는 통화제도와 통화단위가 다른 국가들간에 발생하므로 외환 문제가 발생한다.

       - 무역거래는 각국의 상이한 정치 및 행정상의 간섭을 받는다.

     2) 기업적 특성

       - 해상의존성

       - 기업적 위험성 : 운송, 보관, 대금결제, 상품가격 및 환율 변동 등에 대한 위험

       - 고도의 산업관련성 : 세계 시장의 활용을 그 성립요건으로 한다.

       - 국제적인 법률행위 : 소유권이전을 목적으로 한 물품 매매 계약의 형식

 

무역의 여러형태

  1. 거래 주체에 따른 분류

     1) 민간무역과 국영무역

         - 국영무역 : 국가가 무역의 주체, 국가의 무역계획과 무역협정에 따라 대외무역활동이 정부 또는 정부 대행기관에 의해 영위되는 무역형태

         - 정부무역 : 정부가 곧 비영리의 목적하에서 무역거래의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되는 무역형태

 

     2) 자유무역과 보호무역 - 국가의 간섭 여부에 따른 분류

        - 자유무역 : 국가간의 상품, 용역, 자본 등의 자유로운 유출입을 보장하는 무역

        - 보호무역 : 국가가 자국의 산업을 유지 또는 보호할 목적으로 무역 거래를 간섭 또는 통제하는 경우를 말한다.

     3) 남북무역과 동서무역 - 선진국과 후진국의 거래 혹은 자본주의 국가와 사회주의 국가간 거래

        - 남북 무역 : 남쪽의 후진국과 북쪽의 선진국간의 무역

        - 동서무역 : 동유럽권의 사회주의 국가와 서유럽권의 자본주의 국가간 이루어지는 국제무역

  2. 거래대상에 따른 분류

     1) 유형무역과 무형무역

        - 유형무역 : 육안으로 확인가능한 상품의 무역

        - 무형무역 : 노동, 자본등의 생산요소와 용역의 거래를 의미. 통관절차 필요없고, 거래의 수지상황이 무역통계에 표시되지도 않는다. 그러나 오늘날 서비스, 지적재산권등이 포함된 무역이 늘어나면서 국제수지에 많은 영향을 주기때문에 국제수지표상에는 계상이 된다.

 

     2) 수평무역과 수직무역

        - 수평 무역 : 경제발전단계상 산업구조가 비슷한 국가간에 이루어지는 무역 , 선진국간의 무역

        - 수직무역 : 생산단계가 서로 다른 상품간에 이루어지는 것. 선진국과 후진국의 교역

 

     3) 기술수출과 플랜트 수출

        - 기술수출 : 기술의 국제적 이전, 특허권, 상표권, 공업소유권의 양도, 제품 제조기술이나 경영기술의 제공 등이 포함된다.

        - 플랜트 수출 : 공장건설을 위한 중요 설비, 기계, 부품등을 수출하는 것. 예 - 포스코

 

거래방향에 따른 분류

     1) 수출무역과 수입무역

     2) 직접무역과 간접무역

        - 직접무역 : 수출입국가의 무역 당사자들이 직접 상품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를 말함.

        - 간접무역 : 제 3자 혹은 제 3국의 무역 중간상이 개입하여 거래가 이루어지는 형태

          * 중개무역 : 제 3국의 중개업자가 개입하여 계약이 체결되는 무역거래, 이때 물품은 먼저 수출업자로부터 수입업자에게 직접 송부되고, 대금은 중간업자를 통해 진행되는 것을 말한다. 혹은 수수료만 받는 경우도 있다.

          * 중계무역 : 처음부터 수출물품이 수입국에 직송되지 않고 중계국에서 일단 물품을 수입하여 가공함이 없이 그대로 다시 수출하여 그 차익을 이윤으로 얻고자 하는 무역형태이다. 이경우에는 거래계약이 수출업자와 수입업자 간에 연계될 필요가 없다. 또한 중계무역은 중계무역항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홍콩과 싱가폴이 대표적이다.

          * 통과무역 : 통과무역은 수출되는 상품이 수출국으로부터 수입국으로 이송되어 가는 도중 제 3국을 부득이 통과하는 경우에 제 3국의 입장에서 본 무역형태를 말한다. 제 3국은 통과시 수반되는 취급수수료, 운임, 보험료, 하역료 등을 취급하게된다. 통과세의 부과는 요즘 거의 받지 않는다.

          * 스위치 무역 : 스위치 무역은 수출입계약과 수출입 물품의 운송은 거래 당사자간에 직접 이루어지지만 대금결제만은 제 3국의 상인을 개입시켜 행해지는 무역형태를 말한다. 이때 개입되는 제 3국의 개입업자를 스위처라고 한다. 외환의 통화를 많이 보유하고 있지 못한 국가와 교육을 할때, 물건을 이러한 국가에 보내고, 거래 청산을 위해 해당국가와 외환 청산계정을 갖고 있는 제 3국을 개입시키는 형태이다.

          * 우회무역 : 수출대상국가가 외환통제를 심하게 한다던지, 높은 관세를 부과하거나, 비관세장벽을 이용하여 무역통제를 하는 경우 그런 구속을 받지 않는 제 3국을 통해 수출입을 할 때 이용되는 무역형태이다. 예 - 우리나라가 미국의 자동차 시장 개척시 캐나다를 통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방식.

 

거래방법에 따른 분류

     1) 가공무역과 수탁가공 무역

       - 가공무역 : 외국으로부터 원자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입하여 가공한 후 다시 외국으로 수출하는 것을 말한다. 원료를 수입한 국가로 재수출하는 경우를 능동적 가공무역, 제 3국으로 수출하는 경우를 통과적 가공무역이라고 한다. 반대로 원료를 수출하여 가공시킨후 다시 수입하는 가공무역을 수동적 가공무역이라고 한다.

        - 수탁가공무역 :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위탁을 받고, 제공받은 원자재를 가공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수출하고, 그 대가로 가득액(가공임, 운임, 보험료, 창고료, 이자등)을 지불받는 거래형태이다. 원자재 수입을 유상으로 하면 유환수탁가공무역, 무상으로 하면 무환수탁 가공무역이라고 한다.

 

     2) 구상무역과 삼각무역 : 대금결제방식을 이용해 무역균형을 유지하고자 하는 방법에 따른 분류

        - 구상무역 : 물물 교환을 의미하는 바터무역에서 출발한 것으로, 두 국가간에 수출액과 수입액의 불균형을 시정할 수 있도록 양국간의 조약이나 협정에 의해 행하는 거래 형태. 이러한 구상무역은 환결제의 유무에 따라 무환구상 무역과 유환 구상무역으로 구분된다.

        - 삼각무역 : a 국이 b 국에 대해 수입초과가 일어난 경우, a 국에 대한 수입초과국인 c국을 개입시켜 c 국이 b국에 대하여 일정한 액수의 수출을 하게 함으로써, a, b 양국사이의 무역은 불균형이지만 3개국전체를 보면 균형일 이루게 되는 무역.

기타 무역의 형태

     1) 링크제무역

        - 수출을 촉진시키기 위해 수출실적에 따라 수입을 허가해 주는 거래형태

        - 상품별 수출입링크와 지역별 수출입링크로 구분

     2) 녹다운방식의 수출

        - 조립할 수 있는 시설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래처에 대해 부품이나 반제품으로 수출하고 실수요지에서 제품을 완성토록하는 현지조립방식의 수출

     3) OEM 방식의 수출

        - 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 : 상대방 상표에 의한 생산방식이라고 한다.

        - 수입상으로부터 제품생산을 의뢰받아 주문물량에 상대방의 상표를 부착하여 인도하는 방식

        - 수출국의 입장에서는 수출확대와 기술축적의 계기가 되는 이점이 있으나, 수출국 상표에 대한 이미지 재고와 독자적인 수출시장의 개척이 어렵게되는 불리한 점이 있다.

 

무역과 국민경제

  1. 수출입과 국민경제

    1) 수출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1) 고용및 소득유발 효과

      (2) 외화조달 및 경기조절 효과

      (3) 산업구조의 고도화 및 생산유발효과

      (4) 수입유발효과 

 

    2) 수입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1) 국내에서 부족한 원자재 확보

      (2) 국내산업의 경쟁력 제고

      (3) 국민소득의 질적 향상

  2. 무역의존도

    1) 무역의존도의 개념 :

      - 한 나라의 무역 규모를 국민소득 또는 국민 총 생산에 대한 비유율로 나타내는 것

      - 무역의존도 =

    1년간의 무역액(수출액 + 수입액) / 1년간의 국민소득 총액 (또는 국민 총 생산액 ) x 100

      - 수출의존도 = 1년간의 수출총액 / 1년간의 국민소득 총액 x 100

      - 수입의존도 = 1년간의 수입총액 / 1년간의 국민소득 총액 x 100

      - 무역의존도 = 수출의존도 + 수입의존도

 

    2) 무역의존도의 경제적 의의

      - 높을때 : 외국경제와 상호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

                   : 세계 불황이 곧바로 국내경제에 불황으로 나타날 수 있다.

                   : 수입의존도가 높은 경우 국제시장의 가격변동이 국민경제에 곧바로 파급된다.

      - 낮을때 : 국민경제가 국내분업에 의해 자급자족도가 높아 국제경제에 영향이 적다.

      - 무역 의존도가 무역규모를 나타내지는 않는다. (미국은 자급자족도가 높아 무역량은 많지만 의존도는 높지 않다. )

    3) 무역의존도의 결정요인

      - 국토의 규모, 천연자원의 부존, 국내시장의 크기등에 좌우된다.

      - 국토가 좁고, 천연자원이 부족할 수록 의존도가 높다.

      - 국내시장이 작을수록 무역의존도가 높다.

      - 한나라의 경제정책 혹은 다른 나라의 경제 정책에도 크게 의존한다.

 

  3. 무역결합도

    - 무역결합도 : 브라운 지수라고 한다. 일국이 무역 상대국과 어떤 의존관계에 있는가를 측정하는 척도로 수출결합도와 수입결합도로 분류한다.

      * A 국의 대 B국 수출결합도 =

            B 국에 대한 A국의 수출액  /A국의 수출총액 ÷ B 국의 수입총액 /세계의 수입액

      * A 국의 대 B국 수입결합도 =

            B 국으로부터의 A 국의 수입액 / A 국의 수입총액 ÷ B 국의 수출총액 / 세계의 수출액

    - 특화계수 : 세계 무역상에 일국이 어느상품의 수출에 전문화 (특화) 하고 있는가를 나타낸 계수

      * A 상품의 특화계수 =

            한국의 A 상품 수출액 / 한국의 수출총액  ÷ 세계의 A 상품 수출액 / 세계의 총 수출액

         ♣ 특화계수가 1을 넘는 상품은 당해 국가의 특화상품이 된다.

 

    - 외화가득률 (Rate of foreign exchanging earning) :특정기간, 특정 품목의 수출금액에서 수출품의 제조를 위하여 지출된 수입원재료 또는 연료 등의 합계액을 공제한 잔액(외화 가득액)이 차지하는 비율

      * 외화가득률 = (1-단위당 수입원자재원가(CIF 가격) / 단위당 수출원가 (FOB가격) X 100

          ♠ 외화 가득률이 높다는 것은 수출품 생산에 사용된 국산품비율이 높고, 가공도가 높다는 의미

 

  4. 무역승수

    - 투자나 수출의 증가가 어떻게 국민소득에 영향을 주며, 소득 증가를 초래하는지를 규명하는 것

    - 봉쇄 경제학의 승수 : 투자승수, 개방경제하의 승수 : 무역승수

    - 무역승수 = 1/(한계저축성향 + 한계 수입성향)

 

  5. 무역과 경제성장

    1) 수출주도형 경제성장의 경제적 특징

      - 해외로부터 자본과 기술 도입 → 생산과 고용 확대 → 수출산업 발전 → 소득이 무역승수의 배만큼 늘어나는 효과

      - 대량생산 → 단위당 생산비 절감 → 기술 개발 가속 → 국제경쟁력을 제고하는 효과

      - 내수산업 악화 → 대외의존적 경제체제 → 국제경제의 환경변화에 큰 영향

      - 대기업의 성장, 중소기업의 발전 저해 → 소득분배의 불균형 초래 → 독과점 형성

    2) 수입대체형 성장전략의 경제적 특징

      - 국내 자원의 활용 → 산업의 균형적 발전 → 공산품의 직접 개발 → 균등한 소득분배 → 중소기업 중심의 수출 주도형 성장

      - 투자재와 자본재의 수입이 늘어나면 국제 수지 악화 → 외채 증가 요인

      - 수입의 감소 → 후생수준 감소

      - 저수출 → 저성장 → 저고용 패턴 조성

    3) 수출의 경제적 파급효과

      - 선진국 제품의 수입은 기술습득과 경영기술의 도입을 가능케 하여 경제성장 촉진 역할

무역학의 학문적 체계

  1. 무역학 연구의 학문적 배경

     - 무역학은 한 국가가 다른 국가와 재화, 용역 및 가변적 생산요소등의 국제적 거래를 통하여 경제적 가치를 창조하고 이익을 얻기 위해 이루어지는 국제무역의 경제행위를 연구하는 실천적 학문이다.

    - 1960년대의 무역학은 경영학의 특수연구분야의 하나, 경제학의 국제경제학분야로 취급

    - 현재 경상계통 사회과학의 한 전문분야로 발전

    - 무역학은 사회과학, 행동과학, 경제학 등으로서의 학문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2. 무역학의 연구분야

    - 이론경제학적 연구 : 국제무역이론

    - 경제정책학적 연구 : 무역정책론

    - 경영학적 연구 : 무역경영론

    - 국제상학적 연구 : 무역상무론

    - 법학 및 국제상학적 연구 : 국제매매론

    - 무형무역의 증가와 각국의 무역정책을 포함한 통상분야 - 떠오르는 분야

 

- 출처 : 무역학원론 (김종성, 정영희 공저)